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1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전주시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11월 2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주시정연구원 주요 출연내역

연번	항 목	내 용	비고
1	출연금	·최초 기본재산 출연금
2	인건비	·조직 및 인력 : 3연구단 1실 / 20명 ·23년도 : 10명(원장, 단장3, 연구원6)
3	운영비	·사무관리, 시스템 구축·유지, 홍보물 제작 ·행사운영, 공공경비, 법정경비 등
4	연구사업비	·전략, 정책, 현안과제 연구개발 ·정책 공모제안 시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

-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제395회 제1차   정례회(22.9월)〉에 따라서 23년도 최초 기본재산 출연과 연구원 운영 및 연구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출연하는 내용임.

- 기본재산 출연금은 1억원이며,

- 조직 및 인원 구성은 3연구단 1실 총 20명(27년도)으로, 23년(1차년도)  인력은 총 10명(원장 1명, 단장 3명, 연구원 6명)임

- 또한, 연구원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본 경비 및 법적 경비가 소요됨

- 정책 및 현안 과제 연구비와 정책공모 등 사업 내용임 (구체적 내용은 추후)

□ 2023년도 전주시정연구원 총 출연금은 1,708백만원으로, 기본재산 출연금과   필수경비(인건비, 운영비, 법정경비) 및 연구사업비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내용인 만큼, 전주시 특성에 부합한 정책 및 현안 연구를 통해     전주시 발전을 견인하고 정책 자산으로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이사회 구성 및 정관 마련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84		제출연월일 : 2022. 11.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

-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 사업계획서(안) : 별첨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전주시정연구원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시정연구원 추진단)

소속부서장

팀  장

주무관

전화

이미영

김성진

채종호

281-2062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 출연 예정금액 : 1,708백만원 (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3년 당초예산	☑ 일반회계	정책개발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2년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출자․출연

필 요 성

○ 광역 도시발전에 대응 할 수 있는 정책연구 역량 확보 및 전주시 맞춤형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주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자금 필요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실과의견

○ 전략적 정책 연구를 통해 전주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전라도의 수도로서의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 학술연구용역의 외부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각종 학술연구용역의 상당 부분을 자체 수행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첨부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 출연 사업계획서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전주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한 시정연구원 설립 필요

○ 전주발전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 문제해결은행(Solution Bank), 자료은행(Data Bank)으로서 현장 시민 중심의 전략,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 필요

□ 출연개요

○ 명    칭 : 전주시정연구원   ※ 민법상 재단법인

○ 조직 및 인력 : 3연구단 1실 / 20명 (공무원 파견 3 별도)

○ 예산규모 : 최초 17억 정도 (기본재산 1억 + 운영재산 16억 정도)

○ 사 무 실 :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팔복동 3가) 예정

○ 주요사업 : 전주시 발전 관련 조사, 연구, 기획, 용역, 자료관리 등

○ 설립시기 : 2023년 상반기(목표)

□ 주요사업

○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 국내외 정책 동향과 분야별 이슈,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 제시

○ 우리시 지역여건 및 현안, 지역 문제 등의 진단과 예측 등 수요자 중심 정책 연구로 도시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과제 도출

○ 대규모 프로젝트, 국가예산 사업발굴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사업 발굴 등

○ 타 지자체 및 기관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1,708,060	(시비)
출연금	100,000	·기본재산 출연금 : 100,000천원
인건비	470,519	·급 여 : 430,155천원 (10명, 9개월 근무 기준) ·제수당 : 40,364천원 (10명, 9개월 근무 기준)
운영비	966,541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 198,219천원 ·행사운영비, 복지 및 여비 : 12,950천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 45,400천원 ·연금부담금 : 51,072천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 658,900천원
사업비	171,000	·전략, 정책, 현안 연구과제 : 141,000천원 ·전주큰꿈 정책 공모제안 입상자 시상금 : 30,000천원

□ 기대효과

○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연구 과제 수행을 바탕으로 중·장기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 시정 운영 데이터 및 시정 현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빅데이터화하여 전주시 정책 자산으로 활용

○ 교통, 도시계획, 환경 등 시정 주요 현안 사업에 신속한 대응 가능

□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안정화에 차질 초래

○ 시의 싱크탱크, 문제해결은행, 자료은행의 역할 수행 기관의 부재

□ 금후계획

○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ʼ22. 11.

○ 시정연구원 설립 허가 신청(행안부 공기업정책과)	: ʼ22. 11.

○ 연구원 개원	: ʼ23. 상반기

□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산액(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총 계			1,708,060	(시비)
	출연금		100,000	·기본재산 출연금
	인건비		470,519
		급 여	430,155	·원장(1명), 단장(3명), 연구원(6명) 인건비 : 430,155천원
		제수당	40,364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 40,364천원
	운영비		966,541
		사무관리비	171,309	·시스템 구축비 및 유지보수: 53,200천원 ·사무용품 및 소모품 : 8,100천원 ·홈페이지 및 통신장비 구축비 : 100,585천원 ·홍보물 제작 및 각종 자료 인쇄비 : 2,000천원 ·회의 운영비 : 2,400천원 ·급량비 : 3,024천원
		공공운영비	26,910	·전기, 수도, 인터넷 사용료, 청사 관리비 등 : 26,910천원
		행사운영비	4,000	·개원식 및 연구성과 보고회
		복지 및 여비	8,950	·직원 건강검진 : 1,750천원 ·기본업무 수행경비 : 7,200천원
		업무추진비	8,5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36,900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 8,100천원 ·직급보조비 : 28,800천원
		연금부담금	51,072	·4대보험 기관부담금 : 51,072천원
		시설비	600,000	·사무실 설계 및 수선비 : 600,000천원
		자산취득비	58,900	·시설 및 물품구입비 : 58,900천원
	연구사업비		171,000
		연구개발비	141,000	·전략, 정책, 현안과제 연구비
		일반보전금	30,000	·전주큰꿈, 정책 공모제안 입상자 시상금

참고		출연근거 및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