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07일  박선전 의원 외 24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8일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1.28.)

2. 제안사유

□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추가(안 제5조제2항)

-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음.

□ 범죄예방관련 전문가 참석 추가(안 제8조제3항)

-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라는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계획, 위원회 제도 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 관할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과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에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석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가 그룹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참여 확대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2. 11. 7.
의안 번호	121	발 의 자 ： 박선전, 남관우, 김동헌, 김원주, 천서영, 김성규, 최서연, 한승우, 이남숙,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김정명, 최명철, 박혜숙, 온혜정, 최용철, 이 국, 전윤미, 최지은, 김윤철, 김세혁, 최주만, 김현덕, 양영환 의원(25인)

1. 개정이유

○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구축 추가(안 제5조제2항)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음.

○ 범죄예방관련 전문가 참석 추가(안 제8조제3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내 경찰서 등 범죄예방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내 경찰서 등 범죄예방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
연락처	(063) 230-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