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3.(목) 10:00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3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3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인력 운영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인력운영비 편성	8
2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재단본부, 직매장 2개소,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공공요금, 소모품비 등)	10
3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 구축	재배기술교육, 전주푸드 출하 농가 선진지 시찰, 품목별 생산자 위원회 운영, 농가교육(신규/보수), 안전성검사 시료구입, 생산자 소비자 워크샵 진행	18
4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전주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에 대한 상시적 안전성 검사 실시	19
5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농업 분야에 대한 청년층 일자리 제공	20
6	6차 산업 활성화	전주푸드 농산물 홍보, 생산자와 소비자 네트워크, 먹거리 교육, 소비자네트워크 조직 활성화	21
7	전주푸드 협동경제 육성	가공상품화 교육 및 심화교육, 농민가공실 시설 개선 등을 통한 다양한 전주푸드 상품 개발 및 농가소득 향상 도모	22
8	전주푸드 홈페이지 (쇼핑몰) 운영 관리	전주푸드마켓(온라인몰) 운영하고 직매장과 온라인몰 연동시스템 구축	23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9	로컬푸드 직매장 근거리 배송	근거리 배송차량을 활용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기관 식재료 배송 등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연계서비스 제공	24
10	전주 김장축제 한마당	김장체험과 나눔, 문화관광과 연계한 김장문화 계승	25
11	학교급식 시설 장비 지원사업	학교급식 지원센터 지게차 및 전동핸드자키 등 장비 구입	26
12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비 지원	공공급식 출하 친환경 및 일반 농산물의 공급 전 안전성 검사 실시	27
13	도농상생 공공급식 축·수산물 안전성 검사	축·수산물의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서대문구에 지속적인 식재료 공급	28
14	김치가공유통시설 운영활성화	김치가공유통시설운영활성화를 위한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	29
15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	30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1.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550	3,032	3,550	2,318	795	437

※ 2022년 대비 예산액 증감 사유 (증감액) 518백만원

(사  유) - 본부 사무실 이전 및 임차료 : 44,640천원 증액

- 김치가공유통시설 운영 활성화 : 250,000천원 증액

- 수입 감소(1,229,211천원)에 따른 보전 : 223,050천원 증액

· 경기장점 폐점 : ’22년 219,120천원 ⇨ ’23년 0천원 (감 219,120천원)

· 효천점 매출 조정 : ’22년 508,200천원 ⇨ ’23년 305,420천원 (감 202,780천원)

· 순세계 잉여금 감소 : ’22년 957,807천원 ⇨ ’23년 300,000천원 (감 657,807천원)

· 기타 자부담 수입 감소 : ’22년 252,504천원 ⇨ ’23년 103,000천원 (감 149,504천원)

2. 출연 필요성

○ 전국 최초로 대도시 먹거리 전략으로 구축한 ‘전주푸드플랜 2025’는

안전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정착이라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추진중에

있으며,

○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이 포함(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되어 전국적으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실행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 바

○ 이에 전주시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시민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