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7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8일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사유

가. 2020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응 지방비 의무매칭 재원조성에 따라 시 일반회계로 전출된 식품진흥기금 20억원 중 일부인 10억원을 전입 받아 식중독 예방 및 관련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음식점 지원 등 식품위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변경내역

(수입) 전입금 10억원 증가, 2021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 조정(’21년도 말 조성액)

(지출)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정

’22년 수입계획 (단위:천원)				’22년 지출계획 (단위:천원)
항 목	변경후	변경전	증 감	항 목	변경후	변경전	증 감
합 계	1,539,611	640,146	899,465	합 계	1,539,611	640,146	899,465
전입금	1,000,000	-	1,000,000	사업비	100,000	100,000
과징금	100,000	100,000		반환금	30,000	30,000
이자수입	2,600	2,600		예치금	1,409,611	510,146	899,465
예치금회수	437,011	537,546	△100,535

4. 기금현황

가.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다. 설치연도 : 2001. 1. 5

라. 사업목표 :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모범업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마.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구분	’21년도말 조성액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	537,546	102,600	130,000	△27,400	510,146
변경예산	437,011	1,102,600	130,000	972,600	1,409,611
증감	△100,535	1,000,000	-	1,000,000	899,465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구분	’22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당초	510,146			510,146
변경	1,409,611			1,409,611

※ 융자금 미회수채권(ⓑ) :‘22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22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 재원조성 : 과징금, 이자수입

- 지원기준 : 식중독 예방 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사업 지원

- 지원대상 : 모범업소, 우수업소 등 식품위생관련 영업자

5. 검토의견

가.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같은법 제89조제3항의 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출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의무매칭 재원 조성을 위하여 전주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던 전출금 20억원 중 일부인 10억원을 반환받게 되어, 전입금 10억원을 세입으로 추계하였고, 2021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이 조정되어(기정액 대비 100,535천원 감) 본 기금의 기정액 대비 총 899,46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직 반환받지 못한 10억원은 순차적으로 반환받을 계획이며, 반환 완료시 약 25억 규모의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 기금 집행계획은 위생물품, 소독제 구입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62,000천원, 공익신고보상금 1,000천원, 식중동예방사업 추진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2,000천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액 변경액 발생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기금의 사업의 실효성 및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기금의 합목적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92		제출연월일 : 2022. 11.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사유

○ 2020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응 지방비 의무매칭 재원조성에 따라 시 일반회계로 전출된 식품진흥기금 20억원 중 일부인 10억원을 전입 받아 식중독 예방 및 관련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음식점 지원 등 식품위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경내역

- (수입) 전입금 10억원 증가, 2021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 조정(’21년도 말 조성액)

- (지출)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정

’22년 수입계획 (단위:천원)				’22년 지출계획 (단위:천원)
항 목	변경후	변경전	증 감	항 목	변경후	변경전	증 감
합 계	1,539,611	640,146	899,465	합 계	1,539,611	640,146	899,465
전입금	1,000,000	-	1,000,000	사업비	100,000	100,000
과징금	100,000	100,000		반환금	30,000	30,000
이자수입	2,600	2,600		예치금	1,409,611	510,146	899,465
예치금회수	437,011	537,546	△100,535

3.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 일반회계로 전출된 식품진흥기금 중 일부인 10억원 전입

○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 조정(’21년도 말 조성액)

○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정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⑵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⑶ 설치년도 : 2001. 1. 5.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모범업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⑵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을 실천하는 모범업소 등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구분	’21년도말 조성액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	537,546	102,600	130,000	△27,400	510,146
변경예산	437,011	1,102,600	130,000	972,600	1,409,611
증감	△100,535	1,000,000	-	1,000,000	899,465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구분	’22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당초	510,146			510,146
변경	1,409,611			1,409,611

※ 융자금 미회수채권(ⓑ) :‘22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22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 과징금, 이자수입

⑶ 지원기준 : 식중독 예방 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사업 지원

⑷ 지원대상 : 모범업소, 우수업소 등 식품위생관련 영업자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변경	당초	증 감	항 목	변경	당초	증 감
합 계	1,539,611	640,146	899,465	합 계	1,539,611	640,146	899,465
전입금	1,000,000	-	1,000,000	비융자성사업비	100,000	100,000	-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437,011	537,546	△100,535	예치금	1,409,611	510,146	899,465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2,600	2,600	-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100,000	100,000	-	기타지출	30,000	30,000	-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변경	당초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102,600	102,600	-
	210 경상적세외수입				2,600	2,600	-
		216 이자수입			2,600	2,600	-
			216-01 공금예금이자수입		2,600	2,600	-
								○기금적립금이자 2,6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00,000	100,000	-
		224 기타수입			100,000	100,000	-
			224-06 그 외 수입		100,000	100,000	-
								○ 과징금수입 100,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37,011	537,546	899,465
	710 보전수입등				437,011	537,546	△100,535
		714 예치금회수			437,011	537,546	△100,535
			714-01 예치금회수		437,011	537,546	△100,535
								○ 예치금회수 437,011
	720 내부거래				1,000,000	-	1,000,000
		721 전입금			1,000,000	-	1,00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000,000	-	1,000,000
								○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0
수 입 합 계					1,539,611	640,146	899,465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변경	당초	증감
환경위생과							1,539,611	640,146	899,465
	식품의약안전						1,539,611	640,146	899,465
		식품위생관리					100,000	100,000	-
			식품진흥기금운용(식품진흥기금)				100,000	100,000	-
				식품진흥기금			100,000	100,000	-
					201 일반운영비		37,000	37,000	-
						01 사무관리비	32,000	32,000	-
						◎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0	1,200	-
						◎ 전문가 자문수당	2,000	2,000	-
						◎ 식중독예방 사업 추진	12,800	12,800	-
						◎ 음식문화개선 사업추진	8,000	8,000	-
						◎ 위생등급 지정사업 지원	4,000	4,000	-
						◎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4,000	4,000	-
						02 공공운영비	5,000	5,000	-
						◎ 전주음식 홈페이지 유지보수	5,000	5,000	-
					301 일반보전금		1,000	1,000	-
						12 기타보상금 ◎ 국민권익위원회상환금(공익신고)	1,000 1,000	1,000 1,000	- -
					307 민간이전		62,000	62,000	-
						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남은음식 포장용기 구입지원	30,000	30,000	-
						◎ 앞치마 등 위생물품 구입지원	17,000	17,000	-
						◎ 조리기구 등 살균소독제 구입지원	15,000	15,000	-
		재무활동(식품안전)					1,439,611	540,146	899,465
			보전지출(식품)(식품진흥기금)				1,439,611	540,146	899,465
				식품진흥기금 운용			1,439,611	540,146	899,465
					602 예치금		1,409,611	510,146	899,465
						01 예치금 ◎ 예치금	1,409,611 1,409,611	510,146 510,146	899,465 899,465
					802 반환금기타		30,000	30,000	-
						03 기타반환금등 ◎ 반환금	30,000 30,000	30,000 30,000	- -
지 출 합 계							1,539,611	640,146	899,465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6년 까지	3,211,089		83,000				398,180	2,729,909	1,095,463	1,073,131					22,332	2,115,626
2017년	328,042						35,518	292,524	111,254	103,874					7,380	216,788
2018년	262,943						23,801	239,142	126,631	126,151					480	136,312
2019년	251,442						31,098	220,344	137,871	116,091					21,780	113,571
2020년	417,242		153,000				49,628	214,614	2,475,201	465,901					2,009,300	△ 2,057,959
2021년	82,096						2,500	79,596	169,423	116,561					52,862	△87,327
2022년	1,102,600	1,000,000					2,600	100,000	130,000	100,000					30,000	972,600
계	5,655,454	1,000,000	236,000				543,325	3,876,129	4,245,843	2,101,709					2,144,134	1,409,611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년도말 현재액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524,338	437,011	1,409,611	972,600
예치금	농협은행	524,338	437,011	1,409,611	97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