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7일     김윤철 의원 등 35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8일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용어 정비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효율적 보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개정안)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나.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있어 공유재산 임대 시 100분의 50 감경

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관련 조항 삭제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내 시장 권한 위임 사항으로 조례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현재의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는 관계되는 상위 법령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의 제명에 맞춰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와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법률의 변경 및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 및 제정하는 내용으로

나. 주요내용으로

첫째, 조례의 제명을 상위 법률과 일치하도록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로 제명의 변경과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둘째,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있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전주시의회의 동의 절차 이행과 공유재산 임대 시 100분의 50 감경

셋째. 자동차 공회전 제한 관련 조항 삭제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내 권한 위임사항

다.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1) 친환경 자동차 및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사회 전반적 환경이확대 증가되고 있는 현실정에서 전면적 정비로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충전시설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에 따른 절차 이행 및 임대시 사용료에 대한 감경 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고

2) 상위 법률 및 조례 등에 정하여 있거나 위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삭제 정비함으로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의 전면 개정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윤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6		발의연월일 ： 2022. 11. 7. 발 의 자 ： 김윤철, 장병익, 이성국, 송영진, 최주만, 정섬길, 최용철, 김정명, 김세혁, 장재희, 이보순, 박혜숙, 온혜정, 박선전, 이 국, 최지은, 신유정, 남관우, 김학송, 김동헌, 이기동, 김원주, 전윤미, 이남숙, 이병하, 박형배, 김현덕, 한승우, 김성규, 최서연, 최명철, 천서영, 양영환, 채영병, 최명권 의원(35인)

1. 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용어 정비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효율적 보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개정안)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나.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있어 공유재산 임대 시 100분의 50 감경(안 제8조)

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관련 조항 삭제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내 시장 권한 위임 사항으로 조례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전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①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친환경자동차 중 수소전기자동차에 관하여는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관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관련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해서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규칙」에 따른 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이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의 내용

연도별 예산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전기자동차 보급목표(대)			2,800 (승용2,000, 화물800)	3,500 (승용2,500, 화물1,000)	4,000 (승용3,000, 화물1,000)	4,500 (승용3,500, 화물1,000)	5,000 (승용4,000, 화물1,000)	19,800 (승용15,000, 화물4,800)
전기자동차	승용	③ 소 계	26,000,000	32,500,000	39,000,000	45,500,000	52,000,000	195,000,000
		보조금(국비) (5,000천원/대)	10,000,000	12,500,000	15,000,000	17,500,000	20,000,000	75,000,000
		보조금(도비) (2,400천원/대)	4,800,000	6,000,000	7,200,000	8,400,000	9,600,000	36,000,000
		보조금(시비) (5,600천원/대)	11,200,000	14,000,000	16,800,000	19,600,000	22,400,000	84,000,000
	화물	③ 소 계	17,6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105,600,000
		보조금(국비) (14,000천원/대)	11,200,000	14,000,000	14,000,000	14,000,000	14,000,000	67,200,000
		보조금(도비) (2,400천원/대)	1,920,000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11,520,000
		보조금(시비) (5,600천원/대)	4,480,000	5,600,000	5,600,000	5,600,000	5,600,000	26,880,000
총계			43,600,000	54,500,000	61,000,000	67,500,000	74,000,000	300,600,000

2.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연락처	063-281-2324

관계 법령 발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

4. 그 밖에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