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07일  김원주 의원 외 20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8일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1.28.)

2. 제안사유

□ 본 조례안은 도심 속 기 개발된 시설 부지를 활용한 태양에너지 설비 확대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음.

3. 주요내용

□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안 제17조제2항)

-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부지 등 이미 개발되어 녹지 훼손에 영향이 없는 시설 부지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격거리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학교 및 공공기관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부지 등 이미 개발되어 녹지 훼손에 영향이 없는 시설부지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공시설 건축 시 수반되는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시 『전주시 경관조례』제20조(건축물 경관 심의) 및 동법 제23조(경관위원회 자문사항)에 근거하여 도시미관에 대한 제어가 가능 했으나,

제20조(건축물 경관 심의)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개정 2019.12.20.>

가. 자연경관지구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층수 2층 이하인 건축물 <신설 2019.12.20.>

나. 수변특화·중심 시가지·일반 시가지·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층수 5층 미만 건축물 <신설 2019.12.20.>

다.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종전 규모를 포함하여 가목부터 나목까지 적용한다(단, 연면적1/10이하의 증축은 제외) <신설 2019.12.20.>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에 의한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해 심의 대상으로 정한 건축물

3.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협의 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것(단, 「건설기술 진흥법」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공모 방식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

4.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신축·증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의한 대수선(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것에 한함)을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단,「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

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층수가 지상 11층 이상인 건축물

다. 「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중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 기숙사는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종전 규모를 포함하여 가목부터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단, 연면적 1/10이하의 증축은 제외)

제23조(경관위원회 자문 사항)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 승인 및 경관협정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개정 2019.12.20.>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 자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유시설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의 경우 친환경에너지 확산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라는 이점과 난립 시 도시미관저해에 대한 우려가 양립하고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 개정안 :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다만, 공공기관이 공익상----)는 다음 각 호의 ----

-	수정안 :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다만,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익상 -----)는 다음 각 호의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주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2. 11. 7.
의안 번호	120		발 의 자：김원주, 이기동, 남관우, 이남숙, 한승우, 박선전, 김정명, 최지은, 김동헌, 김학송, 최명철, 온혜정, 이 국, 최용철, 김윤철, 김세혁, 박형배, 김성규, 장재희, 정섬길, 최주만, 의원(21인)

1. 개정이유

□ 본 조례안은 도심 속 기 개발된 시설 부지를 활용한 태양에너지 설비 확대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안 제17조제2항)

-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부지 등 이미 개발되어 녹지 훼손에 영향이 없는 시설 부지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격거리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를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및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 공공기관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 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 시설,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제28호 장례시설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다만,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시설,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부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1. ~ 5. (생략) ③ (생략)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및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 공공기관에서 ---------------------------- ------------------------------ ----------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의원
연락처	(063) 230-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