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4.(금) 10:00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한국전통문화전당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 인건비 및 경비 (공예품전시관, 우리놀이터 마루달, 전주천년한지관 포함)	8
2	전주한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제작	◦전주, 완주, 임실, 김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전주한지 제작 지원을 통한 한지 홍보	14
3	전주전통한지 제조 닥나무 수매사업	◦고품질의 전주전통한지 제조를 위해 닥나무 수매를 통한 안정적 원료공급 기반 마련	15
4	한지 건축·인테리어 산업 육성 지원 사업	◦한지/한지사 건축 인테리어 산업군 시제품 제작지원 및 제품 고급화 기술지원	16
5	전주천년한지관 프로그램 운영	◦전통한지 보전·계승 및 응용 확산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추진	17
6	한지제조업체 시설·장비 개선사업	◦전주시 관내 한지제조업체 시설 장비 개보수를 통한 전통한지 품질 향상	90
7	국제수묵비엔날레 전주한지 전시관 운영	◦국제수묵비엔날레 전주한지 전시관 운영 전주한지 우수성 홍보	20
8	전주 수공예 거점도시 운영	◦전주 수공예 거점도시의 매력적인 공간 조성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필요	21
9	방방곡곡 우리놀이 대회	◦우리놀이에 현대적 트렌드를 가미한 대회 추진으로 전통문화 확산 및 계승에 기여	24
10	한식문화 교육콘텐츠 개발 보급	◦한식문화가 지닌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한식문화 교육콘텐츠 제작	25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1.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4,366	6,145	6,456	2,738	2,567	1,151

〈 2022년 대비 예산액 311백만원 증액〉

- 인건비 상승(3.1%), 명절수당 연가 보상비, 법정부담금 증가 등,

- 전주천년한지관 개관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 등

- 공예품 전시관 : 상품진열대 교체, 판매관 디스플레이 등

- 우리놀이터 마루달 :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등

2. 출연 필요성

○ 전통문화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해 주요 실행과제 및

사업들을 실무적으로 기획·수행하며,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전통을 접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 한지, 한식, 공예 등 전통문화를 육성 지원하여 전통문화             대중화·산업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전통문화 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전통문화 관련 체험 및

교육, 전문 인력양성 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