2022. 10. 13(목) 10:00
제396회 제1차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제 6 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사유

○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에 대한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하수행정을 운영하고자 함

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가.‘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용어 명확화(안 제3조)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를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유입하는   자, 토지 소유자․관리자와 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로 명확히 규정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조제3호 에는“수도사용자등”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대한 규정이 존재하여 상수도요금 과징업무시 사용자로 인한   민원발생 차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완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 규제심사 : 원안동의(야호전환교육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

마. 법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22. 8. 31. ~ 9.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공공하수도 사용자 정의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3조에서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

하수도 과징업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확대하고 자 함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를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유입하는 자, 토지 소유자· 관리자와 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로 명확히 규정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조제3호 에는“수도사용자등”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대한 규정이 존재하여 상수도요금 과징업무시 사용자로 인한   민원발생 차단

나. 공공하수도 사용하는 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확대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수도행정을 위한 개정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입법체계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김정석 과장
연락처	063-281-6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