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가. 2020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응 지방비 의무매칭 재원조성에 따라 시 일반회계로 전출된 식품진흥기금 20억원 중 일부인 10억원을 전입 받아 식중독 예방 및 관련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음식점 지원 등 식품위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내역

(수입) 전입금 10억원 증가, 2021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 조정(’21년도 말 조성액)

(지출)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정

’22년 수입계획 (단위:천원)				’22년 지출계획 (단위:천원)
항 목	변경후	변경전	증 감	항 목	변경후	변경전	증 감
합 계	1,539,611	640,146	899,465	합 계	1,539,611	640,146	899,465
전입금	1,000,000	-	1,000,000	사업비	100,000	100,000
과징금	100,000	100,000		반환금	30,000	30,000
이자수입	2,600	2,600		예치금	1,409,611	510,146	899,465
예치금회수	437,011	537,546	△100,535

3. 기금현황

가.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다. 설치연도 : 2001. 1. 5

라. 사업목표 :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모범업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마.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구분	’21년도말 조성액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	537,546	102,600	130,000	△27,400	510,146
변경예산	437,011	1,102,600	130,000	972,600	1,409,611
증감	△100,535	1,000,000	-	1,000,000	899,465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구분	’22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당초	510,146			510,146
변경	1,409,611			1,409,611

※ 융자금 미회수채권(ⓑ) :‘22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22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 재원조성 : 과징금, 이자수입

- 지원기준 : 식중독 예방 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사업 지원

- 지원대상 : 모범업소, 우수업소 등 식품위생관련 영업자

4. 검토의견

가.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같은법 제89조제3항의 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출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15.5.18., 2016.12.2.>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나.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의무매칭 재원 조성을 위하여 전주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던 전출금 20억원 중 일부인 10억원을 반환받게 되어, 전입금 10억원을 세입으로 추계하였고, 2021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이 조정되어(기정액 대비 100,535천원 감) 본 기금의 기정액 대비 총 899,46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직 반환받지 못한 10억원은 순차적으로 반환받을 계획이며, 반환 완료시 약 25억 규모의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 기금 집행계획은 위생물품, 소독제 구입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62,000천원, 공익신고보상금 1,000천원, 식중동예방사업 추진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2,000천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액 변경액 발생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기금의 사업의 실효성 및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기금의 합목적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