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3.(목) 10:00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3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3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운영	연구원 운영(인건비 등) 및 농생명 소재의 분석,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등	8
2	전주시 농생명 유망기업 맞춤형 육성사업	전주시 관내기업의 뷰티·식품산업의 단계별 맞춤 기업지원	10
3	전주 농산자원 고부가관광상품개발사업	전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자원의 가공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과 디자인·포장 패키지 제작	15
4	효소기반 기능성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지역혁신기관의 장비·인력 연계협력과 관내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사업	17
5	글로벌 농생명-ICT 플랫폼 기술사업 및 시범사업	산학연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수출형 농생명 신기술 분야 실증 사업 및 전주시 기업 동남아 수출 비즈니스 기술협력센터 구축	20
6	전통약용작물의 스마트농업 재배기술개발 사업	스마트 재배 시스템을 활용한 재배기술 개발 및 수확작물의 약용 성분 분석,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	24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1.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206	2,476	2,656	1,311	610	735

※2022년 대비 예산액 증감 사유 (증감액) 180백만원

(사  유)

- 임금인상률 따른 총인건비 3.1% 반영 증가

- 신규사업으로 전통약용작물의 스마트농업 재배기술개발 사업비

․ 약용식물( 미나리, 바디나물, 백리향 등)의 재배환경 분석 등

․ 우수 소재을 활용을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 개발

2. 출연 필요성

○ 연구소기업설립 사업을 통해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원 원천기술개발과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공동연구개발을 지원

○ 전주시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전주시 뷰티·식품산업의 단계별 맞춤 지원(기술이전, 시제품제작, 수출지원 등)을 하며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

○ 전주 농산자원 고부가관광상품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자원의 가공소재화를 통한 농산물 소비 촉진 및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전주시가 관광거점도시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

○ 농생명자원소재기반 제품(소재·식품·화장품)의 신뢰성 확보와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평가 및 분석관련 시설·장비 인프라 확충 필요

농생명자원소재 분야 관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수익·고용 증대

* 전주시 농생명분야 소재·식품·화장품 기업은 단순 가공제품 판매로 부가가치 창출률이  14.2%로 전국 49.3%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기업 자체 연구개발이 어려운

기술기반 평가·분석·인증 지원을 통해 전주 농생명산업 고도화 필요

○ 지역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및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전주시 농생명 산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