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1월  7일         김성규 대표발의

이성국, 이기동, 김정명

이  국, 박선전, 천서영

정섬길, 장병익, 최서연

한승우, 이남숙, 최지은

장재희, 온혜정, 김동헌

김원주, 김학송, 김윤철

신유정, 전윤미, 송영진

김세혁, 최주만, 박형배

의원(25인)

○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5일

(제397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정의, 책무 (안 제1조~안 제3조)

나.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안 제5조)

다. 벤처기업 및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안 제6조~안 제7조)

라. 벤처기업지원단 (안 제8조)

마. 세제지원 및 융자 등 (안 제9조~안 제10조)

바. 전주첨단벤처단지 설치, 범위, 사업 등 (안 제12조~안 제13조)

사. 입주대상․입주기간․임대료 등 (안 제14조~안 제18조)

아. 계약해지 및 퇴거 (안 제19조~안 제20조)

자. 벤처단지 운영위원회 (안 제21조~안 제23조)

차. 관리 및 운영 (안 제24조)

카. 수탁기관 행위 제한 및 수익사업 (안 제25조~안 제26조)

타. 협약의 해지 (안 제27조)

파. 지원 및 지도․감독 (안 제28조~안 제29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전주시는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전주 쳄단벤처단지 운영조례」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의 지원범위가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으로 제한되어 벤처기업 전체에 대한 지원을 담은 포괄적 조례의 필요성 대두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①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신설
	②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유지

○ 주요 개정 내용

-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결과 공표 의회 제출)

- 벤처기업 및 촉진 지구에 대한 지원

- 벤처기업지원단 설치로 애로사항 해결 노력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 지원,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벤처기업부),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조례에 근거한 사항으로 관련 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성규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2. 11. 7.
의안 번호	119		발 의 자：김성규, 이기동, 김정명, 이 국, 박선전, 천서영, 정섬길, 장병익, 최서연, 한승우, 이남숙, 최지은, 장재희, 온혜정, 김동헌, 김원주, 김학송, 김윤철, 신유정, 전윤미, 송영진, 김세혁, 최주만, 박형배, 이성국 의원(25인)

1. 개정이유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정의, 책무 (안 제1조~안 제3조)

나.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안 제5조)

다. 벤처기업 및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안 제6조~안 제7조)

라. 벤처기업지원단 (안 제8조)

마. 세제지원 및 융자 등 (안 제9조~안 제10조)

바. 전주첨단벤처단지 설치, 범위, 사업 등 (안 제12조~안 제13조)

사. 입주대상․입주기간․임대료 등 (안 제14조~안 제18조)

아. 계약해지 및 퇴거 (안 제19조~안 제20조)

자. 벤처단지 운영위원회 (안 제21조~안 제23조)

차. 관리 및 운영 (안 제24조)

카. 수탁기관 행위제한 및 수익사업 (안 제25조~안 제26조)

타. 협약의 해지 (안 제27조)

파. 지원 및 지도․감독 (안 제28조~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법 제2조제6항의 지역을 말한다.

3. “벤처기업지원시설”이란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제4조(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역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4.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5.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6.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관련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벤처기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신제품 개발 등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3. 투자 생태계 활성화

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

5. 수출 및 공공구매 등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지원

6.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및 관련 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벤처기업지원단 운영) 시장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지도·해결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세제지원) 시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융자)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3장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제11조(벤처기업지원시설의 설치) ①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반룡로 110에 둔다.

제12조(적용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전주첨단벤처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사업) 벤처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기술 및 신제품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2. 보유기술 및 개발기술의 상품화·사업화 지원

3.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공동 시설·장비 활용 지원

5.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간 정보교류

6.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

7. 중소ㆍ벤처기업의 입주 및 관리

8. 그 밖에 지역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입주대상 및 선정방법) ① 벤처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 또는 벤처 관련기업

2. 첨단 지식기반산업 관련기업

3. 기술개발 관련 연구시설

4. 벤처단지 내 입주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청년 창업기업 등 그 밖에 시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입주대상 기업은 전주시 홈페이지 또는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다만,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사전에 타당성 여부 등의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벤처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제15조(입주기간) 벤처단지 입주기간은 입주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제16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고, 벤처단지 입주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임대료를 연간 임대료로 납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입주보증금) ① 시장은 벤처단지 입주기업으로부터 연간 임대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보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보증금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관리비) ① 시장은 벤처단지 입주기업으로부터 벤처단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하“관리비”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계약해지) 시장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 승인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을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벤처단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퇴거) ① 시장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을 퇴거시킬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입주기업이 퇴거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2. 제10조에 따른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벤처단지 입주기업이 사업성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벤처단지 외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입주기업을 퇴거시킬 수 있다.

제21조(벤처단지 운영위원회) ① 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벤처단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주시의 해당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대학, 연구소 및 중소기업관련 기관의 임ㆍ직원 등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와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의 모집·선정·퇴거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의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벤처단지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벤처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벤처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벤처단지 업무의 특수성 및 시설·장비·특수한 기술의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자체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은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제25조(수탁기관의 행위제한)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협약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26조(수익사업) ① 수탁기관은 벤처단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시설이나 수탁업무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7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또는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 행위를 했을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4. 벤처단지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공익상 협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8조(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수익금과 지원받은 경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기관에게 벤처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

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7조(벤처기업등의 지원) 시장은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9조(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지원내용

- 벤처촉진지구 지원(700백만원) : 실태조사(5), 벤처기업등의 지원(585),

촉진지구 운영(110)  ※ 2006년부터 지속 지원

※ 벤처기업등의 지원 : 기업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혁신형 교류회 지원

-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1,306백만원) : 운영 인력 인건비(432), 운영비(266),

시설 환경개선(241), 기업지원(367)  ※ 2016년부터 지속 지원

○ 지원기간 : 2022년 ~ 2026년

○ 소요예산액 : 9,780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년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4년	2026년	합계
계	1,756	2,006	2,006	2,006	2,006	9,780
벤처촉진지구 지원	700	700	700	700	700	3,500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1,056	1,306	1,306	1,306	1,306	6,28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년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4년	2026년	합계
계	1,756	2,006	2,006	2,006	2,006	9,780
도비	300	300	300	300	300	1,500
시비	1,456	1,706	1,706	1,706	1,706	8,28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연락처	063-281-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