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5.(금) ~ 12. 1.(목)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Ⅰ	2023년도 본예산

1. 2022년도 전주시 재정운영 방향

○ 살기 좋은 미래광역도시 기반 조성

○ 역동적 경제를 견인할 미래산업 고도화

○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강화

○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2. 2022년도 본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4,331억원

☞‘22년도 본예산 2조 2,701억원 대비 1,629억원(7.18%↑) 증가

- 일반회계 : 21,995억원 (전년도 20,504억원 대비 7.27%인 1,491억원 증)

- 특별회계 : 2,336억원 (본예산 2,197억원 대비 6.3%인 139억원 증)

○ 분야별 예산규모

- 사회복지분야 9,312억원 편성 (전년대비 7.23%증가)

- 환경분야 1,711억원 편성 (전년대비 16.83%증가)

- 보건분야 413억원 편성 (전년대비 1.09%감소)

3. 주요사업내역

○ 복지환경국 : 총 9,289억원(전년대비 ⇑753억원)

-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운영	5.9 억원

-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29 억원

- 보훈시설 정비 및 보수	0.85 억원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0.8억원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9.4 억원

- 권역재활병원 건립	60 억원

-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0.5 억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시스템 유지관리	0.3 억원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1.7 억원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지원	8 억원

- 구 자림복지재단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	1.7 억원

- 성평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14.1 억원

- 스토킹범죄 예방 및 지원	0.35 억원

-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 운영	4 억원

- 평화1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	9.6 억원

- 거점형 대형놀이터 조성	2 억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0 억원

- 아동돌봄 통합정보센터 구축	2.1 억원

-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원	1 억원

- 방문형가정회복프로그램 사업 지원	1.8 억원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8.6 억원

- 에너지놀이터 화장실 리모델링	0.5 억원

-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2 억원

-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민간)	260 억원

-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민간)	158 억원

-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	2.5 억원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0.5 억원

○ 보건소 : 총 416억원(전년대비 ⇓4.8억원)

- 예방접종사업 지원	6.8 억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1.8 억원

-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12.2억원

-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사업	0.5 억원

-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지원	1.86 억원

-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	28.8 억원

-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사업	1.4 억원

- 치매안심버스 활용 동네방네 찾아가는 치매예방사업	1.5 억원

- 마음치유지원사업	2 억원

- 청소년여드름 치료비 지원사업	3 억원

- 예방접종 지원사업	4.2억원

○ 자원순환본부 : 총 1,526억원(전년대비 ⇑43억원)

- 제2차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연구용역	0.5 억원

- 폐기물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0.8 억원

- 환경회관 건립사업	2.5 억원

- 삼산마을 진입로 개설	5 억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0 억원

○ 상하수도본부 : 총 1,918억원(전년대비 ⇑104억원)

- 원격검침 수용가 우편고지 요금	51 억원

- 원격검침 단말기 통신료	0.5 억원

- 원격단말기 구입	8 억원

- 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수요관리종합계획 및 상수관망기술진단용역	6 억원

-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보전금	0.8 억원

- 신기지구 마을하수관로 정비사업	9.7 억원

- 전당,아중용계지구 마을하수관로 정비사업	6.7 억원

- 재남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9 억원

- 관내 GPR 탐사 용역비	1.3 억원

○ 완산구청 : 총 438억원(전년대비 ⇑49억원) / 덕진구청 : 452억원(전년대비 ⇑51억원)

- 청소차량구입	완산 6.8 / 덕진 5.1 억원

- 클린하우스시범설치(참여예산)	완산 0.4

4. 검토의견

○ 전주시 전체 예산(2조 4,331억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총 9,444억원으로 전체의 38.81%이며, 전년대비 7.1% 증액되었고, 생활복지과 1,414억원(9.9%증), 노인복지과 2,373억원(0.9%감), 장애인복지과 838억원(21.6%증), 여성가족과 129억원(12.4%증), 아동복지과 1,627억원(5.3%증)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권역재활병원 건립(52.5억⇑)과 장애수당(11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13억⇑)사업 등 보조금 사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1.6%인 1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성평등복합문화공간 조성(13억⇑)사업과 아이돌봄지원(18억⇑),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11억⇑) 등이 보조사업비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12.4%인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환경분야는 총 2,786억원으로 전체의 11.45%로 전년대비 14.09% 증가했으며, 자원순환과 363억원(9.1%증), 청소지원과 93억원(15.5%증), 녹지정원과 53억원(50%감), 산림공원과 350억원(14.4%증), 기후변화대응과 117억원(42.7%증), 환경위생과 55억원(4.6%감)이 증감하였 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의 전기승용차 구매지원(157억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78억원⇑) 등 전기차 지원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42.7%인 1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녹지정원과 지방정원 조성(54억원⇓) 등 전년대비 50%인 12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청소지원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114억원⇑) 등 전년대비 15.5%인 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보건․의료 분야는 총 416억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으며, 보건행정과 86억원(62.6%감), 건강증진과 90억원(12.3%감), 감염병관리과 17억원(-14.9%감), 치매안심과 50억원(168%증), 마음치유센터 55억원(21.2%증), 덕진보건소 115억원 등이 증감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코로나19 접종비(92억⇓) 등 전년대비 62.6%인 14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치매안심과는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사업(29억원⇑) 등 전년대비 168%인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 851억원, 하수도 1,066억원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수도행정과 137억원(0.9%감), 급수과 289억(12.9%감), 수질관리과 425억(11.8%증), 하수과 686억(12.5%증)입니다. 수질관리과는 광역상수도 정수대금(45억원⇑) 등 전년대비 11.8%인 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환경관리, 보건의료 분야 예산으로, 복지 분야의 예산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다수로 예산액도 크고 세부사업의 개수도 많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전주시 전체의 39%로 전주시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분야의 예산 또한 1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복지,환경분야의 예산액만 전주시 전체예산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코로나19 완화로 접종비 등 감소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1%가 감소하였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전액 전주시 예산이 투입되는 자체사업들과 시비 비율이 높은 국도비 사업들, 전년대비 신규사업들의 경우 개별사업들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의 사업타당성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적합한지의 사업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