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3.(목) 10:00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3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3년 한국탄소산업흥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백만원)
탄소기술 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원천 및 실용화 특허 확보 및 연구소기업 설립 - 기설립 된 연구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지원 - 우수기술/기업 발굴 및 기술정보세미나 개최, 보유특허의 홍보	1,000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4,297	2,526	1,000	150	40	810

※2022년 대비 예산액 증감 사유

(증감액) △1,526백만원

(사  유)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승격

출범하면서 관련 예산 감소

○ 출연 필요성

- 탄소산업분야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탄소 소재 강국 실현과 지속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발전 전략 수립 및 기술개발의 중요  성이 대두됨.

-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술확보 등 탄소복합재 관련 국산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에 대한 진훙원의 기여가 크고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주척 역할 담당하고 있음.

- 또한, 해외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선진국과 차별화되는 신공정 기  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며, 탄소산업 육성 및 도내 탄소 기업 제품의 수요창출 활성화를 위한 탄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