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0 항 】

2023년도 전주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2023년도 전주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3조의2제3항

제33조의2(기금운용의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 신설 2017.9.29.]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함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 기본법」제5조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전주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2)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기금의 관리 등)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의 현황 : 총 19개

3. 조성규모

가. 2022년도말 현재액 : 985,527천원

나. 2023년도 운용계획 : 수입 985,916천원, 지출 985,916천원

다. 2023년도말 현재액 : 945,943천원(2022년 대비 39,584원 감소)

4.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3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985,527	985,916	0	980,500	5,416	0	985,916	45,000	0	940,916	0	945,943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기금 운용계획(안)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같은조례 제32조의 규정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6년12월31일까지 하고 있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본조 신설 2016.12.30.]

다. 또한, 이 기금의 용도는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제38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3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7. 4. 28.>

2. 제3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용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제38조(시민 및 관련단체의 참여와 협력 등) ①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소재에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4. 28.>

다. 이 건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은 985,916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성평등사업에 45,000천원, 예치금 940,916천원으로 총 985,916천원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라. 이 건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금의 재원조성으로 부터 관리‧운용 등 제반 사항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용하는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 여□부,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 대상 확대 발굴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 조성액 감소에 따른 장기운영계획, 시대적 가치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 확대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