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일부 도시계획 규정을 완화하여 도시 재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 건축물 높이 40미터 이상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폐지 (안 제17조, 제24조, 제53조)

-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 제한기준 완화(안 제31조)

- 일반주거지역 기 개발지 개발행위심의(표고) 제외(안 제17조, 제24조)

나.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방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의2)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위원 수 확대에 대한 사항 반영(안 제53조의 2)

-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안 제48조)

- 용적률 완화시 중첩 적용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48조)

- 법령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정비(안 제17조의2, 제46조의3, 제47조, 제48조)

다. 조례운영상 미비점 보완

- 녹지지역 등에서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1조의2)

- 특화경관지구의 세분 지정 근거 마련(안 제30조2)

- 상업지역안에서 위락시설 건축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보완(별표 7~10)

-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별표 16~17)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기준 신설(안 제12조)

- 법령 조항, 용어 등 오기사항 자구 수정(안 제32조, 별표 12, 별표 1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2022. 9. 8. ~ 9. 28. / 20일간)

가) 의견내용 및 검토결과

제 출 의 견	의견반영 여 부
(제12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명확히 수정	여
(제17조) 건축물 높이 40미터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폐지 반대 - (의견) 건축물 높이 80미터 이상(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제외) - (의견) 건축물 높이 60미터 이상	부
(제21조의2) 토지분할 허가기준 개정안 반대	여
(제48조 등 3개 조항) 용적률 중첩적용, 특화경관지구의 세분 등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규제완화 3건, 법령개정사항 반영 5건, 조례운영상 미비점 보완(6건)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 규제완화 내용을 보면

□ 건축물 높이 40미터 이상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폐지

→ 100세대 미만(경관위원회), 100세대 이상(건축위원회),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시 중복 검토

□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 제한기준 완화

→ 경관지구는 지상에 위치하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지하주차장 설치 시 시가지 경관지구 내 설치 허용

□ 일반주거지역 기 개발지 개발행위심의(표고) 제외

→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주거지역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표고 75m 이상이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 기타 법령개정사항 반영 5건은 법률 개정에 의한 개정사항 반영건으로 적정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5건의 경우

□ 녹지지역 등에서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보완

→ 토지분할 허가기준의 해석상 논란 소지 명확히 함

□ 특화경관지구의 세분 지정 근거 마련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와 수변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함

□ 상업지역안에서 위락시설 건축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보완

→ 상업지역안 위락시설 건축 및 용도변경 허용기준 명확히 함

□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보완

→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기준 신설

→ 공동주택 예정세대수 200세대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면적 10,000㎡ 이상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하도록 함.

□ 기타 법령 조항, 용어 등 오기사항 자구 수정 내용임

□ 위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일부 규제완화 내용과 법령개정사항, 조례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특별한 쟁점 사항은 없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