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7일     김윤철 의원 등 35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8일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기존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조례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개정에 따라 5등급 차량에만 지원되던 자동차 조기폐차를 4등급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함

* 차량 등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배출허용기준(연식, 배출가스, 매연(PM),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을 통해 구분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안 제3조)

다. 저공해조치 명령 및 이행기간(안 제4조∼안 제5조)

라. 재정적 지원(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현재의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는 관계되는 상위법령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인 제명에 맞춰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와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법률의 변경 및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나. 주요내용으로

첫째, 조례의 제명을 상위 법률과 일치하도록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로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하고

둘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개정에 따라 5등급 차량에만 지원되던 자동차 조기폐차를 4등급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항으로

다.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친환경 자동차와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률 및 조례 등에 정하여 있거나 위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삭제 정비하고 경유 자동차로 인한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에 대하여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신설로 대기질 개선에 대한 기대와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것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윤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7		발의연월일 ： 2022. 11. 07. 발 의 자 ： 김윤철, 장병익, 이성국, 송영진, 최주만, 정섬길, 최용철, 김정명, 김세혁, 장재희, 최지은, 이보순, 박혜숙, 온혜정, 이 국, 신유정, 남관우, 박선전, 김학송, 김동헌, 이기동, 김원주, 전윤미, 이남숙, 이병하, 박형배, 김현덕, 한승우, 김성규, 최서연, 최명철, 천서영, 양영환, 채영병, 최명권 의원(35인)

1. 제정이유

○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기존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조례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개정에 따라 5등급 차량에만 지원되던 자동차 조기폐차를 4등급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함

* 차량 등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배출허용기준(연식, 배출가스, 매연(PM),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을 통해 구분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안 제3조)

다. 저공해조치 명령 및 이행기간(안 제4조∼안 제5조)

라. 재정적 지원(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 및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조치 이행기간) ①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관련 사항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해서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소유자	①성명(상호)		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F A X : )
자동차	④자동차 등록번호		⑤부착․개조 기간	년 월 일 까지
	⑥차 종	1. 차량모델 ( ) 2. 년식 ( ) 3. 엔진 형식 ( )
	⑦용 도	□ 출퇴근 □ 영업 □ 기타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신 청 내 용	⑧연장사유	□ 매연농도 10%이하 □ 기타 ( )
	⑨연장기간	년 월 일 까지
기 타	⑩예상장치	□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의 내용(2023년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기준)

연도별예산계획(안)

(단위 : 천원/대)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목표		5,725	5,725	5,725	5,725	5,725	28,625
총 합 계	③ 소 계	14,405,900	14,405,900	14,405,900	14,405,900	14,405,900	72,029,500
	보조금(국비51%)	7,316,250	7,316,250	7,316,250	7,316,250	7,316,250	36,581,250
	보조금(도비15%)	2,126,895	2,126,895	2,126,895	2,126,895	2,126,895	10,634,475
	보조금(시비34%)	4,962,755	4,962,755	4,962,755	4,962,755	4,962,755	24,813,775

2.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연락처	063-281-2324

관계 법령 발췌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1. 자동차: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