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1 항 】

2023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2023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및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아야함.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나.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기금의 현황 : 총 19개

3. 조성규모

가. 2022년도말 현재액 : 2,928,407천원

나. 2023년도 운용계획 : 수입 7,210,892천원, 지출 7,210,892천원

다. 2023년도말 현재액 : 3,087,377천원(158,970천원 증가)

4.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3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보조금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2,928,407	7,210,892	3,000,000	2,928,407	27,844	257,906	996,735	7,210,892	3,483,515	3,087,377	640,000	3,087,377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기금운용계획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나. 이 기금의 수입은 7,210,892천원이고, 지출계획은 7,210,892천원이며,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같은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그 용도는 같은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6.30.>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 판매수익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에너지법」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5.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

6.「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사업

7.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따라서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지와 중복성, 유사성 등에 대한 기금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수혜 대상자에 대한 확대 발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