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1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전주시의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경규 감사담당관)

가.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신고기한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에 따른 신고대상의 구체화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 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9. 30. ∼ 10. 20.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을 구체화하고 신고기한을 중대범죄의 경우까지 확대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 내용을 명시(안 제4조1항)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징계부가금) 상 규정되어 있는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함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19.7.16.)반영하여 조항 신설(안 제4조2항)

- 국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중대범죄에 한해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15년으로 설정하는 방안 개선 권고에 따라 미이행 사안에 대해 조례에 신설조항을 규정함

※「형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7년 이상, 1억원 이상인 경우 10~15년 등의 공소시효 적용

□ 본 조례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 대상자와 신고 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2. 징계 등 사유가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		제출연월일 : 2022. 11.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1. 개정(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신고기한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 신고기한 확대 등 (안 제4조)

□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에 따른 신고대상의 구체화

□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 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9. 30. ∼ 10. 20.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 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신고의 기한) 제3조에 따른 부패행위 등의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4조(신고의 기한) ① 제3조에 따른 부패행위 등의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 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에 따른다.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감사담당관 박경규
연락처	(063) 281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