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구도심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조항 신설(안 제58조의2)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 조항 삭제 (안 제6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동조례 제58조의2(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의 신설내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당초 10,000㎡미만으로 규정받던 사항을 13,000㎡로 기준 완화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해당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다만, 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1만3천제곱미터

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만제곱미터

다. 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인 경우: 2만제곱미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를 포함한다)로서 폭이 4미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6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 동조례 67조의 삭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15층)을 삭제하는 조항으로 층수 제한규정을 삭제시 기존의 저층 구도심지역에서 기반시설 취약에 따른 문제와 주변경관 저해에 대한 부담으로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자치단체는 층수제한 규정을 존치하고 있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