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3.(목) 10:00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비고
1	SW융합클러스터 2.0	- 농생명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한 도내기업 서비스 발굴지원 - SW융합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농생명 SW융합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 분야별 빅테이터 전문인력 양성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420	420	420	-	-	420

※2022년 대비 예산액 증감 사유 (증감액) 변동사항 없음

○ 출연 필요성

-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은 지역 특화산업인 스마트 농생명 분야와 DNA(Data, Network, AI)를 접목한 지역 SW융합 산업육성을 위해 기업의 사업화 지원체계를 플랫폼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 신서비스 수요의 발굴, 서비스 모델 기획‧개발,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 지역 전략사업인 농생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SW서비스의 발굴 및 플랫폼를 통해 지역 농생명 SW융합

기업 성장 기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