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17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17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다함께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필요성

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7호점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의 근거

1).「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2).「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3).「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위탁사무

1).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2).「아동복지법」제44조의2 및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위탁시설의 개요

1).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솔내9길9 [규모 : 113.4㎡(지상2층)]

2). 지원시설 : 돌봄 및 학습․놀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라. 민간위탁 기간 :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1) 지정위탁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원안가결

4. 절차이행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원안가결

5. 검토의견

가. 아동복지법 제 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에는 따르면 설치･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방식도 허용하고 있으며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사용권을 가진자)를 지정위탁하는 방식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 위하여 우선적 검토가 필요하고

다. 또한 이후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성 해소를 위해 별도의 설치 운영 및 종사자 자격기준등에 대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 검증 절차가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라.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시설의 건축 및 행정조직의 확대로 해결하기보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와 활성화를 위한 민간 위탁방식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

가. 운영 방식

(기본원칙)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 운영

(예외)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

가능*(아동복지법 개정안 제44조의 2 제2항)

나. 수탁자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다.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기본원칙)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예외) 지정위탁 가능

-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사용권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