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놀이터 마루달(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7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8일

(제397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공유재산(우리놀이터 마루달)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ㆍ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우수한 전통놀이 생활화·대중화를 위해 전통놀이문화 보급·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ㆍ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우리놀이터 마루달의 원활한 공간 운영을 통한 전통놀이체험 거점 공간으로의 역할과 전통문화도시 위상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 시 설 명 : 우리놀이터 마루달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39, 은행로 47

○ 규    모

- 우리놀이터 마루달 : 대지면적 429.8㎡/연면적 168.8㎡

- 마루달 야외마당 : 대지면적 542㎡/연면적 18㎡

○ 주요공간

- 우리놀이터마루달 : 전통놀이 체험공간(방4, 마루, 마당)

- 마루달 야외마당 : 전통놀이 체험공간(회랑1동, 마당)

나. 사용․수익허가 기관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다.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공유재산(우리놀이터 마루달)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간 사용ㆍ수익허가 사용료 감면 사항(한국전통문화전당)

- 우리놀이터 마루달 : 2020. 1. 1 ~ 2022. 12. 31(3년)

- 마루달 야외마당 : 2021. 4. 27 ~ 2022. 12, 31(1년 8개월)

○ 본 시설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추진하는「전통생활문화 진흥사업」 일환으로, 전주시와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통놀이 확산을 위해 국비·시비를 지원하여 전국 최초 전통놀이 공간(우리놀이터 마루달)조성 (현대화된 우리놀이 콘텐츠 개발·보급 및 상설 프로그램 운영)

- 주요 프로그램 : 비석치기, 딱지치기, 콩주머니, 고누, 제기차기, 북청사자놀이, 공기놀이, 절기별 세시 풍속 등 연계 이벤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마루달 야외 마당을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우리놀이터 마루달(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93		제출연월일 : 2022. 11.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〇 공유재산(우리놀이터 마루달)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

문화전당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〇 공유재산(우리놀이터 마루달)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ㆍ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우수한 전통놀이 생활화·대중화를 위해 전통놀이문화 보급·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ㆍ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우리놀이터 마루달의 원활한 공간 운영을 통한 전통놀이체험 거점 공간으로의 역할과 전통문화도시 위상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3. 법적근거

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〇「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제15조

(수익사업), 제16조(사업의 위탁대행)

4.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우리놀이터 마루달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39, 은행로 47

다. 규    모

- 우리놀이터 마루달 : 대지면적 429.8㎡/연면적 168.8㎡

- 마루달 야외마당 : 대지면적 542㎡/연면적 18㎡

라. 주요공간

- 우리놀이터마루달 : 전통놀이 체험공간(방4, 마루, 마당)

- 마루달 야외마당 : 전통놀이 체험공간(회랑1동, 마당)

5. 사용․수익허가 기관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6.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7. 추진일정

가. 사용․수익허가(전주시⟹한국전통문화전당)      : 2022. 12.

나. 우리놀이터 마루달 운영	: 20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