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7일     이남숙 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5일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사항

가. 대상포진 (1회) 예방접종 지원 신설

나. 대상포진 접종지원 대상 조항 신설

- 신청일 현재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시민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개정이유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국가예방접종 이외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무료 선택예방접종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 제안근거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역보건법」

나.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5. 절차이행

가. 의원 발의안으로 입법예고 불요

6. 검토의견

가.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국가예방접종 이외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무료 선택예방접종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안으로

나. 대상포진에 대한 접종비용이 타 접종에 비해 고단가(129,620원)로 경제 취약층에게는 부담되는 실정이며 연령층별 발병 및 요양비용을 살펴본 결과 50세이상 연령층에서 발병 빈도가 높고 1인당 요양비용에서도 60세미만 연령층에서는 (7~29만원), 초과 연령층에서(31~59만원)으로 요양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다.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연령별 발병 빈도, 요양 비용과 고가의 접종 비용 등 환경 여건을 감안 대상 연령층을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또한 경제 취약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한 개정의 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자료]

□ 전주시 대상포진 발병 및 요양비용 추이

가. 발병원 수

연령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0~9세	102	104	79	71	43	43
10~19세	373	357	325	384	318	260
20~29세	629	667	755	681	704	715
30~39세	1,077	1,143	1,221	1,195	1,148	1,105
40~49세	1,564	1,636	1,655	1,694	1,666	1,662
50~59세	2,362	2,533	2,587	2,526	2,596	2,511
60~69세	1,893	2,073	2,017	2,068	2,225	2,208
70~79세	1,279	1,255	1,181	1,209	1,250	1,199
80세이상	449	476	499	561	598	535

다. 인당 요양비용

연령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0~9세	60,097	63,990	127,368	39,009	151,406	72,997
10~19세	88,907	115,141	165,447	126,656	108,884	296,333
20~29세	96,085	133,422	137,370	144,457	162,579	180,147
30~39세	91,513	113,566	138,444	144,894	167,624	190,161
40~49세	107,569	133,492	141,484	151,198	174,422	209,153
50~59세	157,252	196,028	222,417	229,641	225,344	258,172
60~69세	156,664	199,204	202,627	227,510	243,952	319,362
70~79세	168,486	214,058	220,302	233,453	265,557	326,181
80세이상	239,583	307,373	388,700	346,500	432,510	595,629

*보건복지부 공시 통계자료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2. 11. 07.
의안 번호	114		발 의 자：이남숙, 김현덕, 박선전, 이 국, 이기동, 최용철, 김동헌, 채영병, 김학송, 장재희, 한승우, 최서연, 이병하 의원(13인)

1.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국가예방접종 이외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무료 선택예방접종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설(안 제2조제2항제3호)

나. 대상포진 접종지원 대상 조항 신설 (안 제3조의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역보건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상포진 1회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① (생 략)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대상포진 1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접종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3조(접종지원 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에 따라

-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지원내용 : 선택예방접종비용 지원

- 전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65세이상 시민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상포진 1회 접종비

※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요예산액(연간) : 1,605,214천원

- 백신접종비용 : 1,605,214천원

○ 지원기간 : 2023. ~ 지속사업

나. 비용추계 결과

구 분	접종비용(원)	백신비용(원)	접종횟수	예상인원(명)	예산액(천원)	비고
대상포진	19,620	110,000	1회	12,384	1,605,214	의료기관 위탁

- 접종비용 : 2022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준용

- 백신비용 : 2022. 7월 현재 백신단가에 따름 (※ 백신단가에 따라 변동가능)

- 예상인원 : 전주시 인구통계(2022년 2월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년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계	1,605	75	93	90	77	1,940
시비	1,605	75	93	90	77	1,94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 기 섭
연락처	(063) 281 - 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