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1월  7일         온혜정 대표발의

이성국, 이기동, 김세혁

신유정, 이병하, 김성규

김동헌, 송영진, 박혜숙

이남숙, 김학송, 한승우

남관우, 전윤미, 이  국

장재희, 최지은, 김원주

최서연 의원(20인)

○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9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다양화된 소비유형과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안 제3조∼안 제5조)

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생산 유통에 관련한 사업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

마.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이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과 주민의 소득안정 등에 정책 수립 및 시행사항의 책무가 명시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업식품법 제11조에 따라 농산물 마케팅 전문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전주시가 지원할 수 있음

○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고자 통합마케팅 조직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 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온혜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8		발의연월일 ： 2022. 11. 7. 발 의 자 ： 온혜정, 이성국, 이기동, 김세혁, 신유정, 이병하, 김성규, 김동헌, 송영진, 박혜숙, 이남숙, 김학송, 한승우, 남관우, 전윤미, 이 국, 장재희, 최지은, 김원주, 최서연 의원(20인)

1. 제정이유

○ 다양화된 소비유형과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안 제3조∼안 제5조)

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전주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

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단체”란 영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책무) 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분을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이에 참여하는 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하고, 고정매입가에 기초한 계약재배 방식의 경우 해당 농산물의 손익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주시 원예산업발전계획 및 식량산업종합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이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소득보전 관련 사업

2.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3. 농산물 종합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 관련 사업

4. 그 밖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다만, 상급기관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통합마케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3.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주시 통합마케팅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조례 제7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등) 농산물 생산·유통 관련하여 사업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따른 사업비

2)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3) 우수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4)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 보조금 지원금액 : 1,290백만원 *5개년(2023년~)

-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        : 연104백만원(도비,시비)

※ 전주시 통합마케팅조직(전주조공법인) 1개소

-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연110백만원(시비)

-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                    : 연 20백만원(시비)

- 농산물공동브랜드 홍보(24년∼)             : 연 30백만원(시비)

(시내·외 버스광고, 고속버스터미널 광고, 종합경기장 전광판 광고 등)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계	234,000	264,000	264,000	264,000	264,000	1,290,000
도 비 (민간경상보조)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시 비 (민간경상보조)	169,000	199,000	199,000	199,000	199,000	965,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강 세 권
연락처	(063) 281 - 2819

관계 법령 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 12. 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