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7일     이남숙 의원 등 14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8일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신속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전주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안 제5조 ～ 안 제6조)

라. 비용지원 및 업무의 위탁(안 제7조 ～ 안 제8조)

마. 비밀준수(안 제9조)

바. 정보제공 및 홍보 등(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민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가.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등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인해 부모의 채무마저도 상속으로 인하여 아동, 청소년의 새출발에 걸림돌로 안고 가야 하는 법률적 한계 상황에서

나. 최소한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법률비용을 지원하여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경제 환경에서 자립 독립할 수 있게 그 대상 및 비용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안으로

다.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최근 사회의 핵가족화, 개인주의 추세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 열악한 경제 환경의 아동, 청소년이 일탈에 대한 유혹과 경계의 대상으로 소외되어 또 다른 사회적 비용마저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및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률 비용의 지원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2. 11. 07.
의안 번호	115	발 의 자 ：이남숙, 최서연, 채영병, 김학송, 장재희, 최용철, 최지은, 한승우, 김현덕, 박선전, 이 국, 이기동, 김동헌, 이병하 의원 (14인)

1. 제안이유

○ 전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신속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전주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안 제5조 ～ 안 제6조)

라. 비용지원 및 업무의 위탁(안 제7조 ～ 안 제8조)

마. 비밀준수(안 제9조)

바. 정보제공 및 홍보 등(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민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대상에게 제공하는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에서의 상속의 포기 결정 또는 한정승인 결정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 ․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

1.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

❍ 성    명 :             (관계       )

❍ 생년월일 :

❍ 주    소 :

2. 법률지원 요청내용

❍

❍

❍

3. 재산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확인 동의 여부

동의(    )    부동의(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아동 ․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

1. 지원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법률지원 요청내용(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2. 지원내용, 진행사항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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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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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7조 비용지원 조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 관련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조례의 경우 지원대상을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지원대상의 추정이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
연락처	010-2650-8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