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5.(금) ~ 12. 1.(목)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7,270억원

⇨ '22년도 제2회 추경 2조 6,975억원 대비 296억원(1.1%↑) 증가

- 일반회계 : 24,910억원 (2회추경 24,662억원 대비 1%인 248억원 증)

- 특별회계 : 2,360억원 (2회추경 2,313억원 대비 2%인 48억원 증)

2. 주요사업내역

○ 복지환경국 : 총 9,604억원 (96억원⇓ / 기정액 대비 1%⇓)

- 코로나19 생활비지원비 사업	515억원(⇓113억원)

- 전기승용차 구매지원(민간)	168억원(⇑15억원)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11.4억원(⇑8.4억원)

○ 보건소 : 총 554억원(40억원⇑ / 기정액 대비 7.7%⇑)

-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160억(⇑43억원)

○ 자원순환본부 : 총 1,991억원 (0.3억원⇓ / 기정액 대비 0.02%⇓)

- 바이오가스기반 수소생산시설 설치	3억원(⇓9억원)

- 도시숲 바람길 조성사업	85억원(⇑15억원)

○ 상하수도본부 : 총 1,926억원(상수도918 하수도1,008) (⇑48억원)

- 대성배수지 이설공사	109억원(⇑20억원)

-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370억원(⇑33.5억원)

○ 양 구청(완산․덕진) : 총 786억원(⇑16.6억원)

3.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은 기정액 대비 4.8억원 증가한 총 1조 4,997억원으로, 복지환경국 99억원, 자원순환본부 0.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40억원, 상하수도본부 48억원, 양 구청 1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률은 보건소 7.7%, 상하수도본부 2.6% 순으로 높으며, 복지환경국 –1%, 자원순환본부는 –0.02%순으로 감소되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생활비지원비 사업 515억원, 전기승용차 구매지원(민간) 168억원,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11.4억원,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비 160억원, 도시숲 바람길 조성사업 85억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370억원, 대성배수지 이설공사 109억원 등이 있습니다.

○ 이번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주로 코로나19 지원 및 상하수도 분야의 예산액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지원비(113억 감액), 예방접종 비용(43억 증액), 광역상수도 정수대금(34억 증액) 및 대성배수지 이설공사(20억 증액) 등 상하수도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수예산인 코로나19 접종비용,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광역상수도 정수대금과 기존시설 노후화 및 전북중소벤처기업연수원 유치에 따른 부지제공에 따른 대성배수지 이설 공사 등 필수적인 사업들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산출근거에 따른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