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3.(목) 10:00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3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3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백만원)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국방 분야 적용 가능한 중소·벤처 협약 기업발굴 및 사업참여 지원 - 협약기업 기술·경영지원, 국방산업 진출 을 위한 과제 발굴 지원 등	220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기술,경영지원비
220	220	220	110	59	51

※2022년 대비 예산액 증감 사유

(증감액) 변동사항 없음

○ 출연 필요성

- 국방 분야 적용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시장 진출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산업 진입을 통해 방위산업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

- 지역 기업의 국방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부품국산화, 국방벤처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