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기존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조례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개정에 따라 5등급 차량에만 지원되던 자동차 조기폐차를 4등급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함

* 차량 등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배출허용기준(연식, 배출가스, 매연(PM),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을 통해 구분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안 제3조)

다. 저공해조치 명령 및 이행기간(안 제4조∼안 제5조)

라. 재정적 지원(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현재의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는 관계되는 상위법령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인 제명에 맞춰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와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법률의 변경 및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나. 주요내용으로

첫째, 조례의 제명을 상위 법률과 일치하도록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로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하고

둘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개정에 따라 5등급 차량에만 지원되던 자동차 조기폐차를 4등급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항으로

라.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친환경 자동차와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률 및 조례 등에 정하여 있거나 위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삭제 정비하고 경유 자동차로 인한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에 대하여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신설로 대기질 개선에 대한 기대와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것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