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8 항 】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2)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6조(기금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의 현황 : 총 19개

3. 조성규모

가. 2022년도말 현재액 : 537,546천원

나. 2023년도 운용계획 : 수입 640,146천원, 지출 640,146천원

다. 2023년도말 현재액 : 510,146천원(2021년 대비 27,400천원 감소)

4.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3년말 현 재 액
	소 계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2,548,003	2,9230,03	285,000	2,548,003	30,000	60,000	2,923,003	75,000	300,000	2,548,003	2,548,003

5. 검토의견

가. 이 기금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립한 기금으로,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용도)에 따라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등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나. 이 기금의 수입은 2,923,003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 15,000천원, 자활지원사업 60,000천원, 생활안정자금 등 300,000천원, 예치금으로 2,548,003천원입니다.

따라서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지와 중복성, 유사성 등에 대한 기금의 존치여부를 판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수혜 대상자에 대한 확대 발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