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7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8일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다함께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3. 필요성

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6호점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탁의 근거

1).「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2).「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3).「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위탁사무

1).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2).「아동복지법」제44조의2 및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위탁시설의 개요

1).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견훤왕궁로277, [면적 180㎡(지상1층)]

2). 지원시설 : 돌봄 및 학습․놀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라. 민간위탁 기간 :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1) 지정위탁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원안가결

5. 절차이행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원안가결

6. 검토의견

가. 아동복지법 제 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에는 따르면 설치･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방식도 허용하고 있으며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사용권을 가진자)를 지정위탁하는 방식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 위하여 우선적 검토가 필요하고

다. 또한 이후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성 해소를 위해 별도의 설치 운영 및 종사자 자격기준등에 대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 검증 절차가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라.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시설의 건축 및 행정조직의 확대로 해결하기보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와 활성화를 위한 민간 위탁방식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16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90		제출연월일 : 2022. 11.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이유

가.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민간위탁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위해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  (보건복지부 발행)에 따른 운영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시 설 명 : 가칭) 16호점 다함께돌봄센터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견훤왕궁로277

○규    모 : 180㎡(지상1층)

○지원시설 : 돌봄 및 학습․놀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위 치 도

덕진구 견훤왕궁로 277

마. 민간위탁 기간 :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1) 지정위탁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원안가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다.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라.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마. 금후 추진절차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2. 11월

○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2. 12월

○ 수탁관리협약 체결                               : 2022. 12월

○ 리모델링 및 개소                                : 2022. 12월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년~2027년

○ 비용추계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계획

(단위: 개소)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다함께 돌봄센터	17	2	5	8	2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비 고
지원금액 (개소당)	135	50	20	50	1	2022년 지원액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계	1,147	76	262	177	193	210	229
설 치 비	150	50	100	-	-	-	-
기자재비	20	20	-	-	-	-	-
인 건 비	891	5	145	160	176	193	212
처우개선비	6	-	1.2	1.2	1.2	1.2	1.2
운 영 비	61	1	12	12	12	12	12
명절수당	4	-	0.8	0.8	0.8	0.8	0.8
특별수당	15	-	3	3	3	3	3

※ 2022년 다함께돌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기준 및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10% 적용

(운영비, 처우개선비, 각종 수당은 고정)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계	1147	76	262	177	193	210	229
국 비	296	48	42	46	49	53	58
도 비	86	8	13	14	16	17	18
시 비	765	20	207	117	128	140	153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연락처	(063) 281 - 294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6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76	262	177	193	210	229	1147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금
재원 조달		76	262	177	193	210	229	1147
자체 수입	소 계	20	207	117	128	140	153	765
	지방세	20	207	117	128	140	153	765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56	55	60	65	70	76	382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