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전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신속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전주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안 제5조 ～ 안 제6조)

라. 비용지원 및 업무의 위탁(안 제7조 ～ 안 제8조)

마. 비밀준수(안 제9조)

바. 정보제공 및 홍보 등(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민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가.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등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인해 부모의 채무마저도 상속으로 인하여 아동, 청소년의 새출발에 걸림돌로 안고 가야 하는 법률적 한계 상황에서

나. 최소한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법률비용을 지원하여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경제 환경에서 자립 독립할 수 있게 그 대상 및 비용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안으로

다.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최근 사회의 핵가족화, 개인주의 추세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 열악한 경제 환경의 아동, 청소년이 일탈에 대한 유혹과 경계의 대상으로 소외되어 또 다른 사회적 비용마저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및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률 비용의 지원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