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1. 15.  전주시의회 의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6.

다. 상   정    일   자  : 2022. 12. 02.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2. 징계 대상 : 박 형 배 의원

3.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요지 : 생 략

4. 심사 결과

○ 의원은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 및 품위유지, 청렴 의무의 이행과 전주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지난 7월 박형배 의원은 코로나 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어, 2022.11.28. 윤리심사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후 2022.12.2.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함.

○ 그 결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례와 규칙 등 위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존중하여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의안 번호		123		발의연월일 : 2022. 11. 15. 발 의 자 ： 전주시의회의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해당 의원을 「지방자치법」제 98조에 따라 징계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의원은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회의규칙의 제반규정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 및 품위유지, 청렴의 의무의 이행과 전주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이에 의원의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지방자치법 제44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 3. 징계대상 박형배 의원 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6조, 제98조 및 내지 제10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 수사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