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9 항 】

2023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2023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2)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의 현황 : 총 19개

3. 조성규모

가. 2022년도말 현재액 : 562,833천원

나. 2023년도 운용계획 : 수입 565,929천원, 지출 565,929천원

다. 2023년도말 조성액 : 555,929천원(2022년 대비 6,904원 감소)

4.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3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562,833	565,929	0	562,833	3,096	0	565,929	10,000		555,929	0	555,929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노력하기 위해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등에 사용되는 기금이며, 기금의 재원 조성으로부터 관리‧운용 등 제반 사항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6.12.30.>

1.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2.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사업

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련 사업

나.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은 565,929천원이고,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증진 및 효 문화진흥 사업에 10,000천원, 예치금으로 555,929천원입니다.

다. 따라서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지와 중복성, 유사성 등에 대한 기금의 존치여부를 판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수혜 대상자에 대한 확대 발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