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1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전주시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11월 2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합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와‘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전주시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기능을 전주시 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하는 단서 조항 신설 (안 제6조제1항)

○ 전주시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안 제7조~제1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사용·수익허가→사용허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10. 7. ∼ 10. 27.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에 규정된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에 규정된 전주시 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유사기능 위원회 통합 위한 조례의 단서 내용 신설 (안 제6조제1항)

- (단서내용)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5조에 따른 전주시 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한다.

○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7조~제12조)

-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회의), 제12조(수당 등)를 삭제

□ 본 조례개정안은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2016년 인문학 진흥조례 제정을 통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고 금번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타 위원회에 이관하는 조례 개정으로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사항이나 평생학습 업무 조직이 축소(3개팀 → 2개팀)되었고,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상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만큼 인문학 진흥에 관한 위축되지 않고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좀 더 충분한 논의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		제출연월일 : 2022. 11.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합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와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기능을 ‘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6조 제1항)

□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평생교육법」 제14조 및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제5조에 따른 ‘전주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하도록 함.

나.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해제,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7조~제12조)

□ ‘인문학심의위원회’ 기능을 ‘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함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10. 7. ∼ 10. 27.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제5조에 따른 전주시 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주시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	제6조(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제5조에 따른 전주시 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인문학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둔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과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삭 제>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기관ㆍ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질병,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 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 제>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며, 의안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바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연락처	063-281-5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