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용어 정비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효율적 보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개정안)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나.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있어 공유재산 임대 시 100분의 50 감경

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관련 조항 삭제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내 시장 권한 위임 사항으로 조례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현재의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는 관계되는 상위 법령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의 제명에 맞춰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와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법률의 변경 및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 및 제정하는 내용으로

나. 주요내용으로

첫째, 조례의 제명을 상위 법률과 일치하도록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로 제명의 변경과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둘째,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있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전주시의회의 동의 절차 이행과 공유재산 임대 시 100분의 50 감경

세째. 자동차 공회전 제한 관련 조항 삭제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내 권한 위임사항

라.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1) 친환경 자동차 및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사회 전반적 환경이확대 증가되고 있는 현실정에서 전면적 정비로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충전시설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에 따른 절차 이행 및 임대시 사용료에 대한 감경 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고

2) 상위 법률 및 조례 등에 정하여 있거나 위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삭제 정비함으로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의 전면 개정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