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7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8일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사항

◌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하여 전주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가. 보훈수당 지급액 인상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3조의 보훈수당 지급기준을   월 3만원을 2023년부터 월 8만원으로 인상하고

나. 환수조치 근거법령에 관한 사항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9조의 보훈수당 환수조치에 대한 현행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채권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

3. 제안근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바.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4. 절차이행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라. 규제심사 : 원안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입법예고(2022. 9. 16. ~ 10. 5.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주의 발전 등에 희생과 공헌자 및 그 유족에게 법률 및 조례 등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조정하고, 환수조치에 대한 규정을 상위 법률에 맞게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법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나. 주요내용으로

첫째, 현재 월 6만원으로 전주시에서 지급되는 수당은 전라북도 타 지자체인 군산, 익산, 완주, 김제 등 과 비교 결과 상대적으로 지급금액이 적어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 기준에 있어 최고 10만원 지급되는 시군도 있으나 전북권 주요 시·군 평균 보훈수당 기준을 적용하여 인상하는 안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보훈수당은 수당의 성격상 지방세로 정의되지 않음에도 환수규정을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법 및 효력에 충돌 우려가 있어 지방자체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모든 활동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마땅하고 정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의 시·군간의 형평에 맞춘 수당의 조정과 환수 관련 명확한 규정의 정비는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9		제출연월일 : 2022. 11.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하여 전주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수당 지급액 인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항 및 별표)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훈수당을 2023년부터 월 8만원으로 인상

나. 환수조치 근거법령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제2항)

- 보훈수당 환수조치에 대한 현행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채권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9. 16. ~ 10. 5.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를“수당 지급대상자는 별표와 같고, 수당 지급액은 월 8만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대상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7.「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별지 제1호서식]

보훈번호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주시		연 락 처
	보장구분		□ 수급자(□ 생계 □ 주거 □ 의료 □ 시설) □ 법정차상위(한부모 포함) □ 해당없음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성명
	계좌번호		※ 압류방지 계좌는 입금 불가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단 체 명 직인 전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중 1부 2. 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유의사항 1. 만약, 중복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는 보훈수당 수령 시, 소득으로 책정되어 생계·주거급여액 감소 및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기초연금 적용 제외 3. 그 밖의 문의사항은 전주시 보훈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 수당 지급대상자는 별표와 같고, 수당 지급액은 월 8만원으로 한다.

제9조(환수조치) ① (생  략)

제9조(환수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별표]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대상자	월 지급액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7.「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만원

[별표]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대상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7.「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제4조 관련)

보훈번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종 류
	계좌 번호					예금주 성명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확 인 자 단체명 직인 전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중 1부 2. 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유의사항 1. 만약, 중복 신청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2. 그 밖의 의문사항은 전주시 보훈 업무담당자(281-2111)에게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제4조 관련)

보훈번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주시		연 락 처
	보장구분		□ 수급자(□ 생계 □ 주거 □ 의료 □ 시설) □ 법정차상위(한부모포함) □ 해당없음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성명
	계좌번호		※ 압류방지 계좌는 입금 불가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단 체 명 직인 전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중 1부 2. 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유의사항 1. 만약, 중복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는 보훈수당 수령 시, 소득으로 책정되어 생계·주거급여액 감소 및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기초연금 적용 제외 3. 그 밖의 문의사항은 전주시 보훈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개정에
따른 보훈수당 지급액 인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 2022년 예산 3,456,000천원(도 1,200,000 시 2,256,000) / 지급대상 도 5,000명 시 4,700명 기준

- 월 6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수당 인상 및 대상자 증가 ⇒ 2,232,960천원

·도비 : 20천원 × 926명 × 12개월 = 222,240천원(대상자 증가분)

·시비 : (20천원×4,700명+60천원×1,226명)×12개월 = 2,010,720천원(수당 인상 및 대상자 증가분)

※ 신청자 증가요인 : 전주시 보훈수당 대상자 전수조사에 따른 미신청자 발굴로 신청자 급증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11,164,800	2,232,960	2,232,960	2,232,960	2,232,960	2,232,960
도비	1,111,200	222,240	222,240	222,240	222,240	222,240
시비	10,053,600	2,010,720	2,010,720	2,010,720	2,010,720	2,010,72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11,164,800	2,232,960	2,232,960	2,232,960	2,232,960	2,232,960
도비	1,111,200	222,240	222,240	222,240	222,240	222,240
시비	10,053,600	2,010,720	2,010,720	2,010,720	2,010,720	2,010,72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2,232,960	2,232,960	2,232,960	2,232,960	2,232,960	11,164,800
국 비		-	-	-	-	-	-
도 비		222,240	222,240	222,240	222,240	222,240	1,111,200
시 비		2,010,720	2,010,720	2,010,720	2,010,720	2,010,720	10,053,600
세 출		2,232,960	2,232,960	2,232,960	2,232,960	2,232,960	11,164,800
보훈수당 지원		2,232,960	2,232,960	2,232,960	2,232,960	2,232,960	11,164,800
재원 조달		2,232,960	2,232,960	2,232,960	2,232,960	2,232,960	11,164,800
자체 수입	소 계	2,010,720	2,010,720	2,010,720	2,010,720	2,010,720	10,053,600
	지방세	2,010,720	2,010,720	2,010,720	2,010,720	2,010,720	10,053,600
	세외수입	-	-	-	-	-
의존 재원	소 계	222,240	222,240	222,240	222,240	222,240	1,111,200
	도비 보조금	222,240	222,240	222,240	222,240	222,240	1,111,200
	지방 교부세	-	-	-	-	-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