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8일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1.28.)

2. 제안사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과제에 해당하는 조례의 관련 조문 정비.

□ 법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전주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의 연임회수 제한 및 해촉 규정 신설.

3.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 문구 삭제 (안 제4조)

나. 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안 제16조)

다.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신설(안 제16조의2)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10. 7. ∼ 10. 27.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개선과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건설산업위원회의 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과 위원의 해촉사유 발생시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알기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 검토 결과 적정하나 지역건설산업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와 해촉사유 가감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 개정안 :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

1. (이하생략)

-	수정안 :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다.

1. (이하삭제)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4		제출연월일 : 2022. 11.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안전국장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과제에 해당하는 조례의 관련 조문 정비.

○ 법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전주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의 연임회수 제한 및 해촉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 문구 삭제 (안 제4조)

□ (현행)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안 제16조)

□ (현행) 연임할 수 있다. → (개정)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신설(안 제16조의2)

□ 위원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비위 등에 대한 위원의 해촉 사유 신설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16조)

□ (현행) 당해에 재직하는 기간 → (개정) 해당 재직기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10. 7. ∼ 10. 27.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를 “지역건설산업체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당해에 재직하는 기간”를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고, “연임할”을 “한 차례만 연임할”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1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건설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
제1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해당 재직기간--------------------------------------------------한 차례만 연임할----------------------------------------------------------------.
<신 설>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며, 의안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바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연락처	(063) 281-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