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3.(목) 10:00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 탄소소재 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협약(변경)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산단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 경쟁력 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시행협약(변경) 체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협약 제12조(협약의 수정)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사전절차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행안부) 완료(2022.08.18.)

라. 사업시행협약서(변경) : 따로 붙임

3.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가.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여의동, 고랑동 일원

나. 규    모 : A=656천㎡

다. 사업기간 : 2017. ~ 2026. 11.

라. 총사업비 : 2,436억원 (공영개발 : LH)

마. 토지이용계획

구 분	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용지	비고
		제조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면적(㎡)	655,993	335,317	43,786	47,565	229,325
시설계획	120개 시설	71개 시설	21개 시설	28개 시설	도로,공원 등

4. 그간 추진사항

○ (14. 12.) 지역특화산단 우선사업지구 선정(국토정책위원회)

○ (15. 6.~17. 9.)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회)

○ (18. 4.~19. 3.)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19. 6.) 사업시행협약 체결

○ (19. 9.)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국토교통부)

○ (20. 1.~21. 8.) 협의보상 및 토지수용 완료

○ (21. 8.~12.) 문화재 표본‧지표조사 추진

○ (22. 4.~23. 9.)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추진

○ (22. 8.) 탄소국가산단 조성 공사 착수(문화재 조사 병행 추진)

○ (22. 8.) 지방재정 투자심사(행정안전부) 완료

5. 사업시행협약 주요 내용

○ 초과 조성원가 지원

- 조성원가 대비 기준 조성원가의 초과분에 대하여 사업시행협약 승인 이후 5년간 5회에 걸쳐 전주시에서 현금보조

[지원금 산출내역]

구분	총사업비	유상공급면적 (a)	조성원가 (b)	기준 조성원가 (c)	지원금 [(b-c)×a]	비고
지원금	2,436억원	433,128㎡	562천원/㎡	491천원/㎡	310억원 정도	연 62억 정도

※ 사업준공 인가 이후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조정‧정산

[타 지자체 산업단지 조성원가 현황]                     (단위:천원/㎡)

구분	국가산단(도외)			국가산단(도내)			비고
	진주시	사천시	밀양시	익산시	군산시	전주시
조성원가	398	327	317	143	113	562

○ 미분양 용지 매입

-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시점 이후 60일 이내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50%, 연구개발용지 36% 전주시에서 매입

[미분양 용지 매입비 산출내역]

구분	총공급면적(㎡)	매입면적(㎡) (a)	조성원가 (b)	매입비용 (a×b)	비고
계	379,159	183,448(48%)		917억원 정도	미분양 100% 경우 (최대)
산업시설용지	334,243	167,121(50%)	491천원/㎡	821억원 정도
연구개발용지	54,568	19,644(36%)		96억원 정도

※ 사업 준공 후 3년 이내 분양 완료 시 매입비용 미발생

[타 지자체 산단조성 사업시행협약(예산외 의무부담) 현황]

지자체	산업단지명	협약일자	총사업비	예산외 의무부담	예산외 의무부담내역
전주시	전주탄소소재국가산단	2019. 6.25.	2,436	1,227	기준 조성원가 초과 보전,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
진주시	경남항공국가산단(진주지구)	2017.11.21.	2,243	1,734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
사천시	경남항공국가산단(사천지구)	2017.11.21.	2,206	1,710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
밀양시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2017.11.20.	3,209	1,374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
보령시	웅천일반산단	2015. 3.31.	675	402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
익산시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산단	2013. 6.13.	3,308	529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
장흥군	장흥농공단지	2009.12.11.	116	80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

6. 주요 변경 내용

○ (협약서 제4조 10항) 지원비용의 지연손해금 산정방법 및 지급 시점 명확화

○ (협약서 제8조 2항) 「지방재정 투자심사(행안부) 조건부 의견」에 따른 미분양 용지 매입 시점 조정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에 따라 시설용지 용어 변경

○ (협약 변경(안) 대비표)

당 초	변 경 (안)	비고
제4조(사업비 부담 및 지원) ➀~➈(생략) ➉ --- 지원기한을 경과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지연일수에 이자율을(지급일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적용산정하여 가산 지원한다.	제4조(사업비 부담 및 지원) ➀~➈(현행과 같음) ➉ ---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미지급 지원금액에 대하여 지급 지연일수에 지연 발생 시점(매회 지원금 지급기한의 익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사업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LH"에 지급하여야 한다.(단, 지연손해금은 제1항 내지 제9항과 관련된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 ➀(생략) ➁ --- 산업시설용지가 --- 60일 이내에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 연구개발용지가 --- 연구개발용지의 ---.	제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 ➀(현행과 같음) ➁ --- 제조시설용지가 --- 3년 경과 시점에 미분양 제조시설용지 --- 연구시설용지가 --- 연구시설용지의 ---.

6. 검토의견

○ 본 협약(변경) 동의안은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시행 협약(전주시↔LH)을 체결(1996. 6)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외 의무부담(우발부채 관리)에 대한 의회 의결 및 투자 절차 미흡)지적사항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예산외의 의무부담 등 재정지원에 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시행협약(변경)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변경내용은

가. 미분양 용지매입 시기 조정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제8조제2항	준공 후 60일 이내	준공 후 3년 경과 시점	매입시기

나. 정확한 용어 정의를 위한 문구 수정

- 협약서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산업시설용지”의 정의와 다르게 문구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해석상 이의가 없도록 협약서 상 문구 수정으로 정합성 확보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제8조제2항	산업시설용지 연구개발용지	제조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제2조 (용어정의)참조

다. 지연손해금의 가산지원에 대한 정의 구체화

- 지연손해금은 사업준공 후 市 지원금과 별개로 公社에 지급대상으로 사후정산대상과 구별되는 문구로 변경 및 산정방안, 지급시점을 구체화하여 협약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제4조 제10항	지연손해금은 지연일수에 이자율을(지급일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산정하여 가산 지원	지연손해금을 사업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

○ 미분양 용지매입 시기 조정은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아울러, 용어 정의 및 지연손해금의 정산 대상과 구별, 모호한 산정방안, 납부 시점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시행협약(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협약서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변경)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전주탄소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본 사업”이라 함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고랑동, 팔복동 일원의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조성비”라 함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한다) 제26조의6(조성비의 산정)에서 규정하는 조성비를 말한다.

③ “조성공사”라 함은 본 사업지구의 부지조성공사 및 기타 지구 내 부대시설 공사를 말한다.

④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조성원가”라 함은 “통합지침” 제26조의3(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에서 규정하는 조성원가를 말한다.

⑥ “공사준공”이라 함은 “LH”가 시행한 조성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공사를 구역을 나누어 시행하거나 조성이 완료된 일부구역에 한하여 준공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분준공검사 완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⑦ “사업준공”이라 함은 “산입법” 제37조 및 “통합지침” 제30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일을 말한다.

⑧ “산업시설용지“라 함은 “통합지침” 제13조 1항 규정에 의거 제조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를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① 본 사업의 내용은 향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내용에 따르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단,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 내용에 따른다.

1.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고랑동, 팔복동 일원

2. 면    적 : 655,993㎡

3. 사업기간 : 2019년～2024년 (6개년)

4. 유치업종 : 탄소소재 관련 융복합 응용분야산업

제4조(사업비 부담 및 지원) ① “LH”는 사업지구 내 토지취득비, 지장물보상비 및 제2조 제3항에 의한 조성공사비 등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설치 및 그 비용분담은 별첨1의 ‘기반시설 설치 등의 분담내역’, 별첨2의 ‘기반시설 설치 현황 및 계획도’에 따른다.

③ “시”는 별첨1의 ‘기반시설 설치 등의 분담내역’, 별첨2의 ‘기반시설 설치 현황 및 계획도’에 따라 설치 및 지원하며, 동 분담내역 중 국비지원이외의 비용은 지방비로 지원한다.

④ “시”는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성원가 절감을 위하여 부족한 토량확보를 위해 “시”는 시민사토를 우선제공하고 공사착공 전까지 5㎞이내 토취장을 확보하여 “LH”에 제공하고, 공사착공 전까지 토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토취장에 대한 인허가 지원 및 협조한다. 다만, 토취장에서 상차 및 현장관리와 비산․분진 등 환경관리는 “시”에서 부담하고, 토취장 경계에서 본 사업지구 경계까지의 운반경로 기준 운반거리가 5㎞이내일 경우 운반은 “LH”에서 부담하고, 5㎞를 초과할 경우 운반비 초과분은 “시”에서 부담한다.

⑥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성원가 절감을 위하여 사업지구에서 발생한 우수를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기존 농수로에 연결 처리함에 있어 “시”와 “LH”는 공동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고, 협의결과 농수로 규격확대 및 신설 등이 수반될 경우 관련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단,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탄소산단 저류지를 도시숲으로 이동설치하게 될 경우 “LH”는 본 사업 도급내역에 반영된 저류지 설치비용을 “시”에 비용지원하고 “시”에서 도시숲에 저류지를 설치한다.

⑦ 산업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변 산업시설용지 거래가격을 고려한 조성원가 417천원/㎡[(1,378천원/3.3㎡), 이하 “기준 조성원가”라 한다]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 조성원가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시”는 “산입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LH”에 현금으로 비용을 보조하고, 추후 사업준공인가 이후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조정․정산한다.

⑧ ⑦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도 불구하고 기준 조성원가를 초과할 경우 “시”는 산업단지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과되는 금액을 “LH”에 지원한다.

⑨ ⑦항과 ⑧항에 따른 기준 조성원가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현금지원 규모는 최초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변경되는 사업내용을 “시”와 “LH”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고, 지원방식은 최초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일의 다음 해부터 5년간 5회에 걸쳐 균등분할 지급하되, “LH”는 전년도 10월말일까지 당해 연도 지원금액을 “시”에 요청하고 “시”는 당해 연도 5월 31일 이내로 “LH”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마지막 5회차는 사업준공 인가일로부터 120일 이내 최종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최초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지연되어 10월말 이후에 지원금액 요청이 가능할 경우에는 “시”의 예산확보일정 등을 감안하여 4년간 4회 균등분할 지급방식으로 변경 지급한다.(지원금액 요청 및 지원시기는 5회 균등분할과 동일하다)

⑩ “시”가 ⑨항에서 정한 지원비용의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미지급 지원금액에 대하여 지급 지연일수에 지연 발생 시점(매회 지원금 지급기한의 익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사업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LH”에 지급하여야 한다.(단, 지연손해금은 제1항 내지 제9항과 관련된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시”와 “LH”는 조성원가가 최대한 인하될 수 있도록 서로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⑪ ⑦항과 ⑧항에 의거 기준 조성원가 유지를 위해 “LH”의 요청으로 “시”가 현금 지원한 금액이 최종 정산결과 기준 조성원가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LH는 사업준공 인가일로부터 120일 이내 초과 지급된 원금을 초과일수 이자비용(반납일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산정)과 함께 “시”에 반납한다.

⑫ “시”는 ⑦항과 ⑧항에 따라 기준조성원가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재정부담을 하는 대신 지원된 금액에 대한 집행내역 확인을 위하여 “LH”에 공사준공내역 등 사업비 투입에 관한 관계서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성원가산정심의회 참석요청 및 조성원가 산정의 근거자료 요구 등 조성원가 확인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LH”는 “시”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의 분담)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조 제4항의 기반시설 중 별첨1의 ‘기반시설 설치 등의 분담내역’에 따라 국비나 지방비로 부담하는 기반시설공사비의 확보, “시”가 설치하기로 정한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제반업무

2. 기반시설 사업시행자 지정협의에 관한 업무

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간소화법”이라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변경)을 위한 행정지원 및 협조

4. 사업준공 및 본 협약 제9조에 의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이후의 공공시설 관리업무

5.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업무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

6. 사업지구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사항 이행

7. 사업지구 내 시유지 중 행정재산 100%를 “LH”에게 무상 귀속(양여)

8. 사업지구의 철저한 지가관리

② “LH”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1. “산입법” 및 “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변경)을 위한 인·허가 관련 업무

2.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용역수행, 공사발주 업무

3. 사업지구 내에서의 토지취득, 보상 및 조성공사 업무

4. 개발한 토지의 분양에 따른 제반업무

5.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업무 및 민원사항 해결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와 “LH”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으로 수행한다.

1. 입주기업 및 입주기관의 유치를 위한 사항

2. 입주업체 선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기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산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대한 행위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와 “LH”는 제2조 제4항에 의거 별첨1의 ‘기반시설의 설치분담 등의 내역’, 별첨2의 ‘기반시설 설치현황 및 계획도’에 준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하며, 해당 시설은 산업단지 입주예정자의 토지사용시기 전까지 설치․운용토록 상호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업체 유치 및 지원 등) ① “시”와 “LH”는 산업시설용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대기업 및 대규모 공장 등 분양선도업체 발굴·유치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본 사업지구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 “시”와 “LH”가 사업준공 1년전까지 분양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분양이 저조할 경우, “시”는 탄소소재 국가산단의 단지성격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업종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을 통해 다양한 업종과 업체가 입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입주업체 입주 심의시 입주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③ “시”는 입주업체의 취득세, 지방세 등의 감면과 투자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④ “시”는 본 사업지구가 집적화된 탄소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종 업종의 개별입지를 지양하고 기존 개별공장의 신설·이전을 촉진하여 본 사업지구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되, 정책적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LH"와 사전협의한다. 단, 필요한 경우 “LH”와 합동으로 입주유치TF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시”는 사업준공시 지적공부정리, 등기, 입주업체들의 공장 건축허가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 ①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조건, 분양가격의 결정 등은 “산입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LH”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LH”와 “시”가 사전 협의한다.

② 입주업체 유치 및 재정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준공 시점까지 제조시설용지가 미분양 될 경우, “시”는 사업준공 시점 이후 3년 경과 시점에 미분양 제조시설용지 50%에 대해 “LH”와 매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준공 시점에 연구시설용지가 미분양 될 경우 “시”는 미분양 연구시설용지의 36%에 대해 매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에 따른 세부사항은 제1항에 의하며, 매입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③ 산업용지의 분양가격이 높아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시”는 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비용지원 등 분양가격 인하방안을 “LH”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① “LH”가 조성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LH”는 공사준공 후 “시”에 합동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의 점검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LH”와 합동으로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LH”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LH”는 합동점검 결과 통보된 지적사항을 조치 후 “시”에게 조치결과 및 준공도서를 통보함으로써 시설물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단, “LH”는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전 “시”와 합동으로 조치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③ “LH”가 구역을 나누어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성이 완료된 일부 구역에 한하여 “산입법” 제37조 및 “통합지침” 제30조 규정에 따라 부분준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는 부분준공 인가 및 부분준공에 따른 공공시설물 인계․인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④ 제1항 공공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는 “산입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하자보수 및 관리비용) ① “LH”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시 당해 시설물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에 이관하여 “시”가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관리는 “시”가 담당한다. 단, 시설물 시험가동․합동점검시 지적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LH”의 책임하에 보수를 완료하고, “시”는 이를 확인한다.

② 인계․인수된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에 대하여는 “시”의 책임하에 보수한다.

③ 용수 및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물은 “시”의 명의로 수수․수전 신청하고, 수수․수전에 따른 비용과 시설물 인계․인수일 또는 공용개시일 전일까지의 수도료, 전기료는 “LH”가 부담하고, 그 이후는 “시”가 부담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시”는 본 사업지구 내 시유지 중 행정재산은 100%를 “LH"에 무상귀속(양여)하여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② “LH”는 사업시행 중 문화재의 발견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불가피한 때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녹지 또는 공원 등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상당하는 면적을 동 산업단지 내에 계획된 녹지 및 공원용지에서 타 용도(공장용지 등)로 조정․변경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③ “LH”는 협약체결 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변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시”와 “LH”는 사업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가관리에 상호 협조한다.

⑤ “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중 도시숲 조성, 공단지역 대기환경 개선 종합대책 수립, 최적방지시설 설치 등과 같이 이행주체가 “시”인 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와 “LH”는 상호 협조하여 최초 산업단지계획 승인심의 전까지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제12조(협약의 수정) 본 협약은 “시”와 “LH”가 상호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3조(협약해제 및 해지) ① “시”와 “LH”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협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시”와 “LH”가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상기 ①항 1호의 사유에 의해 본 협약이 해제 및 해지될 경우, 본 사업의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내용에 따라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지구 내에 투입된 매몰비용(회수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 협약당사자 2인이 균등비율로 나눈 금액으로 상호 정산하여 부담한다.

③ 상기 ①항 2호의 사유에 의해 본 협약이 해제 및 해지될 경우, 협약당사자 중 해제 및 해지에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지고 투입된 매몰비용(회수할 수 없는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제14조(해석 등)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와 “LH”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분쟁에 의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으로 한다.

2022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위 대리인 전북지역본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