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2023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2023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함

1) 설치 및 조성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함) :  제21조제1항(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 등)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    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    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도개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개정 2010.12.28. 규칙1821>

②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경비중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5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12.28. 규칙1821>

1. 폐기물처리시설관련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 비용

2. 심의회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회의참석수당·여비 <개정 2010.12.28. 규칙1821>

3.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2. 전주시 기금의 현황 : 총 19개

3. 조성규모

가. 2022년도말 현재액 : 9,278,381천원

나. 2023년도 운용계획 : 수입 10,034,171천원, 지출 10,034,171천원

다. 2023년도말 현재액 : 9,434,171천원(2022년 대비 155,790천원 증가)

4.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3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9,278,381	10,034,171	600,000	9,278,381	155,790	0	10,034,171	600,000		9,434,171	0	9,434,171

5. 검토의견

가. 이 기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8조에 따른 가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加算金)을 징수할 수 있다.

(1) 같은법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및 같은법시행령제27조제1항(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간접영향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에 지원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촉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 또한 기금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해당연도 지원 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법제처 질의회신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주민지원사업 시행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지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나. 이 기금의 수입은 10,034,171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주민협의체 운영비 30,000천원,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570,000천원, 예치금 9,434,171천원에 총 10,034,171천원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다. 이와 같이 법률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투명하고, 명확히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주민지원기금인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