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5(금) 10:00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기준을 통보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88호, 2022.11.2.)함에 따라 전주시도 이에 동참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법」제47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시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동의안 별첨

○ 지원방식 : 지방의회 의결 후 직권 감면을 원칙

○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의 보호자

*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감면대상 명부 통보 예정

○ 감면내용 :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 2022년 12월 자동차세 ~ 20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면제

3. 검토의견

□ 본 감면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주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지방세 감면에 동참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는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감면 내용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①	주 민 세 개 인 분*	⦁사망자 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특·광역시, 시·군
	자동차세 소 유 분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특·광역시, 시·군
	재 산 세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시·군·구
②	지역자원 시 설 세	⦁사망자 가족 (소방분)		특·광역시, 도
③	취 득 세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특·광역시, 도

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81①1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