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1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전주시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11월 2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550억원

* 2023년도분(일반회계) : 3개사업 550억

○ 발행시기 : 2023년

나.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자,

○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제출하여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023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총 832억원 (2022년 72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채무 별도 한도 인정*

*「2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351(2022.7.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9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나.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일반회계)

《 일반회계 : 3개 사업 550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3년 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21이전	’22년
합 계	3개 사업				650	550
①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1단계)	∘기간 : 2020～2025 ∘규모: 15개공원(9.44㎢) (개발가능지 2.02㎢ 우선매입)	1,450	380 채 330 시 50	250 채 250	300	200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
②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기간 : 2020～2025 ∘규모 : 21개노선, 0.14㎢	514	120 채 120	105 채 105	130	130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매입
③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기간 : 2019～2025 ∘규모 : 육상10,000석, 야구장 8,000석 ∘부지 : 122,645㎡	900	245 채 145 시 100	40 기 30 시 10	220	220	∘노후된 현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기능을 대체하여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추진 및 전북지역 스포츠의 중추 적 역할을 수행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일반회계 3개사업 550억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도로 매입비는     사업완료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이 필요합니다.

- 도시공원 : ‘25년까지 1,450억원 소요 / 도시계획도로 : ‘25년까지 514억원 소요

○ 23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총 550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미집행 사업 330억원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사업 220억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 지방채 기본한도 외 별도 한도 인정

- 지역일자리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채무는 별도한도 인정

□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200억원으로,

- 전주시 일몰제 대상공원 15개소의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공원의     기능을 온전하게 유지하고자 발행하는 내용이며,

※ 해당 사업의 기 투자액(발행액) : 630억원(21년 이전 380, 22년 250)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130억원으로,

- 전주시 일몰제 도시계획도로 21개소의 사유토지를 매입(보상)하여      계획상 도로개설를 하고자 발행하는 내용입니다.

※ 해당 사업의 기 투자액(발행액) : 225억원 (21년 이전 120, 22년 105)

③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사업에 220억원으로,

-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육상경기장, 야구장,     준비운동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발행하는 내용입니다.

※ 해당 사업의 기 투자액(발행액) : 285억원 (21년 이전 245, 22년 40)

□ 금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일몰제 대상 사업추진에 따른 단계적으로 기존 투자사업에 대하여 재원 마련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부족 재원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번호	83		제출연월일 : 2022 11. 0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550억원

* 2023년도분(일반회계) : 3개사업 550억

○ 발행시기 : 2023년

2. 제안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과 육상경기장증축 및 야구장 건립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제출하여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023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832억원(’22년 72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채무 별도 한도 인정*

* 「2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351(2022.7.1)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39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일반회계 : 3개 사업 550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3년 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21이전	’22년
합 계	3개 사업				650	550
①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1단계)	∘기간 : 2020～2025 ∘규모: 15개공원(9.44㎢) (개발가능지 2.02㎢ 우선매입)	1,450	380 채 330 시 50	250 채 250	300	200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
②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기간 : 2020～2025 ∘규모 : 21개노선, 0.14㎢	514	120 채 120	105 채 105	130	130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매입
③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기간 : 2019～2025 ∘규모 : 육상10,000석, 야구장 8,000석 ∘부지 : 122,645㎡	900	245 채 145 시 100	40 기 30 시 10	220	220	∘노후된 현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기능을 대체하여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추진 및 전북지역 스포츠의 중추 적 역할을 수행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매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른 일몰제대상 공원의 사유지 매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몰제 대상공원 15개소

○ 사업내용 : 도시공원 내 사유지 중 개발가능 지역 2,021천㎡

- (보상완료)  2개공원(평화주택1공원, 평화주택2공원)

- (보상추진) 13개공원(기린공원, 다가공원, 덕진공원, 산성공원, 삼천공원, 안행공원, 완산

공원, 인후공원, 천잠공원, 화산공원, 황방산공원, 효자묘지공원, 가련산공원)

※ 가련산공원의 경우 LH와의 소송(2심) 결과에 따라 추진(선고기일 ’22. 10. 12.)

- 2023년 사업 대상지 → 대상공원 12개소 중 토지주 협의 가능 우선매입

○ 총사업비 : 14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 2025.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을 온전하게 유지하고자 사유토지 매입사업이 요구되며,

○ 사유토지 매입 후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공원을 제공하고자 함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협의회 개최(6회)	: ’19.  5. ∼’20. 2.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계획 수립(최종)	: ’19.  9. 10.

○ 토지보상 계획 공고	: ’20.  4.  3.

○ 실시계획 고시	: ’20.  6. 26.

○ 토지보상 계획 공고	: ’20. 10. 21.

○ 토지보상 추진	: ’19. ∼현재까지

- 개발가능지 1,877필지 2.02㎢ 중 173필지 0.22㎢ 보상완료(512억원)

□ 금후계획

○ 토지보상 추진                                : 2019. ~ 2025.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3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21년까지	2022년
계	145,000	63,000	38,000	25,000	30,000 (지 20,000)	52,000
시 비	22,000	5,000	5,000		10,000	7,000
지방채	123,000	58,000	33,000	25,000	20,000	45,0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매입

○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존치대상 노선에 편입 되는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몰제 도시계획도로

○ 사업규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21개소)

(광로1) 기린대로 (대로 7) 과학로, 완주로 , 동부대로, 삼례로, 건산로, 전진로, 쑥고개로

(중로13) 중인1길, 솔내로, 팔복로, 용소로, 여산로, 오송로, 비석날로, 평화로, 원만성로 등

*  도로 101개 노선은 2020. 7. 1일자 실효고시 완료

** 23년 보상 10개 노선(과학로, 완주로, 동부대로, 삼례로, 건산로, 중인1길, 솔내로,  용소로, 서귀로, 비석날로)

○ 총사업비 : 51,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 2025 (6개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25.6.)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집행 방안으로 존치 노선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이내 토지 매입을 위한 비용 필요  □ 미매입시 도시계획도로 해제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계획 변경(안)수립     : ’19.  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8.

○ 토지 보상계획 수립(우선순위 검토)                 : ’20.  1.

○ 토지 협의보상(과학로, 완주로)                      : ’20.  5.~

○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20.  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  7.

○ 분할측량 및 보상(동부대로 등)                      : ’21.  1.~

○ 분할측량 및 보상(삼례로, 기린대로 등)               : ’22. 10.~

- 9개노선 604필지 82,454㎡ 중 218필지 31,332㎡ 보상

* (광로) 1개노선 : 기린대로   (대로) 4개노선 : 과학로, 완주로, 동부대로, 삼례로

(중로) 4개노선 : 중인1길, 솔내로, 팔복로, 용소로

□ 금후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보상 추진                  : ∼’25. 6.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3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21년까지	2022년
계	51,400	22,500	12,000	10,500	13,000 (지 13,000)	15,900
국 비
시 비
지방채	51,400	22,500	12,000	10,500	13,000	15,900

□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 노후화된 현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기능을 대체하여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추진 및 전북지역 스포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644 일원(월드컵경기장 주변)

○ 사업기간 : 2019 ∼ 2025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22,645㎡, 1종 육상경기장 10,000석, 야구장 8,000석

○ 사 업 비 : 90,000백만원

○ 주요시설 : 육상경기장, 야구장, 준비운동장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현 종합경기장 시설이 사고 위험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체육인들의 훈련여건 개선이 필요한 현실이며  경기력 향상 도모 및 도청 소재지로서의 전북지역 스포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 1종 육상경기장 건립을 통한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추진 및 향후 명실상부한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에 필요한 사업의 부족 재원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필요

□ 추진상황

○ 2019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 ’19. 7.

○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협의 매수 완료	: ’19. 8.∼ ’21. 5.

- 편입 토지 : 17필지(사유지 14, 국유지 3)

○ 건축 설계 공모 등 각종 용역 완료	: ’19. 11.∼ ’22. 5.

○ 전문가 자문단 운영(자문위원 : 7명)	: ’20. 7.∼

- 시민 생활거점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경기장 조성을 위한 자문

○ 의회 간담회	: ’21. 1.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1. 6.

○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 ’21. 10.

○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2. 8.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2. 8.

○	건축허가 협의 처리 완료                           : ’22. 10.

□ 금후계획

○ 행정절차 이행(일상감사 등)	: ’22. 11.

○ 공사 발주 및 사업 완료	: ’22. 11. ∼ ’25. 4.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3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21년까지	2022년
계	90,000	28,500	24,500	4,000	25,000 (지 22,000)	36,500
국 비	9,000	3,000		3,000	3,000	3,000
도 비
시 비	44,500	11,000	10,000	1,000		33,500
지방채	36,500	14,500	14,500		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