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1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전주시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11월 2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기준을 통보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88호, 2022.11.2.)함에 따라 전주시도 이에 동참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법」제47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시세)를 감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방식 : 지방의회 의결 후 직권 감면을 원칙

○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의 보호자

*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감면대상 명부 통보 예정

○ 감면내용 :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 2022년 12월 자동차세 ~ 20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면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감면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주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지방세 감면에 동참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는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안 번호	88		제출연월일 : 2022. 11.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기준을 통보(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88호, 2022.11.2.)함에 따라 우리시도 이에 동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시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하여 2022. 12월 자동차세 및 2023년 지방세 부과 세목 등에 대해 면제

3. 감면동의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감면예상액 : 미정(사망자 가족 인적사항 행정안전부에서 통보예정)

나. 관계법령 : 붙임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전주시장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전주시 지방세(시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⑦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해줌에 따라, 지방세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全 지자체가 통일적으로 감면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시 관련 감면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감면액 추계가 곤란하나,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4명으로 감면추계액은 3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세정과장 강재원
연락처	(063) 281-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