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도 시 건 설 안 전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도시계획과	-------	8
	○	안전정책과	-------	18
	○	건축과	-------	28
	○	도로과	-------	36
	○	하천관리과	-------	45

일  반  현  황

□ 기   구 : 5과 23담당

																									도시건설안전국
	도시계획과 (6담당)														안전정책과 (5담당)														건축과 (6담당)														도로과 (3담당)														하천관리과 (3담당)
	도시정책														안전총괄														건축행정														도로계획														하천계획
	도시계획														사회재난														건축안전														도로시설														하천시설
	지구단위계획														자연재난														주거복지														도로정비														물순환관리
	도시디자인														중대재해예방														공공주택
	부동산관리														민방위														주택관리
	주소정보																												옥외광고물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전문경력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99	1	5	26	28	23	15	1
	현 원	99		7	27	28	18	18	1
도시계획과	정 원	29	1	1	8	7	5	7
	현 원	29		3	7	7	8	4
안전정책과	정 원	23		1	6	5	6	4	1
	현 원	23		1	5	8	3	5	1
건 축 과	정 원	22		1	6	7	5	3
	현 원	22		1	8	5	4	4
도 로 과	정 원	14		1	3	5	4	1
	현 원	14		1	3	4	3	3
하천관리과	정 원	11		1	3	4	3
	현 원	11		1	4	4		2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도시계획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전주시 도시디자인 정책총괄 및 경관계획 수립 등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지적재조사 등 지적정보 관리 ○ 주소정보시설 확충·유지·관리 및 상세주소 직권부여
안전정책과	○ 자연재난(복구계획 등), 사회재난(코로나19 등) 총괄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문화운동(재난교육) ○ 재난상황실 운영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 중대재해대응 총괄 및 대응계획 수립, 구축 ○ 사회재난 훈련계획(안전한국훈련 등) 수립 및 운영 ○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추진, 재난관리기금 운용 ○ 민방위교육, 시설 및 장비 관리, 을지연습, 화랑훈련 등 ○ 승강기 유지관리, 수상레저업 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건 축 과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 건축 안전관리 추진,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전주형 사회주택 및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해피하우스 및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간판개선사업
도 로 과	○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국‧공유재산(도로)관리 및 용도폐지 ○ 신규 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 ○ 국도․고속도로 지원 및 지방도 도로구역 결정 및 개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수립 ○ 도로유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및 가로등 관리
하천관리과	○ 국‧공유재산(하천) 용도폐지 및 폐천부지 관리 ○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및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 소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환경 개선사업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 저영향개발(LID)사업 및 유지관리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시기관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
1966. 2.10	건설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일부 변경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
1984. 9. 8	″	442-16839	313.20	2001	80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1986. 5. 8	″	206	313.20	1991		도시계획 재정비
1991.12.27	″	30312-36414	313.20	2001	848,000	도시기본계획 변경(1차)
1995. 2. 6	전주시	20	313.20	2001	860,000	도시기본계획 변경(2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도시계획 재정비
2002. 9.25	건설교통부	58450-899	313.18	2021	85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2003. 6.26	건설교통부	161	313.20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도시계획 재정비
2007. 5.14	전주시	510	313.18	2021	850,00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2009. 2.11	전주시	255	313.18	2021	850,00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2012.10.18	전주시	1151	206.11	2025	78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2015. 8.28	전주시	112	206.28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20. 8.28	전주시	2161	205.49	2035	75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2022. 4. 8	전주시	57	205.49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용도지역

구분	합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면적 (㎢)	205.49	196.26	37.98	4.82	7.65	145.81	9.23	2.91	6.12	0.20
비율 (%)	100	95.5	18.5	2.3	3.7	71	4.5	1.4	3.0	0.1

□ 용도지구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계	299	19,453,957
경 관	93	3,768,721
고 도	24	7,756,554
방 화	23	4,351,884
보 호	2	6,179
취 락	156	3,306,359
특정용도제한	1	263,893

□ 도로명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도로명수	1,214	3	206	1,005

□ 주소정보 시설                                     (단위 : 개)

구 분	합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건물번호판
시 설 물	79,446	13,305	2,064	59	64,018

□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중개인	비 고
전주시	1,802	1,746	30	26
완산구	881	851	19	11
덕진구	921	895	11	15

□ 토지 현황                                (단위 : 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비율	필지수	면적	비율	필지수	면적	비율
계	196,037	206	77,889	33.6	16.3	10,853	66.0	32.0	107,295	106.4	51.7

□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지구명	위 치	면적 (ha)	유형	위험 등급	지정고시일 (해제고시일)	비고
덕적 (해제)	완산구 평화동2가 714-9번지 일원	20.8	침수위험	가	2010. 4. 1. (2014. 9. 3.)	’14.5.12. 사업완료
어은 (해제)	덕진구 진북동 어은, 도토리골 일원	41.7	침수위험	가	2010. 2. 26. (2020. 6. 26.)	’18.10.17. 사업완료
야전 (해제)	덕진구 팔복동1가 및 4가 일원	15.6	침수위험	가	2010. 4. 1. (2020. 6. 26.)	’19.5.31. 사업완료
진기들	덕진구 전미동2가 1615-1번지 일원	363.3	침수위험	가	2010. 2. 26.	’20.10.17. 사업완료 ’21.2. 분석평가용역추진
중인	완산구 중인동 206-3번지 일원	30.4	침수위험	나	2015. 9. 4.	’19.12.19 착공 ’23.10. 완공 예정
금상	덕진구 금상동 1280-4번지 일원	41.2	침수위험	나	2015. 9. 4.	’19.12.27. 착공 ’22.12. 완공 예정
월평	덕진구 전미동2가 1475번지 일원	74.3	침수위험	가	2021. 3. 4.	’21.8. 실시설계 착수
미산	덕진구 전미동1가 817번지 일원	363.2	침수위험	나	2022. 3. 31.	’23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조촌	덕진구 장동 534-7번지 일원	86	침수위험	가	2022. 3. 31.	’22.9. 공모사업 선정
객사천	완산구 대성동 1015번지 일원	75	침수위험	가	2022. 7. 29.	’23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 예·경보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계	재해문자 전광판	재난감시 CCTV	자동음성통보	적설계	우량 관측시설	수위 관측시설
43	1	17	8	3	7	7

□ 민방위 시설                               (단위: 개소)

합계	대피시설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	비 고
317	218	20	79

※ 2022년 급수시설(6개소 신규지정, 1개소 지정해제)

□ 어린이놀이시설                            (단위: 개소)

합계	도시공원	어린이집	주택단지	놀이제공업소	종교시설	기타
960	163	111	634	12	9	31

※ 2021년(961개소) 대비 증  21(도시공원 4, 주택단지 17), 감 22(어린이집 11, 놀이제공업소 3, 기타 8)

□ 승강기 설치 현황                            (단위: 대)

구분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합계	11,122	10,745	340	37
완산구	5,764	5,538	210	16
덕진구	5,358	5,207	130	21

※ 2021년(10,582대) 대비 증 541(엘리베이터 500, 에스컬레이터 41),  감 1(리프트 1)

□ 주택 현황                                       (단위: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일 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주택수	327,538	132,276	4,608	4,742	185,912	295,793	110.72%
비율(%)	100	40.38	1.41	1.45	56.76

□ 광고업 등록 및 옥외광고물 현황

(’22년 10월말 기준)

광고업자 등록현황 (명)	옥외광고물 (개)	시 지정 광고시설(개소)
		계	게시대	벽보판	육교현수막	비 고
345	36,099	213	171 (998면)	40	2	시설관리공단 운영
		64	64 (101면)			시 운영(공공목적 저단형)

□ 도로 현황                                    (단위: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총연장	3,943	935	2	13	5	35	3	21	3,933	866
포장도	3,943	935	2	13	5	35	3	21	3,933	866
포장율(%)				100		100		100

※ 도로율 : 8.17%(도시지역 도로면적 16,150,689㎡/도시지역면적 197,627,900㎡)

※ 비법정도로 218㎞(567개 노선) 미포함(난전들로, 중인1길 등)

□ 교량 및 기타시설물	(단위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언더 패스	비고
	소계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184	146		22	4	120	9	6	4	2	17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하천 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33	116.6	201.7	140.9	60.8	69.9
법정하천	소 계	20	99.6	168.3	138.3	30.0	82.2
	국가하천	3	18.2	32.2	32.2	-	100.0
	지방하천	17	81.4	136.1	106.1	30.0	78.0
소 하 천		13	17	33.4	2.6	30.8	7.8

도시계획과 소관

□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9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현행화 사업	----	10
□	생태도시종합계획 실천	----	11
□	도시경관계획 및 관리	----	12
□	공공디자인 활성화	----	13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4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15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16
□	도로명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물 관리	----	17

도시계획팀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도시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하는 법정 계획

□ 사업개요

○ 공간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5.49㎢

○ 추진기간 : 2018. 4. ∼ 2022. 6.

○ 사 업 비 : 2,512백만원(시비 / 재정비 2,113, 교통영향평가 183, 전략환경영향평가 216)

○ 주요내용

-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재정비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 수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 추진상황

○ 용역착수 및 기초조사 실시                   : ’18. 4. ∼ 8.

○ 지구단위계획 4건, 도시계획시설 114건 결정 및 변경 : ’18. 8. ∼ ’21. 12.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 작성            : ’19. 1. ∼ ’21. 12.

○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21. 12. ∼ ’22. 2.

○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2. 2. ∼ 3.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106건    : ’22. 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준공                : ’22. 6.(사업 완료)

도시계획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현행화 사업

토지 필지별 도시관리계획 입안, 조서, 고시 및 도면 등의 자료와 이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계획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205.49㎢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5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조서, 결정 및 고시자료 구축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연혁도 자료 구축

- 지구단위계획 규제정보 및 실시계획인가 등 집행현황 구축

- 토지 필지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자료 연계 구축

-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자료 전산화

□ 추진상황

○ 용역발주 및 착수	: ’22. 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기초자료 조사	: ’22. 2. ∼ 5.

○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22. 6. 고시자료)      : ’22. 6. ∼ 11.

□ 금후계획

○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자료 전산화	: ’22. 12.

지구단위계획팀

생태도시종합계획 실천

○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5대 목표와 47개 실행과제 추진

○ 생태도시 종합계획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

□ 사업개요

○ 시간적 범위 : 2016. ∼ 2025.(10개년)

○ 5대 목표(47개 실행과제)

·시민이 함께한다(4개), ·성장을 관리한다(9개), ·숲을 넓힌다(11개), ·길을 공유한다(13개), ·탄소를 줄인다(10개)

○ 주요내용

- 생태도시위원회 구성·운영(25인 구성)

- 생태도시 사람들 이끌림 교육(기술직공무원 직무관련 실무 접목능력 배양)

- 가이드라인 세부실천계획 시행(민간·행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협의)

- 생태도시민관협력기구 구성·운영(6개분야 거버넌스 구성, 각 분야간 협력)

□ 추진상황

○ 생태도시위원회 구성·운영	: ’22. 1. ∼ 10.

○ 생태도시 사람들 이끌림 교육	: ’22. 1. ∼ 10.

○ 세부실천계획 추진사항 점검 및 협의	: ’22. 1. ∼ 10.

○ 생태도시민관협력기구 운영 지원	: ’22. 1. ∼ 10.

□ 금후계획

○ 생태도시위원회 운영(분기별)

○ 생태도시 사람들 이끌림 교육 추진(분기별)

○ 세부실천계획 추진사항 점검(분기별)

○ 생태도시민관협력기구 운영(상시)

도시디자인팀

도시경관계획 및 관리

사회기반기설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와·자문·협의를 통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품격있는 도시 경관 형성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근거 : 경관법 및 전주시 경관 조례

○ 사업내용 : 전주시 경관위원회 운영

사회기반시설(공원, 조경, 도로, 하천 등) 경관심의 및 자문

경관 보전·관리를 위한 건축물(민간, 공공) 경관심의

< 경관 심의대상 >

❖	사회기반시설		① 공원·조명 ⇛ 5억 이상
			② 도로·하천 ⇛ 20억 이상(보상비 제외)
			③ 광장·교량 등 ⇛ 10억 이상
❖	건축물		① 자연경관지구 ⇛ 연면적500㎡ 초과 또는 3층 이상 건축물
			② 수변특화·중심 시가지·일반 시가지·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 ⇛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층수 5층 이상 건축물
			③ 그 밖의 민간 건축물 ⇛ 연면적 5,000㎡ 또는 11층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추진상황

○ 2022년 전주시 경관위원회 개최(8회, 29건)           : ’22. 1. ∼ 10.

○ 전주시 공사용 가림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22. 6.

○ 경관재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과제심의 완료	: ’22. 11. 2.

□ 금후계획

○ 전주시 경관위원회 지속 운영(매월 정례화)          : 매월

○ 경관심의 대상 사업 현지 점검                    : 수시

심의대상 사업지 주변 경관(가설휀스등) 관리 및 심의사항 준수 여부 확인

○ 경관재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3. 1.∼

도시디자인팀

공공디자인 활성화

공공시설물(공공건축물) 및 공공공간에 대한 디자인 심의·자문 및 협의를 통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12.

○ 사업근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상징조형물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시설물 등 디자인 자문·협의(전주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따름)

□ 추진상황

○ 제3대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25명) 위촉   : ’22. 1. 8.

○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7회, 16건 추진)      : ’22. 1. ∼ 10.

○ 도시디자인(공간, 건축, 시설물, 시각매체 등) 자문·협의(132건)  : ’22. 1. ∼ 10.

외부간판, 안내판, 도로개설 등에 따른 시설물 등 협의

○ 전주시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9건)          : ’22. 1. ∼ 10.

□ 금후계획

○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지속 추진(매월 정례화)    : 매월

○ 전주시 공공사업 디자인 심의‧자문사항 협의 추진  : 수시

사업대상지 현장 자문, 시설물 및 자재 등 디자인 협의 및 점검강화

○ 디자인 협의 현장점검 및 반영사항 등 확인 강화  : 수시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3. 1.∼

부동산관리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 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

□ 사업개요

○ 근거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연 2회

- 정기분(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4. 29일 결정·공시(143,479필)

- 수시분(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10. 31일 결정·공시(1,237필)

* 1. 1. ∼ 6. 30.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 사업예산 : 135백만원(국비 67.5, 시비 67.5)

○ 사업내용 :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 토지의 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 조사(각종공부, 항공영상, 현장조사)

- 비교표준지와 특성 비교를 통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지가 검증

□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 중「감정평가사 상담제」와「현장설명제」운영으로 개별 공시지가 객관성 및 공신력 확보

□ 추진상황

구 분	정 기 분	수 시 분
토지특성조사	’21. 11. 23. ∼ ’22. 1. 22.	’22. 6. 27. ∼ 7. 22.
지가 산정 및 검증	’22. 1. 25. ∼ 3. 16.	’22. 7. 25. ∼ 8. 25.
의견제출 접수 및 처리	’22. 3. 22. ∼ 4. 22.	’22. 9. 1. ∼ 10. 14.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주시장)	’22. 4. 29.	’22. 10. 31.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22. 4. 29. ∼ 6. 23.	’22. 10. 31. ∼ 12. 23.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22. 6. 24.	’22. 12. 27.(예정)

□ 금후계획

○ (수시분)이의신청 접수·처리 및 조정·공시	:’22. 10. 31. ∼ ’22. 12. 27.

○ (정기분)’23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22. 11. 23. ∼ ’23.  1. 19.

부동산관리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치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30.(18개년)

○ 사업예산 : 8,200백만원(’22년 사업비 : 1,027백만원, 전액국비)

○ 사업대상

- 140개 지구(66,077필지, 23.7㎢) / 전체필지의 34.26%

- 완료(14%) 19개 지구 / 진행(14%) 20개 지구 / 예정(72%) 101개 지구

○ 사업내용 : 현실경계로 지적재조사 측량 후 경계설정

○ 사업지구

- 사업완료(’13년 ∼ ’19년, 19개지구) :  5,909필지 / 2,892천㎡

- 사업진행(’20년 ∼ ’22년, 20개지구) :  9,472필지 / 3,907천㎡

○ 추진절차

실시계획 수 립	➡	사업지구신청 및 지정	➡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및 통지	➡	경 계 결 정	➡	경 계 확 정	➡	등기정리 (등기촉탁)
·구		·신청 : 구 ·지정 : 시		·경계조정(안)작성		·의견제출		·이의신청 ·경계결정위워회의결		·지적공부 정리 ·조정금지급·징수		·촉탁 : 구 ·정리 : 법원

□ 추진상황

구 분	사 업 지 구		필지수	면적(㎡)	추진상황
계	20개지구		9,472필	3,907천
2020년 (6개지구)	완산	·서완산1,2,3지구(서완산동1가1-4 일원)	1,253필	171천	경계조정 중
	덕진	·호성에코1,2,3지구(호성동2가 319 일원)	1,242필	747천
2021년 (7개지구)	완산	·중노송1지구(중노송동 354-2 일원) ·석구2지구(석구동 164 일원) ·중인1,2,3지구(중인동 1061 일원)	1,799필	861천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제출분 검토
	덕진	·송천1지구(송천동1가 602 일원) ·어은2지구(진북동 947-1번지 일원)	1,178필	881천
2022년 (7개지구)	완산	·중노송2지구(중노송동 344-36 일원) ·색장1지구(색장동 8 일원) ·색장2지구(색장동 528-2 일원)	1,489필	749천	일필지측량 완료 및 사전 경계 협의
	덕진	·인후1지구(인후동1가 154 일원) ·금암1지구(금암동 624-4 일원) ·송천2지구(송천동1가 126-2 일원) ·덕진1지구(덕진동1가 664-1 일원)	2,511필	498천

□ 금후계획

○ ’20년 사업지구(6개)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 (완산) ’22. 12. (덕진) ’22. 11.

○ ’21년 사업지구(7개) 경계결정 통지     : (완산) ’22. 11. (덕진) ’22. 12.

○ ’22년 사업지구(7개)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 (완산,덕진) ’22. 12.

부동산관리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 개   요

○ 근거법률 :｢공인중개사법｣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 중개업소 현황 : 1,802개소

- 공인중개사 1,746 / 중개법인 30 / 중개인 26

○ 단속기간 : 연중

○ 점검방법 : 정기점검(분기별) 및 상시 지도·단속

○ 주요내용

-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부동산 중개업소의 자율점검 실시, 중개업소 등록 결격사유 점검 등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를 통한 불법 중개행위 집중 조사

□ 추진상황

○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업소수 : 208개소(완산 106, 덕진 102)

○ 주요 점검내용

- 무등록·자격 불법 중개 행위

-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등

○ 지도·단속결과(행정처분 및 시정) : 93건

- 등록취소 4, 업무정지 2, 과태료 16, 고발 12, 경고시정 59

□ 금후계획

○ 부동산중개업소 상시 지도단속 및 분기별 정기점검 : 연중

주소정보팀

도로명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물 관리

상세주소·사물주소 부여, 주소정보시설물 확충 및 정비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 ∼ 12.

○ 사업예산 : 396백만원(특교세 19, 도비 43, 시비 334)

○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 부여) 건물번호·상세주소·사물주소 부여

- (주소정보시설물 관리) 주소정보시설* 확충설치 및 일제조사 실시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 추진상황

○ 도로명주소정보 체계 구축

- (건물번호 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    433건

- (상세주소 부여) 원룸 등에 대한 동·층·호 주소 부여	:    533건

- (사물주소 부여) 국민안전과 밀접한 사물에 대한 주소 부여	:    312건

○ 도로명주소정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

- (확충설치) 교차로 등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신설	:    508개

- (일제조사)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 실시(매년1회)	: 79,446개

구 분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조사대상	79,446	13,305	64,018	2,064	59

- (시설정비) 현장점검 및 민원제기 시설물 정비        :    109개*

* 정비내역(109개) : 도로명판 79개, 건물번호판 30개

□ 금후계획

○ 다가구․원룸 등 상세주소 부여 추진(327건)         : ’22. 11. ∼ 12.

○ 도로명판 확충 설치(500개)                      : ’22. 11. ∼ 12.

○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시설물 정비(280개)        : ’22. 11. ∼ 12.

안전정책과  소 관

□	재난․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추진	----	19
□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	20
□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지원금 지급	----	21
□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추진	----	22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23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	24
□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25
□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	26
□	민방위업무 추진	----	27

안전총괄팀/사회재난팀

재난·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추진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과 보험 가입,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 생활안전분야 안전신문고 운영

○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시민안전(생활 및 재난)보험 가입 및 운영

○ 안전교육·안전훈련·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 민간 다중이용시설 자체 재난 대응훈련 점검 지도

□ 추진상황

○  시민안전보험 계약 체결 및 홍보                  : ’22. 1.

○  지역안전지수 개선계획 수립(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4개사업) : ’22. 4.

○  폭염대비 시설물(그늘막, 공원 무더위 쉼터 등) 사전점검 및 예방(살수) : ’22. 6.∼ 9.

○ 생활안전분야 안전신문고 운영(69,371건)               : 연   중

○ 민간다중이용시설(5000㎡이상, 38개소) 자체 재난 대응훈련 점검(월 1회) : ’22. 6.

○  찾아가는 안전교육(VR,취약계층) 수요조사 및 계약의뢰   : ’22. 7.∼10.

○ 재난대응 종합 안전한국훈련 사전 준비             : ’22. 9.∼11.

□ 금후계획

○ 찾아가는 안전교육(VR, 취약계층) 실시(노인, 어린이 등)    : ’22. 10.∼12.

○ 재난대응 종합 안전한국훈련 실시(한국은행 전북본부)   : ’22. 11. 24.

○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 연   중

○ 시민안전보험 홍보·풍수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연   중

안전총괄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통해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전지역(205.53㎢)

○ 사업규모 :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1식

○ 용 역 비 : 772백만원(재난관리기금 : 도 기금 386, 시 기금 386)

○ 과업기간 : 2020. ∼ 2023.

○ 주요내용 : 자연재해 피해사례 원인분석, 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자연재해 저감 대책 수립, 사업비 산정 등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자연재해 유형 / 전주시(6종)

유 형							비 고
계	하 천	내 수	사 면	토 사	대 설	기 타
83	8	27	30	8	7	3

□ 추진상황

○ 전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 ’15. 6.

* 2018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으로 관련법 개정

○ 용역 계약 및 착수                               : ’20. 1.

○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1,749개소) : ’20. 1. ∼ 12.

○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검토(408개소)            : ’21. 1.

○ 자연저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78개 지구) : ’21. 10.

○ 자연저해저감 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 ’22. 6.

○ 자연저해저감 종합계획(안) 전라북도 협의 완료     : ’22. 9.

□ 금후계획

○ 전라북도 협의 및 행정안전부 승인                 : ’22. 12.

○ 자연저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공고                  : ’23. 4.

사회재난팀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지원금 지급

종합대책상황실 운영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발생개요

○ 확진자 현황(’22. 10월 현재)                                  (단위: 명)

전 국		전 주 시
확진자	사망	합계	격리진행	격리해제	사망
25,311,636	29,000	348,579	1,377	346,872	330

○ 발생 현황(’22. 10월 현재)                                     (단위: 명)

구분	계	2020년 1.∼12월	2021년 1.∼3월	2021년4.∼6월	2021년7.∼9월	2021년 10.∼12월	2022년 1∼3월	2022년 4∼6월	2022년 7∼9월	2022년 10.1.∼
전북	852,132	845	628	898	2,176	5,106	395,744	200,682	234,879	11,174
전주	347,202	202	282	254	932	1,828	164,168	78,492	97,091	3,953

* ’20년 202명 / ‘21년 3,296명 / ’22년 10월 현재 345,081명

□ 추진상황

○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20. 1. 29.∼ 3. 28.

* 총괄대책 상황실(10개반 28명) 운영 / 24시간 주·야간 교대근무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 ’20. 3. 22.

* 3단계(∼’20. 11. 6), 5단계(∼’21. 6. 30.), 4단계(∼’21. 10. 31), 일상회복 단계(’21. 11. 1.),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 해제(’22. 4. 18.),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22. 9. 26.)

○ 행정명령 이행시설 도재난지원금 지급(31개 업종/19,363개소)  : ’22. 1. 10.

○ 방역패스 적용시설 방역지원금(28억원, 업체당 20만원) 지급 : ’22. 1.∼ 4.

○  오미크론 확산 대비 검사‧진료체계 개편                : ’22. 2.  3.

○  코로나19 개인방역수칙 홍보 추진(전단지, BIS, SNS 등)     : ’22. 4.∼ 10.

□ 금후계획

○ 코로나19 종식시까지 지속적으로 대응 추진

사회재난팀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추진

화재, 붕괴, 폭발, 감염병, 화생방 및 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 재난상황실 운영(24시간 비상근무(유지) 및 비상단계별 근무체계 구축)

○ 재난·재해대비 취약분야(시설물) 정기 및 상시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유형별 행동 매뉴얼 정비

○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소화기 및 경보기 등) 보급

○ 화재 피해주택 주민지원금 지급

□ 추진상황

○ 설 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전통시장 5개소) 안전 점검     : ’22. 1.

○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교통·유해식품 등) 안전점검 (117명, 262건) : ’22. 4.

○ 공공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추진(93개소)                    : ’22. 6.

○ 여름철 재난취약시설(관광숙박시설 등 29개소) 안전점검   : ’22. 7.~8.

○ 추석 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전통시장, 터미널 등 5개소) 안전점검 : ’22. 9.

○ ’22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대형건축물 등 132개소) : ’22. 8.∼10.

○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소화기, 경보기) 보급(1,450세대) : ’22. 1.∼10.

○ 화재피해 주택(단독 85㎡이하) 주민지원금 지급(4건 / 16백만원) : ’22. 1.∼10.

□ 금후계획

○ ’22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지적사항(24개소) 조치결과 확인 : ’22. 11.∼12.

○ 재난유형(대형화재 등)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29개유형) : ’22. 12.

자연재난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재해위험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구 분		지 구 명 (유형/등급)	위 치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 기간
					총사업비	‘22년까지	‘23년
6개소					147,547	26,990	12,925
1	자연재해 위험개선	중인지구 (침수위험/나)	완산구 중인동 207-3번지 일원	제방정비 2.9km 등	14,089	11,562	2,527	‘18~’23
2	자연재해 위험개선	금상지구 (침수위험/나)	덕진구 금상동 1280-4번지 일원	제방정비 2.4km 등	10,596	10,166	430	‘18~’23
3	자연재해 위험개선	금상2지구 (침수위험/나)	덕진구 금상동 934번지 일원	제방정비 0.35km 등	1,862	1,862	-	‘22~’23
4	자연재해 위험개선	월평지구 (침수위험/나)	덕진구 전미동2가 1475번지 일원	배수로정비 5.35km 등	41,000	3,400	5,840	‘21~’25
5	자연재해 위험개선	미산지구 (침수위험/가)	덕진구 전미동1가 817번지 일원	유수지 1개소 배수로 정비 2.9km 등	36,000	-	1,728	‘23~’27
6	풍수해 생활권	조촌지구 (침수위험/가)	덕진구 장동 534-7번지 일원	유수지 1개소 배수로 정비 1.54km 등	44,000	-	2,400	‘23~’27

□ 추진상황

지 구 명		지정일	사업기간	설계추진	보상추진	공사추진
1	중인지구	‘15.9.4.	‘18~’23	‘18.5~’22.10(완료)	‘20.10~(85%)	‘19.12~’23.10(40%)
2	금상지구	‘15.9.4.	‘18~’23	‘18.5~’20.11(완료)	‘20.9~’20.9(100%)	‘19.12~’23.6(60%)
3	금상2지구	‘15.9.4.	‘22~’23	‘22.3~’22.11(추진중)	‘22.10~(추진중)	‘22.11~(추진예정)
3	월평지구	‘17.7.28.	‘21~’25	‘21.8~’23.6(추진중)	미추진(‘23.3 예정)	미추진(‘23.8 예정)
4	미산지구	‘23.3.31.	‘23~’27	‘22.11~(추진예정)	미추진(‘24.1 예정)	미추진(‘24.12 예정)
5	조촌지구	‘23.3.31.	‘23~’27	‘22.11~(추진예정)	미추진(‘24.1 예정)	미추진(‘24.12 예정)

□ 금후계획

○ ’23년 신규사업 대상지구(조촌·미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3. 3.
- 사전행정절차이행(’22.11.~12. /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계약심의  ’23. 1. / 입찰공고)

○ 월평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3. 6.

○ 금상지구·중인지구 공사 완료                        : ’23. 12.

○ 월평지구 공사 완료                                  : ’25. 12.

자연재난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붕괴 또는 낙석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을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물적 재산피해 예방

□ 사업개요

지 구 명 (지정일/등급)	위 치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 기간
			총사업비	’22년도	’23년도
성결지구 (’20.10./D등급)	완산구 서서학동 370-38번지 일원	사면정비 (A=528㎡)	500	50	450	‘22~’23
서서학10지구 (’21.06./D등급)	완산구 서서학동 973-18번지 일원	사면정비 (A=500㎡)	2,000	120	1,880	‘22~’23

□ 추진상황

〔성결지구〕

○ 붕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 ’20. 10.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2. 3.

〔서서학10지구〕

○ 붕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 ’21. 6.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2. 9.

□ 금후계획

〔성결지구〕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2. 12.

○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착공                            : ’23. 1.

○ 공사완료                                              : ’23. 5.

〔서서학10지구〕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보상추진                         : ’23. 1.

○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착공                            : ’23. 3.

○ 공사완료                                              : ’23. 12.

자연재난팀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대가 낮아 집중 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우수 저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홍수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2가 21-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저류시설 2개소(저류지 및 저류조 각 1개소), 관로 정비 0.57km

○ 총사업비 : 16,800백만원(국 8,400, 도 2,520, 시 5,880)

- ’22년도 :  1,000백만원(국 500, 도 150, 시 350)

- ’22년 이후 : 15,800백만원(국 7,900,  도 2,370, 시 5,530)

○ 사업기간  : 2022. ∼ 2025. (4개년)

	< 기 완료지구 현황 >
▪ 지 구 명 : 전주초지구, 매화지구, 송천Ⅰ지구 ▪ 사업규모 : 유수지 3개소(38,500㎥), 펌프장 3개소, 관로 정비 1.88km ▪ 총사업비 : 54,938백만원(국 26,719, 도 8,015, 시 20,204) 1) 전주초 12,450백만원 2) 매화 17,100백만원 3) 송천Ⅰ 25,388백만원 ▪ 사업기간 : ’15. ~ ’21.(7개년)

□ 추진상황

○ ’22년 우수저류시설 신규사업 공모(행안부)                 : ’21. 3.

○ ’22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선정(전국 7개지구)           : ’21. 4.

○ 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 ’22.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2. 2.

○ 사전설계검토 협의(행안부)                              : ’22. 8.

□ 금후계획

○ 사전설계검토 회의(행안부)                              :  ’22. 12.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상 추진                       :  ’23. 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3. 4.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사 추진                       : ’23. 5.

중대재해예방팀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할 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중대재해처벌법」개요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1) + 중대시민재해2)

- (중대산업재해) 작업환경, 작업방식 등으로 발생한 근로자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한 이용자 재해

〈전주시 중대재해예방 관리대상〉

▸ (중대산업재해 대상자) 27,321명,   ▸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114개

구분		분야	개소	세부시설	소관부서
합계			114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법	업무시설	7	전주시·의회청사 등 7개소	회계과 등 4개부서
		복합용도건축물	11	덕진예술회관, 도서관 10개소	도서관정책과, 예술단운영사업소
	시설물안전법	건축물	1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축산정책과
		교량·터널	89	월드컵지하차도 등 89개소	도로과, 양구청 건설과
		옹벽·사면·하천	6	혁신 생태통로옹벽 등 6개소

□ 추진상황

○ 중대재해대응TF팀 구성                           : ’22. 1. 26.

○ 전주시 중대재해예방 대응계획 수립                : ’22. 2. 16.

○ 중대재해대응을 위한 실무자 교육                  : ’22. 3. 23.

○ 중대산업재해대응을 위한 현장관계자 교육          : ’22. 4. 28.

○ 중대시민재해시설 담당자 현장간담회               : ’22. 6. 14.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여부 점검(상반기) : ’22. 6. 8.∼24.

○ 중대재해예방팀(팀장, 산업·보건관리자 배치) 신설      : ’22. 10.

□ 금후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추진(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 후) : ’22. 11.

○ 하반기 중대재해 안전관리점검 추진대비 사전안내    : ’22. 11.

○ 하반기 중대재해 안전관리점검 추진                : ’22. 12.

▸연 2회 점검 <(중대산업재해분야) 직영 및 위탁시설, (중대시민재해분야) 직영시설>

▸연 1회 점검 <(중대시민재해분야) 위탁시설>

민방위팀

민방위업무 추진

전시 또는 재난 등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민방위 계획수립‧실시 및 각종 대응 연습을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자 함

□ 사업개요

○ 전시 대비 충무계획 수립 : 총괄 및 인력동원 실시계획 등

○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 추진(연1회)

○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분기별)

○ 민방위 편성(20∼40세 남자) : 38,593명(1∼4년차 17,327, 5년차 이상 21,266)

○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운영 : 통장 직접교부 ⇒  PC / 모바일 통지

○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최적 상태 유지·관리(분기별)

- 대피시설(218개소), 경보시설(20개소), 급수시설(79개소)

□ 추진상황

○ 민방위 사이버교육·전자통지 용역 계약 및 시행      : ’22. 3.∼11.

- 민방위 교육 이수율 94%(’22. 10월 기준)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317개소)                     : 분기별

- 점검표 활용, 이상유무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 민방위대 장비 구입·배부(129개, 13백만원)               : ’22. 4.∼10.

- 지휘용앰프, 전자메가폰, 탐지지 등

○ 합참 주관 전북권역 화랑훈련 진행                  : ’22. 7.

○ 통합방위협의회(3분기) 개최                        : ’22. 8.

○ 비상대비태세 확립·점검을 위한 을지연습 실시       : ’22. 8.

□ 추진계획

○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 ’22. 9.∼11.

○ 통합방위협의회의(4분기) 개최                      : ’22. 12.

○ 중점관리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                    : ’22. 12.

○ 2023년 충무 실시계획 작성 및 배부                : ’22. 11.∼12.

건 축 과  소관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29
□	전주형 주거복지 서비스 활성화	----	30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31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	32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33
□	해피하우스 사업	----	34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	35

건축안전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피난약자 및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성능보강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지원대상 : 28개동 정도('19년 소방방재청 통보 및 지원신청자)

- 대상시설 : 피난약자 및 다중이용 업소 중 3층 이상이고, 건축물

외장재를 가연성(드라이비트)으로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

되지 않은 건축물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무관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000m2 미만)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 사 업 비 : 1,119백만원(국비 373, 도비 112, 시비 261, 자부담 373)

○ 지원금액 : 총공사비 동당 40백만원 한도 내, 3분의 2(최대27백만원)

국가, 지자체, 건축물 소유자 각각 1/3 균등 분담

○ 지원내용 : 가연성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용 지원

○ 관련법규 : 건축물 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및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 추진상황

○ '20년 보강사업 대상선정 및 추진(준공 5동)             : ’20. 7. ∼ 12.

○ '21년 보강사업 대상선정 및 추진(준공 6동)          : ’21. 1.∼ ’22. 9.

○ '22년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본예산 확보(480백만원)    : ’21. 12.

○ '22년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추경예산 편성(266백만원)  : ’22. 9.

○ '22년 보강사업 대상선정 및 추진                      : ’22. 1. ∼ 10.

-  (총 28개동) 준공 10, 공사중 1, 심의완료 4, 심의예정 3, 추가사업 10

□ 금후계획

○ 보강지원사업 접수 및 보강공법 검토, 건축심의      : ’22. 11. ∼ 12.

○ 보강지원사업 대상선정 및 공사 추진                 : ’22. 11. ∼ 12.

주거복지팀

전주형 주거복지 서비스 활성화

주거복지 전달 주체의 고유 역량 활용 및 연계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통합서비스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49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공공·민간 자원연계 체계화를 통한 주거복지서비스망 기능 확충

- 정책발굴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민․관 협력 주거복지 네트워크 운영

□ 추진상황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 ’22. 1. ∼ 10.

- 상담·정보제공 817건, 사례관리 105건, 서비스 직접지원 및 자원연계 131건

- 순환형 임대주택 15호(27가구/37명) 운영, 주거복지서비스 안내서 제작·배포

○ 전주시 주거복지협의체(전주시, LH전북본부 등 4개단체) 운영 : ’22. 1. ∼ 10.

- 지역수요맞춤 임대주택(팔복동30호) 공급협력 및 청년대상 이동상담소 운영(2회) 등

○ 주거복지 네트워크·공공건축가 역량강화교육, 무료상담, 현장자문 : ’22. 1. ∼ 10.

○ 제2기 전주시 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    : ’22. 1. ∼ 10.

- 착수보고회(4월), 지역조사(5월∼), 주거실태조사 완료(3천가구), 중간보고회(9월)

□ 금후계획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 ’22. 11. ∼ 12.

- 혹서·혹한기 주거지원사업, 주택임대차 법률상담소 운영, 순환형임대주택 운영(15호) 등

○ 주거복지협의체 운영 및 공동 협력사업 추진         : ’22. 11. ∼ 12.

- 주거정책 혁신포럼 공동 개최(11. 14.), 주거복지협의체 정기회의 운영(12월)

○ 주거복지 네트워크(24개단체) 및 공공건축가(20명) 운영  : ’22. 11. ∼ 12.

○ 주거복지기본계획 연구용역 주거실태조사 분석 및 공표  : ’22. 12.

○ 주거복지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 준공    : ’23. 2. ∼ 3.

주거복지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주거가 불안정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주거급여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0,850백만원(임차급여 29,189, 수선유지급여 1,661)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6%이하(4인 2,355천원 이하)

○ 지원내용 : 임차급여(임차가구 임차료),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주택개보수)

□ 추진상황

○ 주거급여 지원 : 25,819백만원

- (임차급여) 월 18,221가구 24,158백만원, (수선유지급여) 313가구 1,661백만원

□ 금후계획

○ 주거급여(청년 분리지급 등) 수요 지속 발굴 및 지원         : ’22. 11.∼12.

□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46%초과 60%이하 민간월세가구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50%정도의 정액 지원

구 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대 상	지원금액(천원)						비 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택바우처	60% 이하	민간월세주택 임차가구	80	90	110	120	130	150	∘주거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주거급여	46% 이하	최저보장수준 이하 해당가구	163	183	218	254	262	310	∘기준임대료 상한 실제 임차료 지원

□ 추진상황

○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지원 : 월 43가구, 43백만원

□ 금후계획

○ 복지급여신청 부적합자, 보장 중지자 등 대상 지속 발굴 및 지원 : ’22. 11.∼12.

공공주택팀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전주시에서 토지를 제공(임대)하고 사회적 경제주체가 기획·시공·관리하는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1가 133-5외 1(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지구 내)

○ 사업기간 : 2021. ∼ 2022.

○ 총사업비 : 1,980백만원(시비)

○ 사업규모 : 지상4층, 연면적 730㎡, 12가구(전용면적 38~56㎡)

○ 입주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 거주기간 : 최대 20년, 2년 단위로 재계약(시세의 80%이하)

□ 추진상황

○ 그간 공급현황 – 7개소 81가구	: ’17 ~ ’21.

○ ’22년 사회주택 설계용역 발주	: ’21. 11. 21.

○ 사회주택 운영사업자 간담회 실시	: ’22. 1.

○ 운영사업자 공모 설명회 개최, 공모 및 심사·선정  : ’22. 3. ∼ 4.

○ 설계용역 공공디자인 심의 완료	: ’22. 9.

○ 전주형 사회주택 신축 위치 및 공급방법* 변경    : ’22. 10.

* 부지매입 후 LH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사업 공모 신청 등으로 공급 확대

□ 금후계획

○ 변경부지 매입 추진	: ’22. 10. ∼ 11.

○ LH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사업 공모 신청           : ’22. 11.

공공주택팀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로 임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400백만원(국 540, 시 860) ※매입비 1,200 / 리모델링 200

○ 사업규모 : 1개동 12호

○ 사업내용 : 시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임대료의 50% 이하로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내 단독·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공급기준

○ 입주대상 :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거주기간 : 최초2년, 2년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최대 6년)

□ 추진상황

○ 그간 공급현황 – 6개소 69가구	: ’19. ∼ 21.

○ ’22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승인(국토부)	: ’22. 3.

○ ’22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공고      : ’22. 4. ∼ 5.

○ ’21년 매입주택(중노송동) 리모델링 시행 및 입주    : ’22. 4. ∼ 6.

○ ’22년 매입대상지 현장조사, 추경예산 확보, 공유재산 심의     : ’22. 6. ∼ 9.

○ 매입대상지*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 ’22. 10. ∼ 11.

* 전북경찰청 인근 다가구주택 1개동, 13호

□ 금후계획

○ 리모델링 공사 시행 및 입주자 모집               : ’23. 1. ∼ 6.

주택관리팀

해피하우스 사업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점검과 보수, 주택관리 교육, 주민참여사업 및 마을 환경개선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81백만원(시비)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장애인, 고령자 등

○ 사업내용 : 주택 보수·점검 지원(35개 품목), 주택관리 교육, 주민 참여사업,  마을개선 희망사업, 무료 건축상담, 장비대여, 장애인 편의시설 등

□ 추진상황

○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점검․보수 서비스 : 3,049세대(12,995건)

구 분	세 대	건 수	건축설비	전 기	클린(위생)	기타(기술지원 및 방문상담,잔손보기 등)
합 계	3,049	12,995	3,039	4,200	1,408	4,348

○ 시민대상 현장체험(실습) 중심 주택관리 교육 및 봉사단체 연계추진 : 8회 /225명

○ 주민참여사업 및 마을개선희망사업 : 4개 사업(완료1건)

- 노후 담장 도색, 공한지 정비, 주민편의시설 등

○ 시민대상 공구 무상대여(527건), 건축사 무료상담(16회)

□ 금후계획

○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점검·보수 지속실시             : ’22. 11. ∼ 12.

-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수혜 가구 집중 지원

○ 주민참여사업(2개소) 및 마을개선 희망사업(1개소) 완료       : ’22. 11. ∼ 12.

○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개선 및 애로사항) 조사 등 모니터링     : ’22. 12.

옥외광고물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무단 설치한 유동광고물 및 주인 없이 방치된 고정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게시대 확충을 통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설치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유동 광고물 및

주인 없이 방치된 고정 광고물 등

○ 내    용 : 불법 광고물 정비, 시민수거보상제 운영 및 주인없는

간판정비, 지정게시대 개선·확충

□ 추진상황

○ 평일 주간 및 토·일(공휴일) 등 연중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단속

(’22년 10월말 기준)

정비실적(건)						과태료 부과 실적
계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건수	금액(천원)
60,171	52,369	4,371	1,845	489	1,097	132	380,546

○ 취약시기별 불법 유동광고물 중점 일제 정비 : 6회

- 설맞이(1.19∼2.15.), 3월 개학기 및 대통령선거 대비(2.28.∼3.25.), 문화행사대비(4.22.∼5.14.),

지방선거(5.25.~6.15.) 휴가철 맞이(7.23.∼31.), 8월 개학기 및 추석맞이(8.25.~9.16.)

○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추진	: 2회 30백만원

- 상반기(’22. 4.∼ 5.) : 87개소,     하반기(’22. 10∼11) : 75개소

○ 폐현수막 재활용 공모사업 선정('22.3.) 및 추진	: ’22. 5.∼12.

- 폐현수막을 이용한 시민 업사이클링 교육(대면 9회, 57명), 장바구니 무료나눔(모래내시장 70여개)

○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운영(180백만원)	: ’22. 6.∼ 12.

□ 금후계획

○ 연중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반(양구청 6개반 22명) 운영하여 지속 정비 철저

- 주요 사거리 및 광장, 아파트 주변 등 상습지역 중점 단속하여 즉시 철거

-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강화 등 행정절차 이행

- 취약시기(연말연시 등) 불법 유동광고물 중점 일제정비

○ 지정 게시대 효율적인 관리 및 시설개선․ 확충으로 합법적 게시시설 운영

도로과 소관

□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사업	----	37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	38
□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건설	----	39
□	전주 수목원 가는길 조성사업	----	40
□	충경로 사람의 거리 조성사업	----	41
□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	----	42
□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	43
□	팔달로(싸전다리〜전동성당)보행환경 개선사업	----	44

도로계획팀/도로정비팀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사업

차량 통행이 불편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구조개선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2.

○ 총사업비 : 2,506백만원 (이동교 1,200, 교통사고 726, 회전교차로 280, 솟대로 150, 예수병원 150)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족분 (교통사고 126백만원) 추경예산 확보 완료

○ 사업규모 : 도로구조개선 및 시설물 정비 9개소 (위험도로 1, 사고잦은곳 5, 회전교차로 1, 기타 2)

(이동교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 차로확장 (5차로→7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효자동 홍산중앙로 올리브영 사거리	: 고원식 교차로 설치 등

- 효자동 기전여고 사거리	: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 등

- 서신동 박천수 정형외과 사거리	: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 등

- 장동 화개네거리	: 우회전 차로 확장 등

- 덕진동 사평교 사거리	: 단속카메라 설치 등

(호성동 지행당길 교차로 개선)	: 회전교차로 설치

(삼천동 솟대로 개선)	: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

(예수병원 통행불편 개선)	: 신흥고 앞 유턴차로 설치

□ 추진상황

○ 사고 잦은 곳 사업대상지 선정 및 유관기관 협의	: ’21.  4. ∼ 12.

○ 이동교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완료	: ’22.  8. 10.

○ 실시설계용역 (교통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예수병원)	: ’22.  1. ∼ 7.

○ 교통사고 잦은 곳 착공	: ’22.  8. ∼

- 사평교 사거리 완료(’22. 9.)

□ 금후계획

○ 공사 추진(교통사고 잦은 곳 4개소, 회전교차로, 솟대로)	: ’22. 10. ∼ 12.

도로시설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보상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존치가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지장물)를 우선순위에 따라 매입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5.(5개년)

○ 총사업비 : 514억

- 기확보액 225억 (’21년까지 : 120억원, ’22년 105억, ’23년 이후 289억)

○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21개소)

- (광로 1) 기린대로 (대로 7)  과학로, 완주로, 동부대로, 삼례로, 건지산로, 전진로, 쑥고개로

(중로 13) 중인1길, 솔내로, 팔복로, 용소로, 여산로, 오송로, 비석날로, 평화로, 원만성로 등

※ 도로 101개 노선은 2020. 7. 1일자 실효고시 완료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계획 변경(안)수립  : ’19.  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8.

○ 토지 보상계획 수립(우선순위 검토)	: ’20.  1.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  6.

○ 보상현황(21개 노선중 우선순위에 따라 9개 노선 보상중)

- 9개 노선 604필지 82,454㎡ 중 218필지 31,332㎡ 보상(36%)

(광로) 1개노선 : 기린대로 (대로) 4개노선 : 과학로, 완주로, 동부대로, 삼례로

(중로) 4개노선 : 중인1길, 솔내로, 팔복로, 용소로

□ 금후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보상 추진	: ∼ ’25. 6

도로시설팀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건설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1단계(용정∼용진) 사업과 연계한 2단계    (용진∼우아)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량 분산 및 교통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용진읍∼덕진구 전진로∼완산구 색장동(국도21호선)

○ 사업기간 : 2016. ∼ 2026.(11개년)

○ 총사업비 : 3,684억원[국비 3,299, 시비 385(1공구 202, 2공구 183)]

- 기확보 365억원 (’21년까지 265억, ’22년 100억), ’23년 이후 20억원

○ 사업규모 : 연장 9.9㎞(전주시 6.7㎞), 폭 20m(4차로)

- 전주시구간 6.7㎞(1공구 1.6㎞, 2공구 5.1㎞)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 공사 추진(40%)                                   : ’16. 10.∼

- (공정율) 1공구 75.8%(’16.10.∼’23.6.), 2공구 4.2%(’19.7.∼’26.5.)

○ 토지 보상 추진(85%)                               : ’18. 10.∼

- (보상율) 1공구 100%(167필지 104,388㎡ 완료)

2공구 74.4%(231필지 170,842㎡ 중 172필지 151,203㎡완료)

○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 ’20. 11.

- 2차로에서 4차로 확장에 따른 사업비 1,134억원 증가

○ 4차로 확장에 따른 실시설계 보완 중                  : ’21. 6. ∼

○ 수용재결 신청(49필지 19,639㎡)                          : ’22. 8. ∼

□ 금후계획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 ’22. 12.

○ 4차로 확장 실시설계 완료	: ’23.  3.

○ 4차로 확장에 따른 추가편입 토지 보상	: ’23.  4.

○ 전체구간 공사완료	: ’26. 12.

도로시설팀

전주 수목원 가는길 조성사업

수목원 진입을 위해서는 번영로 지하 통로를 이용하여 우회해야 하므로 별도 수목원 진입로를 개설하여 교통 불편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반월동 807-4번지 일원(온고을로∼수목원 정문)

○ 사업기간 : 2020. ∼ 2023.(4개년)

○ 총사업비  : 37억원(시비 / ’21년까지 18, ’22년 19) / 공사 19, 보상 16, 실시설계 2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656m, B=10m

□ 추진상황

○ 편입토지(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              : ’20.  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1.  9.∼ ’22. 6.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         : ’21. 11.∼’22. 1.

○ 총괄조경가 및 조경전문가 자문(총 5회)          : ’21. 11.∼12.

○ 실시설계(안)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 ’21. 11.

○ 도시숲 조성 심의 및 도시디자인 자문, 실시계획 협의    : ’21. 12.

○ 문화재 시굴조사                               : ’22.  2.∼ 4.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2.  3.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 ’22.  5.∼ 8.

○ 공사 착공                                      : ’22.  6. 22.

○ 토목공사 일시정지(토지보상 지연)                 : ’22.  8.  3.

- 31필지(5,036㎡) 중 26필지(3,895㎡) 보상완료, 5필지 1,141㎡ 수용재결 중

□ 금후계획

○ 공사 추진                                     : ’23. 1.∼

도로정비팀

충경로 사람의 거리 조성사업

충경로를 보행 친화적인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한옥마을 방문객을 원도심으로 유도하는 등 외연을 확장하여 구도심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충경로(충경로4∼다가교, L=0.7km, B=25m)

○ 사업기간 : 2018. ∼ 2024.

○ 총사업비 : 13,000백만원 (시비)

* 확보예산 : 64억 (’18년 1억, ’19년 5억, ’20년 8억, ’21년 40억, ’22년 10억)

○ 사업내용 : 보차도 구분없는 광장형 도로 등 조성

□ 추진상황

○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용역 (학술용역)	: ’18. 11. ∼ ’19.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  1. ∼ ’22.  5.

○ 행정절차 이행 (경관·교통·도시림·계약 심의, 기술자문 등)	: ’21.  7. ∼ 12.

○ 공사 착공(토목/조경)	: ’22.  1. 25./ ’22.  2.  8.

○ 가로수(은행나무) 이식작업 완료	: ’22.  4. 28.

○ 공사 일시 정지(토목/조경)	: ’22.  5. 31.

○ 민·관협의체 운영(20명)	: ’22.  6. ∼

- 주민운영위원회 제안사항에 대한 실무부서 검토의견 청취 및 협의

○ 공사 일시정지 해제	: ’22. 10. 13.

□ 금후계획

○ 공사 준공	: ∼ ’23. 12.

도로정비팀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

구도심을 관통하는 충경로와 인근 현무2길· 3길 일원을 정비하여 한옥마을과 전통문화전당,  전주시청을 잇는 보행순환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관광거점도시 전주만의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 구도심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충경로(충경로4∼병무청5) 및 현무2길·3길 일원

○ 사업기간 : 2021. ∼ 2024.

○ 사 업 비 : 10,000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 확보예산 : 55.8억 (’21년 40억, ’21년 15.8억)	*행안부 균특사업 道로 이양

○ 사업규모 : 보행환경 특화지구 조성 1식 (12개 노선 L=2.7km, B=25m)

○ 사업내용 : 인도 설치,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 등

□ 추진상황

○ 국비공모사업 선정 (국비 50억)	: ’20. 10. 30.

○ 행정절차 이행 (투자심사, 경관·교통·도시림 심의 등)	: ’20. 12. ∼  ’21.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 등)	: ’21.  3. ∼

○ 총괄계획가 선정(행정안전부) 및 자문 (2회)	: ’21.  7. ∼ 9.

- 건축공간연구원 오성훈 박사 (보행안전개선위원회 위원)

○ 지역주민, 상인 의견수렴 및 사업설명회(5회)	: ’22.  1.  17. ∼

○ 조경공사 착공	: ’22.  4.  22.

○ 가로수(은행나무) 이식작업 완료	: ’22.  6. 10.

○ 토목공사 착공	: ’22.  6.  30.

□ 금후계획

○ 공사 추진(충경로 구간)	:  ∼ ’23.  12.

○ 현무2길, 3길 일원(충경로 주변) 공사 추진      : ’23. 6. ∼ ’24. 12.

도로정비팀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한옥마을과 인접하여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는 객사길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구도심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고사동 전주객사 1길·2길·3길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2.

○ 총사업비 : 2,200백만원 (국비 1,000, 시비 1,200)

○ 사업규모 : 보행환경 개선 L=1.75km (5개 노선)

○ 사업내용 : 도로블럭 포장 1식, 부성성곽길 특화포장 1식

□ 추진상황

○ 일방통행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 ’18. 11.

○ 주정차 CCTV 설치(8대)	: ’19.  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9.  3. ∼ ’20.  8.

○ 지역주민, 관련부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19.  4. ∼ ’22.  6.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설명회, 경관심의, 공공디자인 심의 등

○ 객사2길(전주부성 성곽길) 석재, 블럭포장	: ’21. 11. ∼ ’22.  3.

○ 객사2,3길 블럭포장	: ’22.  4. ∼ ’22.  9.

□ 금후계획

○ 포장공사(차도블럭)	: ∼ ’22. 12.

도로정비팀

팔달로(싸전다리~전동성당) 보행환경 개선사업

한옥마을과 인접한 팔달로 구간을 사람 중심의 보행 친화적인 거리로 조성, 연계해서 관광거점 도시로써 위상을 높이고 도시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전동 (싸전다리~전동성당, L=600m, B=3.5~4.5m)

○ 사업기간 : 2020. 12. ∼ 2022. 11. (3개년)

○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40%, 시비 60%)

○ 사업내용 : 인도정비(풍남문 석축 패턴), 가로등 교체, 도로 재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가로수 전정등

□ 추진상황

○ 실시설계용역(교통영향평가, 경관계획 수립)	: ’20. 12. ∼ ’21. 5.

○ 공사착공	: ’21. 11. 25.

○ 동절기 일시정지	: ’22. 1. 7. ∼  3. 14.

○ L형 측구 및 집수정 설치	: ’22. 3. 15. ∼ 4.

○ 가로수(은행나무 47주) 전정	: ’22. 4.

○ 공사 일시정지*                             : ’22.  5. 3. ∼  6. 20.

* 남부시장 주변 농약사 및 종묘사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최소화를 위해 영업 성수기인 4월∼6월까지 공사 보류

○ 공사 일시정지*                             : ’22.  7. 5. ∼  9. 19.

* 관급자재(자연석판석) 납품 지연에따른 일시정지

○ 차도부 아스콘 절삭 및 재포장               : ’22.  9.

□ 금후계획

○ 인도부 포장(풍남문석축패턴)                  : ∼  ’22. 11.

○ 공사 준공                                    : ’22. 11.

하천관리과  소 관

□	생태하천 복원사업(아중천, 조경천)	----	46
□	지방하천 정비사업(금학천, 원당천, 가동천)	----	47
□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통한 수생태계 보전	----	48
□	LID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	49

하천시설팀

생태하천 복원사업(아중천, 조경천)

○ 아중천 상류의 하천개수를 통한 치수 안정성 확보와 하류의 생태

하천복원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민 휴식 공간 조성

○ 조경천 및 덕진연못의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유지용수 확보 등 물순환을 개선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 사업개요

구 분	아 중 천	조 경 천
사업기간	2017. ∼ 2024. (8개년)	2021. ∼ 2025. (5개년)
위 치	재전마을(우아동1가) ~ 소양천(국) 합류점	덕진연못 ~ 전주천(국) 합류점
총사업비 (백만원)	33,600(국․도 16,800 시 16,800) - ’21년까지 23,475 / 이월 6,169	9,000(도 4,500 시 4,500) - ’21년까지 60 / 이월 37 - '22년 : 500(도 250, 시 250)
사업내용	생태하천 복원 L=7km, 교량 9개소, 생태습지조성 1개소 등	생태하천 복원 L=0.7km, 유지용수 확보 등 물순환 개선

□ 추진상황

○ (아중천) 공사 추진 - 공정율 30%	: ’19. 12.∼
- 1공구 :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용역 및 아중4교 추진 중

- 2공구 :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2개소 추진 중

- 조 경 : 하류구간 시설물공사(진입계단, 생태전망데크) 추진완료

○ (조경천) 수생태계복원계획수립용역 추진 - 공정율 90% : ’21. 11.∼
- 중간보고(’22. 8.) 및 관련 기관 협의(’22. 10.)

□ 금후계획

○ (아중천) 연차별 사업 추진                 : ∼ ’24. 12.

○ (조경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2. 12. ∼  ’23. 12.

하천시설팀

지방하천 정비사업(금학천, 원당천, 가동천)

하천 개수를 통해 통수 능력을 증대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 및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 사업개요

구 분	금 학 천	원 당 천	가 동 천
사업기간	2016. ∼ 2023. (8개년)	2018. ~ 2025. (8개년)	2019. ~ 2025. (7개년)
위 치	팔복동 전주페이퍼 ~ 전주천(국) 합류점	완산구 내원당마을 ~ 전주천(지) 합류점	완산구 덕천사 입구 ~ 삼천(지) 합류점
총사업비 (백만원)	23,148(국.도 16,204 시 6,944) - ’21년까지 14,770 / 이월 3,446 - '22년 : 4,500(도 2,800, 시 1,700)	9,043(국.도 6,330 시 2,713) - ’21년까지 4,866 / 이월 3,160	11,396(국.도 7,977 시 3,419) - ’21년까지 3,300 / 이월 2,678
사업내용	하천정비 L=2.2km, 유지용수공, 배수펌프장 1개소 등	하천정비 L=1.5km, 교량 10개소	하천정비 L=2.6km, 교량 9개소

□ 추진상황

○ (금학천) 공사 추진 - 공정율 70%	: ’18. 12.∼
- 하천공사 준공(’22. 10.), 배수펌프장(건축,토목, 전기, 통신, 소방) 공사  중

○ (원당천) 설계용역 추진 - 공정율 90%	: ’18. 11.∼
- 도 실시설계(2차) 협의 완료, 토지 등 보상추진(보상율 19%)

○ (가동천) 토지 등 보상 추진(보상율 40%)	: ’22. 5.∼
- 설계 완료(’21. 12.), 사업시행 고시(’21. 12.), 보상계획 공고(’22. 1.)

□ 금후계획

○ (금학천) 배수펌프장 공사 준공	: ’23. 8.

○ (원당천) 설계 완료 및 토지 등 보상추진           : ’23. 1.

- 도 실시설계 3차 협의(’22. 12.), 경찰청 기동대 건물 보상(’22. 12.)

○ (가동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수용재결)	: ’23. 5.

물순환관리팀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통한 수생태계 보전

총량관리 단위유역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저감하여 금강수계목표수질 달성 및 수생태계 보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83백만원(금강수계기금 83, 시비 100)

○ 사업내용

- 전주시 4단계(’21.∼’30.)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전주천하류 불명오염원 저감을 위한 수질개선방안 연구

- 전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시행계획의 연도별 이행여부 평가 및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수립

-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오염부하량 할당시설로 지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농도 측정

□ 추진상황

○ 전주시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 : ’20.10.∼’22.10.

* 향후 10년간의 연차별 오염부하량 및 개발부하량 산정, 개발 삭감계획 조사 등

○ 전주천하류 불명오염원 저감을 위한 수질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 ’22. 2.∼

* 불명오염원 원인조사 및 수질 모니터링 등 / 중간보고(’22. 6. 3.)

○ '21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착수 : ’22. 2. / ’22. 4.

□ 금후계획

○ 전주천하류 불명오염원 저감을 위한 수질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 ’22. 11.

○ '21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 최종보고	: ’22. 12.

○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최종보고	: ’22. 12.

물순환관리팀

LID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강수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도심 유지용수로 전환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강우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여 하천수질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179백만원(도비 12, 시비 907, 도특 60)

○ 사업내용

- 덕진공원 유역 LID(저영향개발) 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 비점오염저감시설(53개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 옛 도랑 복원사업(도랑·소류지 정화 활동 등)

- 소류지(오송제 등 8개소) 생태공원 운영(시설물 유지관리 등)

□ 추진상황

○ 덕진공원 유역 LID 사업 완료	: ’15. 9. ∼ ’21. 12.

- 전북대, 소리문화의전당, 동물원, 덕진공원(침투성포장·쇄석저류조 등)

○ 지시제 생태공원 데크 설치	: ’21. 9. ~ ’22. 5.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착수	: ’22. 1.

○ 덕진공원 유역 LID 시설 유지관리 용역 착수	: ’22. 4.

○ 소류지 제초 및 수초 제거, 수질정화장치 설치	: ’22. 4. ∼ 10.

○ 맏내제 수질정화장치 설치 시행	: ’22. 8.

□ 금후계획

○ 덕진공원 유역 LID 시설 유지관리 용역	: 연중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 연중

○ 옛 도랑 복원사업 추진	: 연중

○ 맏내제 수질정화장치 설치 완료	: ’2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