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사항

◌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하여 전주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가. 보훈수당 지급액 인상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3조의 보훈수당 지급기준을   월 3만원을 2023년부터 월 8만원으로 인상하고

나. 환수조치 근거법령에 관한 사항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9조의 보훈수당 환수조치에 대한 현행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채권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

2. 제안근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바.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3. 절차이행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라. 규제심사 : 원안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입법예고(2022. 9. 16. ~ 10. 5.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주의 발전 등에 희생과 공헌자 및 그 유족에게 법률 및 조례 등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조정하고, 환수조치에 대한 규정을 상위 법률에 맞게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법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나. 주요내용으로

첫째, 현재 월 6만원으로 전주시에서 지급되는 수당은 전라북도 타 지자체인 군산, 익산, 완주, 김제 등 과 비교 결과 상대적으로 지급금액이 적어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 기준에 있어 최고 10만원 지급되는 시군도 있으나 전북권 주요 시·군 평균 보훈수당 기준을 적용하여 인상하는 안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보훈수당은 수당의 성격상 지방세로 정의되지 않음에도 환수규정을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법 및 효력에 충돌 우려가 있어 지방자체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모든 활동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마땅하고 정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의 시·군간의 형평에 맞춘 수당의 조정과 환수 관련 명확한 규정의 정비는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보훈수당 지급현황(2022.7. 기준)

연번	전북권 지자체	지급액	비고		연번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지급액	비고
1	군산	4~9만원			1	남양주	3~7만원
2	익산	6∼7만원			2	김해, 창원	5~10만원
3	김제·완주·남원	8만원			3	청주	5~13만원	만65세 이상
4	순창	9만원			4	안산	7~11만원
5	고창·임실·장수·진안·정읍	10만원			5	포항, 화성	8~10만원	만65세 이상
6	부안·무주	11만원			6	천안, 성남	10만원	만65세 이상

○ 세부 내역

구분	지원대상 및 지원액 (단위 : 천원)									비고
	독립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전주	60(선순위 유족 1명)	60(선순위 유족 1명)	60 (배우자)	60 (배우자)	60	60	60(배우자)	60(배우자)	60(배우자)	2022년 시행
군산	40(선순위 유족 1명)	40(선순위 유족 1명)	80(배우자)	80(배우자)	40	40	90 (배우자 80, 고엽제 40)	-	40	2022년 시행
익산	60(선순위 유족 1명)	60~70(선순위 유족 1명)	60(배우자)	60 또는 80 (배우자 70)	60	60	60 또는 80 70(배우자) 6·25재일학도 의용군인 60(배우자)	-	60	2022.2.9. 시행
정읍	100(선순위 유족 1명)	100(선순위 유족 1명)	100(선순위 유족 1명)	100(선순위 유족 1명)	-	100(선순위 유족 1명)	100(고엽제, 배우자)	-	-	2022.3.15. 시행
남원	80(선순위 유족 1명)	80(선순위 유족 1명)	80(배우자)	80(배우자)	-	80(배우자)	80(6·25재일학도 의용군인, 배우자)	80(선순위 유족 1명)	-	만65세이상 2020.12.31. 시행
김제	80(선순위 유족 1명)	80(선순위 유족 1명)	80(배우자)	80(배우자)	80(배우자)	80(배우자)	80(배우자)	80(배우자)	80(배우자)	2021.9.17. 시행
완주	80(선순위 유족 1명)	80(선순위 유족 1명)	80(배우자)	80(배우자)	80	80(배우자)	80(배우자)	80(배우자)	80(배우자)	2021.12.23. 시행
진안	100(배우자)	100(선순위 유족 1명)	100(배우자)	100(배우자)	-	100(배우자)	100(배우자)	-	100(배우자)	2021.5.6. 시행
무주	110(선순위 유족 1명)	110(선순위 유족 1명)	110(배우자)	110(배우자)	110(배우자)	110(배우자)	110(배우자)	-	110(배우자)	2022.3.2. 시행
장수	100(선순위 유족 1명)	100(선순위 유족 1명) 순직공무원 포함	100(배우자) 공상공무원 포함	100(배우자)	100(배우자)	100(배우자)	100(배우자)	-	100(배우자)	2021.12.1. 시행
임실	100(선순위 유족 1명)	100 (전몰 유자녀 순직 배우자)	100(배우자)	100(배우자)	-	100(배우자)	100(배우자)	부상자 100(배우자)	-	2021.5.24. 시행
순창	90(선순위 유족 1명)	90(선순위 유족 1명)	90 (배우자 60)	90 (배우자 60)	-	90	90(배우자 60)	-	-	2022.4.30. 시행
고창	100(선순위 유족 1명)	100(선순위 유족 1명)	100(공상만)	100(배우자)	100	100	100(배우자)	-	100	2021.8.17. 시행
부안	110(배우자)	110(선순위 유족 1명)	110(배우자)	110(배우자)	110(배우자)	110(배우자)	110(배우자)	-	110(배우자)	2022.5.3. 시행
창원 (103만)	50(유족)	100(전몰) 50(순직)	50(유족)	-	50	-	100 (배우자 50)	50	-
성남 (93만)	100(유족)	100(유족)	100(유족)	100(유족)	100	100(유족)	100	100(유족)	100	만65세이상
화성 (88만)	100(80세이상) 80(80세미만)	100(80세이상) 80(80세미만)	100(80세이상) 80(80세미만)	100(80세이상) 80(80세미만)	100(80세이상) 80(80세미만)	100(80세이상) 80(80세미만)	100(80세이상) 80(80세미만)	100(80세이상) 80(80세미만)	100(80세이상) 80(80세미만)
청주 (84만)	-	순직군경만 50 (선순위 유족 1명)	50(공상만)	-	50	50	130(유족 100)	50	50	만65세이상
남양주 (72만)	70(유족)	70(전몰 유족)	70(전상 유족)	70	70	70	30(배우자)	70	-
천안 (65만)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선순위 유족 포함
안산 (65만)	70	70	70	70	70	70	110(80세 이상) 90(80세 미만)	70	-
포항 (50만)	80	80	80	80	80	80	100 (배우자 50)	80	-	만65세이상
김해 (50만)	50(유족)	100(전몰) 50(순직)	50(유족)	50	100	50	100(배우자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