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사항

가. 대상포진 (1회) 예방접종 지원 신설

나. 대상포진 접종지원 대상 조항 신설

-신청일 현재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시민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개정이유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국가예방접종 이외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무료 선택예방접종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        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제안근거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역보건법」

나.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4. 절차이행

가. 의원 발의안으로 입법예고 불요

5. 검토의견

가.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국가예방접종 이외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무료 선택예방접종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안으로

나. 대상포진에 대한 접종비용이 타 접종에 비해 고단가(129,620원)로 경제 취약층에게는 부담되는 실정이며 연령층별 발병 및 요양비용을 살펴본 결과 50세이상 연령층에서 발병 빈도가 높고 1인당 요양비용에서도 60세미만 연령층에서는 (7~29만원), 초과 연령층에서(31~59만원)으로 요양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다.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연령별 발병 빈도, 요양 비용과 고가의 접종 비용 등 환경 여건을 감안 대상 연령층을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또한 경제 취약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한 개정의 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전주시 대상포진 발병 및 요양비용 추이

가. 발병원 수

연령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0~9세	102	104	79	71	43	43
10~19세	373	357	325	384	318	260
20~29세	629	667	755	681	704	715
30~39세	1,077	1,143	1,221	1,195	1,148	1,105
40~49세	1,564	1,636	1,655	1,694	1,666	1,662
50~59세	2,362	2,533	2,587	2,526	2,596	2,511
60~69세	1,893	2,073	2,017	2,068	2,225	2,208
70~79세	1,279	1,255	1,181	1,209	1,250	1,199
80세이상	449	476	499	561	598	535

다. 인당 요양비용

연령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0~9세	60,097	63,990	127,368	39,009	151,406	72,997
10~19세	88,907	115,141	165,447	126,656	108,884	296,333
20~29세	96,085	133,422	137,370	144,457	162,579	180,147
30~39세	91,513	113,566	138,444	144,894	167,624	190,161
40~49세	107,569	133,492	141,484	151,198	174,422	209,153
50~59세	157,252	196,028	222,417	229,641	225,344	258,172
60~69세	156,664	199,204	202,627	227,510	243,952	319,362
70~79세	168,486	214,058	220,302	233,453	265,557	326,181
80세이상	239,583	307,373	388,700	346,500	432,510	595,629

*보건복지부 공시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