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1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전주시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11월 2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내역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53	118,721.39	65,530	11	3,046.39	11,550	34	49,749	24,862	9	65,926	29,118
	매입	계	46	104,497.39	26,255	10	3,046.39	5,150	32	49,749	16,041	4	51,702	5,064
		토지	35	98,025.9	17,897	3	1,277.9	2,987	30	47,292	13,192	2	49,456	1,718
		건물	11	6,471.49	8,358	7	1,768.49	2,163	2	2,457	2,849	2	2,246	3,346
	기타	계	8	14,224	39,275	1		6,400	2		8,821	5	14,224	24,054
		건 물
		기 타	8	14,224	39,275	1		6,400	2		8,821	5	14,224	24,054	공사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 계획․변경 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은 총 6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산림녹지과)

□ 용   도 : 경관·힐링·플라워갤러리 공원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산 121-1외 3필지

□ 대지면적 : 58,410㎡

□ 건축규모 : 힐링센터(연면적 2,186㎡/지하1층, 지상3층)

전망대(연면적 157㎡/지하1층, 지상 1층)

□ 사업기간 : 202년 ~ 2024년 (소요예산 : 21,930백만원)

- 사업비 18,600백만원, 토지매입비 3,330백만원

□ 2015년 문체부에서 수립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구축된 한옥마을·남부시장(여행자광장)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여가 공간 및 볼거리·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심 속 전 세대별 맞춤형 힐링 관광 거점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인근에 조성되는 ‘예술공간, 빛의벙커 1973'과 완산공원 꽃동산,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 등과 함께 새로운 관광 거점공간이 되는 것은 물론 한옥마을 관광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구축 (노인복지과)

□ 용    도 : 노인복지관 분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81-1

□ 대지면적 : 576.5㎡

□ 건축규모 : 지상 6층, 연면적 1,491㎡

□ 사업기간 : 2022년∼2023년 (소요예산 : 53억원)

- 매입비 23억원(토지 7, 건물 16), 리모델링 등 시설비 30억원

□ 동부권 지역(인후,우아동)은 구도심으로 빠른 고령화 진행되고 있으며, 전주시 생활권별 노인복지관이 중앙 4개, 서부, 남부권 등에 3개씩 분포하고 있으나, 동부권에는 1개만 있어 동부권 지역 복지 인프라 부족, 또한 아동·여성 취약계층 비율이 가장 높은 인후3동을 포함한 동부권 지역에 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이 전무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누릴수 있는 세대통합형 인프라를 구축하고자는 내용으로, 지역적 여건 및 세대통합형 돌봄시설에 대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주복합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 (체육산업과)

□ 용    도 : 공용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550-1 외 10필지 (전주실내체육관 옆)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4. 12월(사업비 : 15,7백만원)

- 토지매입비 7,580, 조성비 7,603, 용역비 517

□ 사업규모 : 부지 14,224㎡, 주차장 327면 조성

□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추진중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실내체육관, 야구장, 육상경기장 이전)에 따른 주차수요를 대비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국제대회 등 체육시설 이용객 편의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 (체육산업과)

□ 용    도 : 생활밀착용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2가 258-1번지 외 3필지(한바탕 체육센터 옆)

□ 사업기간 :  2021. ~ 2024. (사업비 140억원)

- 체육시설(야구장,편의시설) 3,000백만원, 토지 2,000백만원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7,787㎡, 편의시설 60㎡ 정도

□ 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든 체육활동에 제약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시설 확충 및 날로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일상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잇는 기반시설 확충 및 비장애인도 함께 활용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장애인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남부권역에 건립하여 시민들의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

□ 용    도 : 생활야구장 조성

□ 위    치 : 완산구 중인동 395 외 12필지(완산생활체육공원 인근)

□ 사업기간 :  2022년 ～ 2024.(사업비 5,000백만원)

- 국비 700, 시비 700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7,787㎡, 편의시설 60㎡ 정도

□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야구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 생활야구장을 확충하여 시민 이용 편의 제공 및 건강관리 증진 기여하고자 체육시설 집적화된 완산체육공원에 생활야구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 야구장 입지여건상 구릉지로 둘러싸여 있어 소음피해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있지만, 인근 빌라 주민들의 소음피해 방지 및 주변 그라운드 골프장 사용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통문화연수원(동헌 앞) 문화공간 조성

□ 용    도 : 공연, 체험 등 문화공간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28-3, 28-11

□ 사업기간 : 2022년∼2024년 (소요예산 : 3,600백만원)

- 토지 및 건물매입비 2,800, 시설조성비 800

□ 사업규모 : 문화공간 조성(870㎡)

□ 2009년 전통문화지구단위 계획 내 문화시설 지정후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전주동헌의 접근성 결여, 향교길 관광객 유입이 적고 예술인 및 시민의 공연 및 행사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교길 확장을 통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 조성 시 동헌에 대한 개방감 확보로 문화유산 홍보 및 방문객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동헌과 향교를 연계한 다양한 문화체험콘텐츠도 마련되어 관광객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85		제출연월일 : 2022. 11.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①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 추진배경

- 기 구축된 한옥마을·남부시장(여행자광장)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여가 공간 및 볼거리⸱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심 속 전세대별 맞춤형 힐링 관광 거점지를 조성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함

- 전주 10경 중 곤지망월의 달맞이 장소이며, 역사⸱종교적으로 의미가 깊은 초록바위와 완산칠봉 삼나무숲 등 풍부한 생태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상징적 경관·휴양시설을 도입하여 전주시 관광산업의 새로운 심장부 역할로 조성

※ 사업근거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문체부, 2015)

□ 사업규모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산121-1번지 외 3필지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사업목적 :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 랜드마크지구(전망대, 초록바위 경관조성, 휴게공간)

· 힐링캠프지구(힐링센터, 공중데크길, 숲놀이터), 힐링로드지구(탐방로 정비)

· 플라워갤러리지구(향기가든, 허브가든, 오색화단)

- 대지면적 : 58,410㎡

- 건축규모 : 힐링센터(연면적 2,186㎡/지하1층, 지상3층)

전망대(연면적 157㎡/지하1층, 지상 1층)

- 소요예산 :  21,930백만원(국비 9,300/시비 12,630)

· 사업비 18,600백만원, 토지매입비 3,3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21,930	1,200	5,200	7,612	7,918
균특	42.4%	9,300	600	2,600	3,000	3,100
시비	57.6%	12,630	600	2,600	4,612	4,818

- 계약방법 : 협의매수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문체부) : ’15. 1. ∼ 12.

- 문체부 협의(사업규모, 예산, 면적) 및 변경 승인    : ’20. 3.～ 8.

- 지방재정투자 심사(도심사)                        : ’20. 6.～ 8.

- 문체부 신규사업 반영(기재부 ’21년 6억)         : ’20. 6.～ 8.

- 기본계획 용역 추진(부처협의, 중간보고, 전문가자문)    : ’20. 7.～12.

- 토지사용협의(전라북도청, 전주시교육지원청)       : ’21. 3.∼’22. 7.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 평가용역 추진    : ’21. 6.∼

- 설계공모 시행 및 업체 선정	: ’21. 6.∼11.

- 기본·실시설계 용역 추진	: ’21. 11. ∼

- 초록바위 절토사면 안정성검토 용역 추진          : ’22. 4.∼ 6.

- 중간보고 및 행정절차 추진                       : ’22. 6.∼ 10.

- 감정평가 의뢰                                   : ’23.  1. ~ 2.

- 토지 취득                                       : ’23.  3. ~ ‘24. 12.

□  위치도

2

1

3

□ 현장사진

①	②
③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및 전망대, 힐링센터 등 시설물 신축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1년 예산을 포함하여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완료 시 까지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감정평가비 포함) 추계기간을 2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3	2024	합 계
계	2,961	4,864	7,825
사 업 비	1,349	3,146	4,495
토지매입비	1,612	1,718	3,33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	2,961	675		2,286	4,864	1,573		3,291					7,825	2,248		5,577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연락처	(063) 281-25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7,825,000
사 업 비							4,495,000
토지매입비							3,330,000
재원 조달							7,825,000
자체 수입	소 계	2,286,000	3,291,000				5,577,000
	지방세	2,286,000	3,291,000				5,577,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675,000	1,573,000				2,248,000
	국비	675,000	1,573,000				2,248,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②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구축

□ 목    적 : 동부권지역(인후, 우아동)은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가 17.2%를 차지하고 있고 아동·여성 취약계층 비율도 높으나 복지인프라 부족으로 노인복지관 분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 도모

□ 용    도 : 세대통합형 돌봄센터(노유자시설)

□ 위    치 : 덕진구 가재미로 47(인후동1가 881-1번지)

□ 사업기간 : 2022. 7월 ~ 2023. 12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5,300백만원 ※부지매입 포함

재원별		총사업비	’21년	’23년 이후
계		5,300	1,600	3,700
국비	30.2%	1,600	1,600
도비	-	-
시비	69.8%	3,700	0	3,700

□ 사업규모

· 리모델링 : 지상6층, 건축연면적 1,441㎡

□ 기준가격 : 건물 1,600백만원, 토지 700백만원, 리모델링공사 등 3,000백만원

□ 계약방법 : 협의매수,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공유재산심의 및 투자심사	: '22. 10. ∼'23. 3.

-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 계획 수립(계약) : '22. 11.

- 부지매입 완료(중도금 및 잔금 지급완료)        : '23. 3.

- 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 '23. 4. ∼'23. 6.

- 공사착수 및 준공	: '23. 7. ∼'23. 12.

□ 위치도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구축에 따른 건물·부지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2년 건물·부지 매입 예산을 포함하여 노인복지관 분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완료 시까지 비용 추계기간을 2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합 계
계		2,300	3,000	5,300
토지매입비		700		700
건물매입비		1,600		1,600
건물매입 (리모델링)비			3,000	3,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건물매입비	1,000	1,000										1,300	2,300	1,000		1,300
건축공사비	600	600										2,400	3,000	600		2,4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연락처	(063) 281-24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5,300,000			5,300,000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건물매입				2,300,000			2,300,000
리모델링				3,000,000			3,000,000
재원 조달		1,600,000		3,700,000			5,300,000
자체 수입	소 계			3,700,000			3,700,000
	지방세			3,700,000			3,7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600,000					1,600,000
	국비(특교세)	1,600,000					1,60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③ 전주복합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

□ 목    적 :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추진중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실내체육관, 야구장, 육상경기장 이전) 에 따른 주차수요를 대비한 주차장 조성하고자 함.

- 전국 및 국제대회 등 체육시설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공용주차장 확보

□ 용    도 : 주차장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550-1 외 10필지 (전주실내체육관 옆)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4. 12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5,700백만원 ※부지매입 포함

재원별		총사업비	’22년 이전	’23년	’24년 이후
계		15,700	0	8,000	7,700
국비	0%	0	-	-	-
도비	0%	-	-	-	-
시비	100%	15,700		8,000	7,700

□ 사업규모

· 주차장 조성 : 부지 14,224㎡, 주차장 327면 조성

□ 기준가격 : 토지매입 7,580백만원, 조성비 8,12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전주실내체육관 신축계획 수립                    : '17.12.

- 사전절차(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등) 추진 : '18. 1.~ '19. 9.

- 사업부지 감정평가 실시                           : '20. 3.

- 건설용역(교통, 환경, 문화재, 재해) 발주            : '20. 4.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설계용역 착수            : '20.12.

- 전주 스포츠타운 조성계획(변경) 및 실내체육관 설계 착수보고 : '21. 3.

-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설계 완료               : '21. 4.

- 프로농구단과 협의진행                            : '21. 4 ~ 9.

※ KCC 의견 : 보조경기장 건립 후 기부채납은 수용 불가, kcc 생산자재 지원 가능

- 생태도시위원회 심의                              : '21. 9.

-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 및 중간설계 완료           : '21.12.

- 지매입 완료                                      : '22. 2.

-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심의) 및 기공식 개최          : '22. 3.

-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 '22. 4.

- 행정절차 완료(교통영향평가, 구조심의 등)           : '22.10.

□ 위치도

□ 현황사진

공용주차장

육상경기장

생활체육공원

전주월드컵골프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전주 복합스포츠 타운 주차장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부지매입비 포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 복합스포츠 타운 주차장 조성 사업은 2023 ~ 2024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2023년  발주 계획에 따라 2023 ~ 2024년까지로 비용추계서 작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합 계
계	-	8,000	7,700	15,700
토지매입비	-	7,580	-	7,580
조성비	-	-	7,603	7,603
용역비	-	420	97	517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특교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특교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특교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특교
건축공사비						8,000			8,000		7,700			7,700		15,700			15,7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연락처	(063) 281-240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	-	8,000,000	7,700,000		15,700,000
전주 복합스포츠 타운 주차장 조성				8,000,000	7,700,000		15,700,000
재원 조달				8,000,000	7,700,000		15,700,000
자체 수입	소 계			8,000,000	7,700,000		15,700,000
	지방세			8,000,000	7,700,000		15,7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④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

□ 목    적 : 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든 체육활동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시설 확충 및 날로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 조성 구축하고자 함

□ 용    도 : 체육시설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2가 258-1번지 외 3필지(한바타 체육센터 옆)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4. 12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4,000백만원 ※부지매입 포함

재원별		총사업비	’22년 이전	’23년	’24년 이후
계		14,000	520	3,500	9,980
국비	22%	3,000	-	1,500	1,500
도비	14%	2,000	-	-	2,000
시비	50%	7,000	520	2,000	4,480
기타(특교)	14%	2,000	-	-	2,000

□ 사업규모

· 신축 : 지하1층/지상2층, 건축면적 1,200㎡, 연면적 2,300㎡

□ 기준가격 : 건물 12,000백만원, 토지 2,00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남부권(평화동) 수영장 추진계획 보고                 : '21. 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계획 보고               : '21. 3.

-  2022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 신청             : '21. 4.

- 2022년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신청 : '21. 4.

- 남부권 수영장 건립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착수 : '21.11.

- 2022년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신청 : '22. 2.

- 남부권 수영장 건립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완료 : '22. 3.

-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시설 결정                     : '22. 3.

- 2023년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신청 : '22. 8.

- 토지매입비(제2회 추경예산 : 5억) 확보                  : '22. 9.

-  2023년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대응 : '22.10.

- 사전행정절차(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추진 : '22.11.

- 토지매입 추진                                    : '23. 1.

- 건축설계 공모 및 당선작 선정                     : '23. 6.

- 건축설계 완료                                    : '23.12.

- 건축공사 착수                                    : '24. 1.

- 건축공사 완료                                    : ‘24.12.

□ 위치도

사업대상지

양지중학교

양지초등학교

우미아파트

평화주공 4단지

평화주공 5단지

미송아파트

모악로

□ 현황사진

□ 조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신축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부지매입비 포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신축 사업은 2021 ~ 2024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2023년  발주 계획에 따라 2021 ~ 2024년까지로 비용추계서 작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합 계
계	20	500	13,480	14,000
토지매입비	-	500	1,500	2,000
건물신축비	-	-	11,000	11,000
용역비	20	-	980	1,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특교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특교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특교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특교
건축공사비	50			50		500			500		3,500	1,500		2,000		11,980	1,500	2,000	6,480	2,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연락처	(063) 281-240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20,000	500,000	3,500,000	11,980,000		14,000,000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		20,000	500,000	3,500,000	11,980,000		14,000,000
재원 조달		650,000	1,050,000	3,500,000	11,980,000		14,000,000
자체 수입	소 계	20,000	500,000	2,000,000	6,480,000		7,000,000
	지방세	20,000	500,000	2,000,000	6,480,000		7,0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500,000	5,500,000		7,000,000
	국비			1,500,000	1,500,000
	도비				2,000,000
	지방교부세				2,000,0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⑤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

□ 목    적 :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야구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 생활야구장을 확충하여 시민 이용 편의 제공 및 건강관리 증진 기여하고자 함

□ 용    도 : 체육시설

□ 위    치 : 완산구 중인동 395 외 12필지(완산생활체육공원 인근)

□ 사업기간 : 2022. ~ 2024.

□ 소요예산 : 총사업비 5,000백만원 ※부지매입 포함

재원별		총사업비	’22년 이전	’23년	’24년 이후
계		5,000	150	3,000	1,850
국비	10%	500	-	0	500
도비	20%	1,000	-	1,000	0
시비	70%	3,500	150	2,000	1,350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7,787㎡, 편의시설 60㎡ 정도

□ 기준가격 : 체육시설(야구장,편의시설) 3,000백만원, 토지 2,00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민선8기 공약사업(생활야구장 확충) 선정              : ’22. 08.

- 용역비(교통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확보    : '22. 09.

- 도비 지원 건의(전라북도의회)                        : '22. 10.

- 사전행정절차(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 ’22. 11.

- 국비(특별교부세) 및 도비 확보 추진                  : ’23. 01.

- 감정평가 후 토지보상 협의                          : ’23. 03.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 결정                    : ’23. 10.

- 야구장 조성사업 완료 (예정)                         : ’24. 12.

□ 위치도

□ 현황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생활야구장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부지매입비 포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완산생활체육공원 생활야구장 조성 사업은 2022 ~ 2024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2024년  발주 계획에 따라 2022 ~ 2024년까지로 비용추계서 작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합 계
계	150	3,000	1,850	14,000
토지매입비	-	2,000		2,000
공사비	-	1,000	1,800	2,800
용역비	150	-	50	2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건축,토목 공사비	150			150	3,000		1,000	2,000	1,850	500		1,350	5,000	500	1,000	3,5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연락처	(063) 281-240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50,000	3,000,000	1,850,000			5,000,000
완산생활체육공원 생활야구장 조성		150,000	3,000,000	1,850,000			5,000,000
재원 조달		15,000	3,000,000	1,850,000			5,000,000
자체 수입	소 계	15,000	2,000,000	1,350,000			3,500,000
	지방세	15,000	2,000,000	1,350,000			3,5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000,000	500,000			1,500,000
	국비			500,000			500,000
	도비		1,000,000				1,00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⑥ 전통문화연수원(동헌 앞) 문화공간 조성

□ 목    적

- 2009년 전통문화지구단위 계획 내 문화시설로 지정되었음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조선 초 건립된 전주동헌의 접근성 결여

- 또한, 한옥마을 내 향교길은 태조로, 은행로에 비해 관광객 유입이 적고 공실률이 높은 상황이며,(태조로 등 : 10%, 향교길 : 30%)

- 예술인 및 시민 등이 자유롭게 공연 및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 용    도 : 공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870㎡)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28-3, 28-11

□ 사업기간 : 2022. 11. ～ 2024. 6.

□ 소요예산 : 총사업비 3,600백만원※부지매입 포함

재원별	총사업비	’23년	’24년
계	3,600	2,800	800
시비	3,600	2,800	800

□ 사업규모 : 문화공간 조성(870㎡)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및 추정가격

□ 계약방법 : 감정평가를 통한 협의매수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2. 11.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2. 11.

- 23년 본예산 확보	: ’22. 11.∼12.

-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	: ’23. 1.∼2.

- 토지 및 건물 매입 추진	: ’23. 2.∼12.

-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 ’24. 1.∼3.

- 문화공간 조성 공사 시행 및 완료	: ’24. 3.∼6.

□ 위치도

□ 현장사진

① 향교길 127	② 향교길 131	③ 향교길 13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건물·부지 매입 및 공사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3년 건물·부지 매입 예산을 포함하여 문화공간 조성 완료 시까지 비용 추계기간을 2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합 계
계				3,600
토지 및 건물매입비		2,800		2,800
시설조성비			800	8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2,800			2,800					2,800			2,800
시설조성비									800			800	800			8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연락처	(063) 281-228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2,800,000	800,000			3,600,000
토지 및 건물매입비			2,800,000				2,800,000
시설조성비				800,000			800,000
재원 조달			2,800,000	800,000			3,600,000
자체 수입	소 계		2,800,000	800,000			3,600,000
	지방세		2,800,000	800,000			3,6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53	118,721.39	65,530	11	3,046.39	11,550	34	49,749	24,862	9	65,926	29,118
	매입	계	46	104,497.39	26,255	10	3,046.39	5,150	32	49,749	16,041	4	51,702	5,064
		토지	35	98,025.9	17,897	3	1,277.9	2,987	30	47,292	13,192	2	49,456	1,718
		건물	11	6,471.49	8,358	7	1,768.49	2,163	2	2,457	2,849	2	2,246	3,346
	기타	계	8	14,224	39,275	1		6,400	2		8,821	5	14,224	24,054
		건 물
		기 타	8	14,224	39,275	1		6,400	2		8,821	5	14,224	24,054	공사비
처분	계
	매각	계
		토 지
		건 물
	기타	계
		토 지
		건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