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3.(목) 10:00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3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3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추진에 따른 효율적 관리운영 등	7
2	전북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국가직접사업)	전북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 및 지역 특화산업분야 콘텐츠 상용화 지원, 5G 기반의 VR·AR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지원	14
3	전북(전주)스마트미디어 센터 운영사업(국가직접사업)	스마트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구축, 기술개발,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19
4	ICT 디바이스 전주랩 운영사업(국가직접사업)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 분야 DIY 창작 환경 구축 및 ICT 창업 및 산업 활성화 촉진	24
5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국가직접사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	28
6	호남권 지역SW품질역량강화지원사업(국가직접사업)	SW품질컨설팅 및 인증지원, SW테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 SW인식확산 세미나 개최 등	32
7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지역 수요에 따른 SW서비스에 기반한 제품 개발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과제 및 초기 SW기업의 서비스 사업화 지원	36
8	SW서비스 개발사업 (국가직접사업)	SW서비스개발사업 리빙랩운영 및 SW서비스개발 기업지원과 실증 및 상용화 지원	41
9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지역 ICT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중국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45
10	지역 ICT기업 네트워크 사업	지역 내 IT·CT기업 컨퍼런스, 정책세미나 및 기업 교류회 등	48
11	전주형 공공배달앱 운영	전주형 민·관 협력형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를 통해 전주형 특화서비스 구축 및 운영	51
12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국가직접사업)	지역 내 한국형 디지털 뉴딜에 대응하기 위한 AI/블록체인 전문인력 육성	54
13	ICT 미래기술 아카데미 운영사업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교육 및 미래기술 체험	59
14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디지털 대전환시대 1인 미디어 확산에 대응하여 가상공간을 제공하여 새로운 수익 창출 및 기회 제공	63
15	전주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운영 및 시설 관리 운영 등	67
16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댐 구축 (국가직접사업)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를 이용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70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자체 수입금
7,664	8,688	7,285	1,461	144	5,680	746

※2022년 대비 예산액 증감 사유

(증감액) △1,403백만원

(사  유)

-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임대료 수입 등으로 자체수입        증액 예상(약2억원 정도)

- 공모과제 등 사업추진으로 ’23년 추경에 사업비 추가 계상 예정

○ 출연 필요성

- 지역IT/CT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기술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도 국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방비 매칭이 필요

-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과 문화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하여 지역 ICT기업의 협업 및 산업간 융합 등 적극 지원하고      관련 사업 발굴을 통해 신산업 부가가치 창출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0할 기업의 육성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