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대중교통본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대 중 교 통 과	-------	7
	○	버 스 정 책 과	-------	14
	○	교 통 안 전 과	-------	21
	○	차 량 등 록 과	-------	29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 16팀

										대중교통본부
대중교통과 (5 팀)												버스정책과 (3 팀)													교통안전과 (4 팀)							차량등록과 (4 팀)
교통정책												버스정책													교통안전							관 리
택 시												버스노선													주차지도							등 록
화 물												버스운영													교통시설							의무보험
자 전 거																									체납징수							건설기계
교통정보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78	1	4	17	25	22	9
	현 원	78	1	4	18	27	8	20
대중교통과	정 원	24	1	1	6	10	5	1
	현 원	25	1	1	6	9	4	4
버스정책과	정 원	11		1	3	4	1	2
	현 원	11		1	3	4	1	2
교통안전과	정 원	16		1	4	3	5	3
	현 원	17		1	5	4	1	6
차량등록과	정 원	27		1	4	8	11	3
	현 원	25		1	4	10	2	8

※ 시간선택제 : 1명(버스정책과1), 한시임기제 : 2명(차량등록과2),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대 중 교 통 과	○ 교통정책 종합계획 수립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콜택시, 셔틀버스) 운영 ○ 택시 인‧허가 및 지도감독 ○ 자동차운송사업체(화물,전세버스 등) 인‧허가 및 지도감독 ○ 교통정보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 ○ 공영자전거 설치·운영관리
버 스 정 책 과	○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 ○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선 및 재정지원 체계 마련 ○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 ○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BRT, 마을버스 등)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체계 개편 ○ 시내버스 승강장, 회차지, 차고지 등 조성 및 유지관리
교 통 안 전 과	○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개선 ○ 노상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관리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징수 등 총괄관리
차 량 등 록 과	○ 자동차 관리법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 징수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운영 ○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 처리 ○ 건설기계 사업장 및 조종사 관리

기  본  현  황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분	총계	시 내 버 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성진	전일	제일	호남	시민
대수	862	394	98	95	94	77	30	소 계:468 ▪본사(21개사):463 ▪영업소(1개사):5

○ 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798	2,337	1,461(21개사)

○ 화  물

(단위 : 대)

계		일반화물		개인화물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2,872	4,509	332	1,969	2,540	2,540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19.7.1.시행) : 일반,개별,용달 ⇒ 일반,개인 구분

□ 주 차 장

(단위 : 개소, 대)

구 분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소계	공 영	공한지	민 영
개 소	24,065	56	407	85	63	259	23,602
차량수용	483,108	2,620	19,482	4,566	1,114	13,802	461,006

※ 주차장 확보율 : 141%(차량등록대수 342,655대)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LED 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시각장애인 음 향 신 호 기	숫자형 잔여시간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1,026 -신호:813 -경보:213	31,867 -신호:29,671 -경보: 2,196	813	1,106	2,517	12,193	2,779개 노선 L=3,803km	5,237 -신호:3,456 -비신호:1,781	846개소 2,160등

□ 버스 승강장 시설

(단위 : 개소, 개)

구 분	승강장				저상 버스	발열 의자	에어 커튼	태양광 (조명)	비고
	계	유계	지주형	없음
시내 버스	1,176	864	130	182	129	506	183	223

※ 예술있는 승강장 현황 : 48개소(’17년 18, ’18년 10, ’19년 15, ’20년 4, ’21년 1)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BIT)	교통전광판 (VMS)	노변기지국 (RSE)	교통흐름 관 찰 용 CCTV	스마트교차로 CCTV
652	25	175	76	142

□ 자전거 도로 현황

구 분	계		도 로		하천산책로		비고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총 계	168	379.77	192	312.24	4	67.53
자전거전용도로	10	14.5	10	14.5
자전거전용차로	6	5.43	6	5.4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50	355.01	175	288.81	3	66.2
자전거우선도로	2	4.83	1	3.5	1	1.33

□ 자전거보관소 설치 현황

구 분	개 소	공급대수	비 고
합 계	226	3,661
완산구	118	1,983
덕진구	108	1,678

□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현황(9개소)

구 분	운영개시일	공급대수	비 고
자연생태관대여소	’13.11.15.	○ 404대 -1인용 329대 -2인용 75대	○운 영 일 : 화~일요일 ○운영시간 -춘추기(4,5,9,10월)9~18시 -동절기(3,11,12월)10~17시 -하절기(6,7,8월) 9~19시 -혹한기(1,2월) 휴무 ○이용요금:1,000원/1회 (1일 대여시간내) ※ 전기자전거: 2,000원/1시간 팻 바 이 크: 2,000원/2시간 ○이용방법 : 휴대폰 인증 ※만14세이하 보호자 동의필요 ※전기자전거 만13세미만 이용불가
평화의전당대여소	’17.12.20.
향교대여소	’17.12.20.
오목대대여소	’17.12.20.
삼천대여소	’20.03.01.
송천대여소	’20.03.01.
아중대여소	‘20.09.01.
대성대여소	’22.03.01.
평화대여소	‘22.03.01.

□ 자동차 및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직영	개인	비고
자동차	2	1	1
건설기계	2		2

□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117	54	25	32	6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단위 : 명)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타
22,912	482	6,905	1,590	12,473	573	417	472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종별 구분		계	비율(％)	관 용	자가용	영업용
계		349,768	100	1,187	332,338	16,243
소 계		342,655	100	1,141	330,324	11,190
자 동 차	승 용	292,520	85.4	430	286,934	5,156
	승 합	9,028	2.6	351	7,187	1,490
	화 물	39,715	11.6	324	35,483	3,908
	특 수	1,392	0.4	36	720	636
소 계		7,113	100	46	2,014	5,053
건설기계	굴 착 기	3,048	43	25	426	2,597
	덤 프 트 럭	892	12.5	2	67	823
	지 게 차	1,773	24.9	14	1,358	401
	불도저 외 23	1,400	19.6	5	163	1,232

대중교통과 소관

□	전주역사 개선사업 추진	----	8
□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맞춤 서비스 추진	----	9
□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택시감차 추진	----	10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11
□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	12
□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사업	----	13

교통정책팀

전주역사 개선사업 추진

○ 증가하는 철도여객 수요를 고려하여 노후화된 전주역을 전면 개선하여 이용자 중심의 기능보강과 품격 있는 역사조성으로 도시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동부대로 680(전주역 일원)

○ 사업기간  : 2018. ∼ 2025.

○ 사 업 비  : 450억원(국비 300억, 한국철도공사 100억, 전주시 50억)

○ 사업내용  : 역사증축, 주차시설 및 주변 교통시설 개선 등

* 역사규모 : 지상3층/지하1층 3,448㎡, 주차장:401대, 편의시설:1,200㎡

○ 시행기관  : 국가철도공단

□ 추진상황

○ 전주역 시설개량사업 위·수탁협약 체결(전주시, 공단, 공사)	: ’18. 9.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18. 9.

○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 ’19. 9.

○ 설계 착수	: ’ 19. 11.

○ 교통영향평가서 의견제출	: ’21. 2.

○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 ’21. 9.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2. 6.

○ 시공사 선정	: ’22. 9.

□ 금후계획

○ 공사 착공	: ’23. 1.

○ 전주역사 개통	: ’26. 1.

교통정책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맞춤 서비스 추진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221백만원

○ 사업내용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증진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현황》
◦ 운영대수 : 80대 - 특별교통수단 : 60대 (콜택시 56, 셔틀버스 4) -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 20대(전용 임차택시) ◦ 이용등록자수 : 4,441명(2022. 10월말 기준) ◦ 운영방법 : 전주시설관리공단 위탁 ※ 콜배차 :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운영(‘19.11.1.)

□ 추진상황

○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확대운영(4대 증차, 총 20대 운영)	: ’22. 1.

○ 유관기관(이지콜-광역이동지원센터) 소통간담회 실시	: ’22. 1.

○ 교통약자 셔틀버스 승·하차 도우미 추가배치 운영(총26명)	: ’22. 3.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셔틀버스 탑승안내표지판 설치(8개소)	: ’22. 6.

○ 특별교통수단(콜택시) 1대 증차 운영	: ’22. 9.

○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대·폐차(콜택시 9대)	: ’22. 9.~10.

□ 금후계획

○ 특별교통수단 등 안전운행 관리 강화	: 연중

○ 운전자 맞춤형 서비스 개선 교육 실시(4회)	: 분기별

○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홍보 및 모니터링	: 연중

택시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택시감차 추진

○ 택시 적정대수 유지를 통한 과잉공급 해소 및 종사자 소득 증대 유도

○ 택시 자율감차를 유도함으로써 택시업계 구조개선 방안 모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총 사업기간 ’21년~’30년)

○ 사 업 비 : 1,770백만원(국 234, 시 936, 감차재단인센티브 600)

○ 사 업 량 : 60대

○ 사업내용 :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감차

□ 추진상황

○ 제4차 택시총량산정 용역	: ’19.4.29.∼8.28.

- 총량산정 결과 : 최종 공급과잉 대수 586대

※ 연도별 감차계획

구분	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대수	586	60	60	73	73	73	60	47	47	47	46

○ 2021년 전주시 택시 감차위원회 회의	: ’21.  4.  2.

- 감차보상금 심의 결정

· 법인택시 : 29,500천원  · 개인택시 : 심의유보

○ 2021년 일반택시 감차 완료(60대)	: ’21. 12. 13.

○ 2022년 제1차 전주시 택시 감차위원회 회의	: ’22.  4. 22.

- 감차대수 결정 : 법인택시 60대, 감차보상금 심의 : 유보

○ 2022년 제2차 전주시 택시 감차위원회 회의	: ’22. 10. 18.

- 감차보상금 결정 : 29,500천원(법인택시)

□ 금후계획

○ 전라북도 감차위원회 감차계획 심의·확정 고시	: ’22. 11.

○ 대상자 선정, 면허 말소 등 행정절차이행 및 보상금 지급	: ’22.11.∼12.

화물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화물자동차의 이면도로 및 밤샘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고 건전한      교통 문화 조성과 물류거점 확보로 화물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장동 1054-1

○ 사업기간 : 2013. ~ 2023.

○ 사 업 비 : 16,707백만원 (토지매입 10,200, 시설비 6,507)

○ 사업규모 : 41,380㎡(12,517평) / 272면, 관리동·녹지공간 등

□ 추진상황

○ 공영차고지 부지 토입 매입 완료	: ’17. 3.

○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용역 완료	: ’18. 12.

○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중단(에코르아파트 집단민원)	: ’19.6.~’20.8

○ 조성계획 변경(안) 국토교통부 승인 완료	: ’20. 12.

○ 진출입로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 ’21. 6.

○ 공영차고지 관리동 건축	: ’22. 4.

○ 진출입로 실시설계	: ’22. 4.

○ 녹지공간 및 관리동 주변 마무리 공사 시행	: ’22. 4.

□ 금후계획

○ 진출입로 편입토지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 ’22. 11.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진출입로 공사 착공	: ’22. 12.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최종 준공	: ’23. 12.

자전거팀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대로의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개설

○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주 바람길 숲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

○ 사업위치 : 백제대로(경기장 네거리~꽃밭정이 네거리)

○ 총사업비 : 4,800백만원(공사비4,500, 설계비300) *’22예산 2,500백만원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개설(양측L=11km, B=1.5m)

구 분	공사구간	연 장	공사비 (백만원)	공사기간	비 고
	합 계	11㎞	4,500		설계비 300
1단계	경기장네거리∼ 어은터널	5.5㎞	2,500	‘22. 6. ∼ ‘23. 6. ※설계용역(‘22.6.완료)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2단계	어은터널∼ 꽃밭정이네거리	5.5㎞	2,000	‘23. 1. ∼ 12.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 추진상황

○「전주 바람길 숲 조성 사업」추진 부서 협의    : ’20. 4.~10.

	《 전주 바람길 숲 조성 사업 개요 》
◦ 사업구간 : 백제대로(명주골네거리 ~ 꽃밭정이네거리), 기린대로 ◦ 사업기간 : ’19. 1. ~ ’22. 12. ◦ 설계용역 : ’19. 9. ~ ’21. 12. ◦ 총사업비 : 200억원(국비 100, 시비 100) ◦ 용 역 비 : 883백만원

○ 다울마당 회의(3차) 개최                       : ’20. 7.

- (결과) 바람길 숲 자전거도로 개설 구간 조정

· 명주골네거리~경기장네거리   : 바람길 숲 사업에 포함 추진

· 경기장네거리~꽃밭정이네거리 :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1. 2.∼’22. 6.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공사 착공     : ’22. 6.

□ 금후계획

○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추진                    : ’22. 11.∼’23. 12.

교통정보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사업

○ 주요 교차로 스마트 신호운영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 도입으로 정체구간 대기시간 단축 및 시민안전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3. 5.

○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 2,400 , 시 1,600)

○ 사업내용 : 실시간 신호운영 시스템 및 긴급차량·감응신호 운영시스템 구축

- 정보수집 용 CCTV 설치 : 86개소(49개 설치완료, 37개 설치계획)

※ 주요 교차로 신호제어기 813개소 중 86개소 구축

- 수집 된 정보를 분석하여 교통신호체계 자동제어 체계 구축(86개소)

※ 감응신호는 외곽지역에 좌회전 신호 미부여로 원할한 직진차로 운영(10개소)

□ 추진상황

○ 국토부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20. 8.

○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진행(계약심의 등) : ’21. 8.∼10.

○ ITS 구축사업 용역 계약의뢰(조달청)	: ’21. 11.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 ’21. 12.

○ ITS 구축사업 제안평가(조달청) 및 기술협상(전주시) 실시	: ’22. 4.

○ ITS 구축사업 용역 낙찰자 선정(조달청)	: ’22. 5.

○ 착수보고회(소방본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 ’22. 6.

○ 유관기관 간담회(소방본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 ’22. 8.

○ 타시도 지자체 ITS 구축사업 우수사례 분석 벤치마킹	: ’22. 9.

□ 금후계획

○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시범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 ‘22. 12.

○ 사업 완료	: ’23. 5.

버스정책과 소관

□	친환경 수소시내버스 확대 운영	----	15
□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	----	16
□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및 노선개편 추진	----	17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추진	----	18
□	마을버스 확대 도입 운영 추진	----	19
□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	20

버스정책팀

친환경 수소시내버스 확대 운영

○ 친환경 수소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하여 도심 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친환경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전환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2.

○ 사 업 비 : 315억원(국비 97.9, 도비 71.4, 시비 71.4 자부담 74.3)*대당 : 6.3억원

* 2022년 사업비 : 113.4억원(국비 35.28, 도비 25.74, 시비 25.74 자부담26.64)

○ 사업규모 : 50대(’20년 15대, ’21년 17대, ’22년 18대)

○ 사업내용 : 친환경 수소저상버스 확대 도입 및 운영

* 수소연료 효율(버스1대당) : 충전량 26kg, 충전시간 20분, 연비 16.5km/kg, 운행거리 429km

□ 추진상황

○ 수소버스 15대 도입·운행(전일 10대, 호남 5대)	: ’20. 12.

○ 버스전용충전소 설치 협의(삼천동, 평화동)	: ’21. 2.~

○ 수소버스 노선 시간표 조정	: ’21. 6.~

○ (삼천·평화동)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설명회 개최	: ’21. 10.

○ 2호 수소충전소(삼천동) 준공	: ’22. 3.

(1호 수소 송천동충전소(승용차 전용) : ‘20. 10. 준공)

○ 수소 버스 17대 추가 도입(호남5, 제일 6, 성진6)	: ’22. 10.

□ 금후계획

○ 3호 수소충전소(평화동 종점) 준공	: ‘22. 11.

○ 수소시내버스 추가 도입(18대)	: ’22. 12.~

○ 23년도분(40대) 운수업체 배분 및 계약	: ’23. 1.

○ 수소시내버스 추가 도입(40대)	: ’23. 9.

버스정책·운영팀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

○ 시내버스 운송자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기여

□ 현   황

○ 시내버스 현황 : 88개 노선 394대 / 운수종사자 997명(1일 2교대)

○ 불편민원 현황	(’22. 10월 기준)

구분	계	결행	조연발	무정차	승차거부 중도하차	흡연	불친절	난폭 운전	기타
2022년	1,798	247	66	445	41	9	266	270	454
2021년	1,821	219	56	673	48	20	301	296	208
2020년	2,411	368	172	785	61	22	510	344	149
2019년	3,242	458	280	1,032	257	30	592	403	190

□ 추진상황

○ (시민모니터단 활동 강화) 불친절 개선을 위한 시민모니터단 활동 강화

- 시민모니터단 확대운영(150여명, 활동건수 월 7건 ⇨ 10건 이상)

- 활동내용추가 : 친절기사 선정 위주에서 불친절 개선 모니터링으로 전환

※ 추가 : 결행, 무정차, 급출발, 급정거, 욕설 등 불친절 사례 점검

○ (암행감찰단 운영) 시민모니터링 활동과 민원접수를 통해 적발된 불친절 기사는 집중 암행감찰 실시하여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 연2회(상·하반기) 추진

○ (중간시간표 도입) 각 노선에 중간시간표 도입으로 조발 방지

* ’22.6.2.부터 시행

○ (위반사항 행정처분 강화)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하여 조·연발, 결행 등 시민불편 위반사항 처분 강화

○ (재정지원금 차등지원)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금 차등 지급*을 통해 서비스 경쟁 유도

*시민모니터단, 암행감찰단, 중간시간표 등 운영 결과는 서비스 평가에 반영

*재정지원금의 3% 정도인 10억 원을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 금후계획

○ 서비스 평가 최종결과 보고 및 재정지원금 차등지원	: ’22. 12.

○ ‘23년 상반기 시민모니터단 모집 및 운영	: ’23. 2.

버스노선팀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및 노선개편 추진

○ 시민의 이동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노선개편을 통해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및 운행 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 전주·완주 지간선제

시행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지역	이서	소양, 구이, 상관	삼례, 봉동, 용진
시행시기	’21. 6월	‘22. 2. 19.	‘23. 상반기
개편요약	106개 노선 399대	90개 노선 394대	(잠정) 75개 노선 365대

○ 시내버스 노선개편

- 간선‧일반‧마을버스 등 노선별 특성화를 통한 버스이용 편의성 제고

- 전주 시내버스 완주 주요거점까지 운행 → 완주마을버스 운행 확대

□ 추진상황

○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 ’21. 2.~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업무협약 체결	: ’21. 4. 8.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1단계(이서방면) 시행	: ’21. 6. 26.

○ 노선개편 기본(안) 마련 등 2단계 지간선제 시행준비	: ’21. 7.~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2단계(소양·구이·상관방면) 시행	: ’22. 2. 19.

○ 시내버스 부분개편 시행                            : ’22. 6. 4.

□ 금후계획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3단계(삼례‧봉동‧용진방면) 시행 : ’23. 상반기

버스노선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추진

○ 신속하고 정시성 높은 신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 및      지속가능한 생태교통 도시 기틀을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8.

○ 사 업 비 : 1,105억원(국 552.5, 시 552.5)

○ 사업규모 : 3개구간 총 28.5km

○ 사업내용

구 분	사업명	노 선	연장(㎞)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1단계	기린대로	호남제일문~ 한벽교 교차로	10.6	2022~2025	412
2단계	백제대로	전주역~ 꽃밭정이 네거리	8.4	2026~2028	323
3단계	송천중앙로~홍산로	에코시티~효천지구	9.5	2026~2028	370

□ 추진상황

○ 전주시 BRT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1. 4.~

- 우리시 BRT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기린대로 BRT 개발계획 추진 등

○ 국토부「BRT종합계획(2021-2030)」우리시 3개 구간 반영 : ’21. 11. 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 ’22. 6. 10

- BRT 대상지역을 ‘대도시권’에서 ‘대도시권 등’으로 확대(‘22. 12. 11. 시행)

※ 우리시 BRT 구축 시 국비 지원 근거 확보

○ 지방재정 투자심사(조건부 통과)	: ’22. 10. 31.

□ 금후계획

○ 1단계 BRT 개발계획 고시 요청(전주시→전북도)	: ’22. 11.

○ 1단계 BRT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3. 상반기

※ 추진단계에서 주민설명회 등 BRT 도입에 따른 시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

○ 1단계 BRT 착공	: ’24. 상반기

○ 2~3단계 BRT 추진	: ’26. ~ ’28.

버스노선팀

마을버스 확대 도입 운영 추진

○ 시 외곽 농촌마을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마을버스를 운영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시내버스 합리적 노선개편을 통한 운행효율성 강화

□ 현   황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운행개시 : ’20. 11. 14.

○ 총사업비 : 9,810백만원(’19년~’21년 6,870, ’22년 : 2,940)

○ 운영현황 : 20개 노선 14대(예비차 2대 별도)

이용객 현황	계	’20. 11. 14. ~ 12. 31.	’21. 1. 1. ~ 12. 31.	’22. 1. 1. ~ 9. 30.
탑승인원(명)	645,951	20,883	333,619	291,449
일 평 균(명)	942	435	914	1,068

- 운행지역 : 여의·조촌 7, 동서학 1, 평화 1, 우아 1, 금암·인후2, 혁신·만성 2

○ 운영주체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확대 도입 계획(안)

○ 도입시기 : 2023년 상반기

○ 대상지역 : 시 외곽 약 23개 자연마을(여의·조촌, 삼천동, 호성동, 송천동 등)

○ 도입대수 : 4개 방면 11대(예비차 2대 별도 / 중형 전기버스)

○ 사업내용 : 시내버스 7개 노선 15대 → 마을버스 10개 노선 11대

- 시 외곽까지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노선 효율화하여 마을버스로 대체 운행

□ 추진상황

○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 9.

○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 운행 개시	: ’20. 11.

○ 마을버스 확대 도입 지역 주민설명회	: ’21. 6.

○ 마을버스 확대 도입 노선(안) 운수업체 협의	: ’21. 7.

○ 마을버스 확대 도입 TF 구성 논의	: ’22. 3.~

○ 전기버스 구입 협상에 의한 계약 완료(현대자동차)	: ’22. 7.

□ 금후계획

○ 마을버스(전기버스) 구입 및 기반시설 조성	: ’22. 12.

○ 마을버스 추가 도입 지역 주민설명회	: ’23. 1.

○ 마을버스 운전원 모집 등 인력구성	: ’23. 1. ~

○ 마을버스 확대 도입 노선 운행개시	: ’23. 상반기.

버 스 운 영 팀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고 편의시설 및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승강장 전반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348백만원 (도비 88, 시비 260)

○ 사업내용 :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승강장 내 편의시설 설치

※ 저상버스 승강장, 장애인 유도블럭, 알림벨, 발열의자 및 에어커튼 등

□ 추진상황

○ 관내 승강장 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 수렴	: ‘22. 1.

○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 단체 협의	: ‘22. 1.

※ 전주시 장애인 단체 9개 기관 협의(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외 8)

○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추진(9개소)	: ‘22. 4.

○ 유개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19개소)	: ‘22. 10.

○ 상반기 유개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48개소)	: ‘22. 10.

□ 금후계획

○ 승강장 방한텐트 설치 추진(30개소)	: ’22. 11.~

○ 동절기 대비 탄소발열의자 일제 점검 추진	: ’22. 11.~

※ 주요 민원대상지 및 거점 승강장 우선 점검 후 순차적 점검

교통안전과 소관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	----	22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	----	23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개선	----	24
□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	25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26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27
□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 세외수입 징수 강화	----	28

교 통 안 전 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운전자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교통카드 지원을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40백만원(국비 30, 도비 36, 시비 174)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지원규모 : 1,200명

○ 지원내용 : 20만원 충전 교통카드 지급

※ 교통카드 사용 : 교통분야(버스, 택시, 철도 등), 유통분야(편의점 등)

○ 추진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신청·지급처리

□ 추진상황

○ 면허반납자 교통카드 지급(1차)                     : ’22.  1. ∼ 6.

- 지급인원 : 825명, 지급금액 : 165백만원

○ 면허반납자 교통카드 지급(2차)                     : ’22.  7. ∼ 8.

- 지급인원 : 55명, 지급금액 : 11백만원

○ 면허반납자 교통카드 지급(3차)                     : ’22. 10.

- 지급인원 : 320명, 지급금액 : 64백만원 (2회 추경예산 확보)

	< 사업 추진실적(2020~2021년) >
- 1,839명 368백만원 (2020년 : 500명 100백만원, 2021년 : 1,339명 268백만원)

□ 금후계획

○ 면허반납자 교통카드 지원신청·접수               : ’22. 11. ∼

※ 예산소진으로 카드를 받지 못한 반납자는 ’23년 예산으로 소급지원 안내

교 통 안 전 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학교,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개방주차장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나눔문화 확산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450백만원(시비)

○ 지원대상 :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 주·야간 10면 이상, 일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개방

○ 지원규모 : 25개소 1,200면 정도

○ 지원내용 : 주차장 무료개방 시 개방면수에 따라 시설개선비 차등 지원

구 분	10면 이상	20면 이상	30면 이상	40면 이상	50면 이상
신규 개방	1,000만원 이내	1,250만원 이내	1,500만원 이내	1,750만원 이내	2,000만원 이내
연장 개방 (신규개방의 25%)	250만원 이내	312만원 이내	375만원 이내	437만원 이내	500만원 이내

○ 지원결정 :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 통해 대상자 선정 등

□ 추진상황.

○ 2022년도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대상 선정            : ’22.  4.

- 18개소 1,158면 299,700천원(종교 10, 공동주택 7, 학교 1)

○ 상반기 공사 시행 및 보조금 지원(14개소 968면)           : ’22.  5. ∼ 10.

○ 2회 추경예산 확보(150백만원)                            : ’22.  9.

○ 하반기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시행              : ’22. 10. ∼

< 개방주차장 현황(2019.1~2022.10.) >	(단위:개소,면)

구분 계	종교시설	공동주택	공공기관	학교
54 / 2,960	34/ 1,635	15 / 1,165	2 / 24	3 / 136

□ 금후계획

○ 하반기 공사 시행 및 보조금 지원                        : ’22. 11. ∼

교 통 안 전 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개선

○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난 심각 지역 및 신규 택지개발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하고, 시설개선을 통해 주차환경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7,293백만원(균특 2,140, 시비 5,153) ※ 이월예산 2,065백만원 포함

○ 사업내용 : 주차난 심각 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환경개선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조성(1개소), 부지매입(8개소), 시설개선(8개소)

□ 추진상황

○ 역사도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000백만원)

- (규    모) 노외주차장 1개소(531㎡, 11면)

- (진행상황) 공영주차장 조성완료                         : ’22. 6.

○ 오거리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비 600백만원)

- (규    모) 철골구조물 철판 전면보수(4,615㎡, 3층, 183면)

- (진행상황) 보수공사 시행                               : ’22. 3. ∼ 11.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개선(사업비 2,586백만원)     : ’22. 1. ∼ 10.

- (만성지구 분납계약) 3필지,  419백만원

- (효자2동 부지매입) 3필지, 1,087백만원

- (금암2동 부지계약) 2필지,  133백만원

- (에코시티 분 납 금) 1필지,  750백만원

- (주 차 장 시설개선) 7개소,  179백만원

- (에코시티 설계용역) 1개소,   18백만원

○ 특별교부세 교부(조촌동 300백만원)                     : ’22. 10.

□ 금후계획

○ 만성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계약금 및 분납금 지급(3필지)           : ’22. 11. ∼

○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 ’22. 11. ∼

○  부지매입 협의 및 매입비 등 지급(3개소)	: ’22. 11. ∼

주 차 지 도 팀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강화로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전환 기대

□ 현    황

○ 단속구간 :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표지판, 차선 등)

○ 단속시간 : 07:00 ∼ 22:00  ※ 단속유예 : 11:30 ~ 14:00, 22:00 ~ 익일 07:00

○ 단속인력 : 34명(일반직 1, 공무직 23, 시간선택임기제 10)

○ 단속장비

- 고정식 CCTV : 381대(일반 294, 어린이보호구역 83, 노인보호구역 4)

- 이동식 CCTV :  24대(시내버스탑재형 10, 이동식탑재형 14)

□ 추진상황

○ 불법 주정차 없는 보행환경 및 교통환경 조성	: 연 중

- 객사길, 영화의 거리, 주요관광지, 전국단위 행사장 주변 보행권 확보

-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 주차방지 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

○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구간별 탄력 운영	: 연 중

- 단속시간 : (특별구간) 5분 초과, (중점구간) 10분 초과, (일반구간) 20분 초과

※ 이동식 CCTV : 10분 초과

- 단속방법 : 출․퇴근시간 강화, 최초 적발 차량 문자서비스 제공(1일 1회 한정)

※ 신규(기부채납 포함) : 1 ~ 2개월 사전 홍보 후 단속

○ 자전거교통순찰대 운영(10명 / 완산6, 덕진4) ※ 4명 의원 사직                   : 연 중

- 교통혼잡지역 및 중점관리지역 위주 우선배치

- 취약지역(야간시간대, 공휴일) 집중단속으로 보행권 확보 및 교통흐름 개선

○ 「주민신고제」운영 강화	: 연 중

- 대상구간 : (5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기타구역)보도, 자전거도로, 안전지대, 덕진구 소리로 구간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신고요건 : 촬영간격, 사진 2장, 촬영시간, 차량번호, 신고기한 등)

□ 금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등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구축(21대)            : ’22. 11.

○ 스마트 무인노상주차관리시스템 구축 착공(2개소)	: ’22. 12.

○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지역 강화 및 확대운영 시행                : ’22. 12.

- 사전 홍보 및 계도(’22.10.∼11.)

○ 주차질서 시민의식 전환 필요성 등 집중 홍보	: 연 중

- 언론, 문자알림서비스, BIT 표출, 공공현수막, 주민홍보물 배포 등

교통시설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확보 및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2.

○ 사 업 비 : 3,348백만원(국비 1,674 시비 1,674) / 국비 50%, 시비 50%

○ 위    치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 사업내용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개설(인도 미설치구간) 및

신규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개선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업규모	추진완료			추 진 중
			2020	2021	2022	2022
통학로 개설	2,476	19개소	1개소	6개소	1개소*	11개소
통학로 시설개선	872	10개소	4개소	4개소		2개소

* ’22년 개설완료(1개소)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도시정비과)

□ 추진상황

○ 통학로 개설 관련 관계기관 협의(시·도 교육청, 학교, 경찰서)   : ’22.  1. 〜  5.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설 사업설명회 실시                  : ’22.  4. 〜  9.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22.  7. 〜 11.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설사업 협의(1개소)                   : ’22.  7.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설사업 착공(10개소)                  : ’22. 10.

□ 금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설사업 추진(1개소)                   : ’22. 11. 〜 12.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지 개선사업 추진(2개소)               : ’22. 11. 〜 12.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설사업 준공(10개소)                  : ’22. 12.

교통시설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신속한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 연간 단가계약 시행으로 교통민원 신속처리 및 시민 편익증진 기여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3,470백만원(도 14, 시 3,456)

○ 사업내용 :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합 계	3,470
차선도색 및 지우기	1,700	□차선도색 : L=267km □횡단보도 도색 : 263개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402	□표지판 정비 600개소 □반사경 정비 200개 □시선유도봉 정비 2,900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400	□표지판 정비 500개소 □어린이안전펜스 설치 및 보수 300경간
무단횡단방지시설 유지관리	201	□기존시설 유지보수 6,395경간(L=12,790m) □기존시설 정비 L=1.7km □신규 설치 L=200m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653	□신호등 신설 및 노후 시설물 정비(80개소)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114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및 개선 56개소 □야간투광기 설치공사 21개소

□ 추진상황

○ 교통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공사 완료(1차∼3차)	: ’22.  1. 〜 10.

※ 연간단가계약 : 차선도색·지우기, 교통시설물 설치·보수, 신호등 신설·개선, 조명등 설치·보수 등

□ 금후계획

○ 교통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4차)                 : ’22. 11. 〜 12.

체납징수팀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 세외수입 징수 강화

○ 과태료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및 통합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향상

○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 및 유형별 징수활동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 현   황

(’22.9.30.기준 / 단위:백만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 수 율(%)
					부과대	전년대
계	28,245	9,611	8	18,626	34.0	1.9↑
현년도	9,231	7,336	0	1,895	79.5	3.4↑
과년도	19,014	2,275	8	16,731	12.0	0.6↓

※ 전년 동기대비 : 징수율 1.9%↑, 징수액 1.2억↑, 체납액 14.1억↓

(주요원인 : 강력한 징수활동 등으로 체납액 축소)

□ 추진상황

○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 상반기(4~5월), 하반기(8~9월)

- 징수실적 : 1,679백만원(상반기 904, 하반기 775)

○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의 주기적 관리로 신속한 채권확보

- 재산압류(부동산, 차량, 예금)                      :    523명  2,676백만원

- 전국재산조회(부동산, 차량, 예금)                 : 96,401명 65,200백만원

○ 납부안내 및 압류예고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

- 차량 과태료 체납자 납부안내 문자(SMS) 발송         : 25,105명  1,703백만원

- 고액·고질체납자 부동산 등 압류예고                  : 23,556명 45,699백만원

- 차령초과 말소차량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예고문 발송   :    526명  1,118백만원

- 생계형 체납자 자진납부 유예기간 적용 및 분납 등 맞춤형 징수

○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3개반) : 225대 219백만원

□ 금후계획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목표액 안정적 확충

- 세외수입·지방세 통합 체납 징수시스템 운영으로 세입징수 확대

- 차량 과태료 사전통지 알림서비스 운영으로 자진 납부 유도

○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관리 강화

-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 1회(11~12월)

-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

- 차령초과 말소차량에 대한 분기별 체납안내로 세입 조기 징수

차량등록과 소관

□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동차 의무사항 관리	----	30
□	시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31
□	신속하고 정확한 무보험 자동차 운행사건 처리	----	32
□	건설기계 안전관리로 산업현장 사고예방	----	33

관    리    팀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동차 의무사항 관리

○ 차량 소유자 스스로 자동차 운행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안전관리는 물론 선의의 피해를 방지

□ 사업개요

○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 가입 및 정기검사

○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근절 및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

□ 추진상황

【책임보험 가입 안내】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내(1·2차) 및 가입 촉구           : 10,046건

○ 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

-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활용(가입촉구서 문자 발송)	: 4,988건

【자동차 정기검사 관리】

○ 정기검사 사전안내(만료일 전 3회) SMS 및 우편발송	: 192,346건

○ 기간 내 미검사자 검사촉구 및 검사명령             : 17,622건

○ 정기검사 미검사 및 지연검사자 과태료 부과    : 15,903건/1,543백만원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관리】

○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원상복구 안내	: 1,617건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민원처리 건수	: 328건

○ 운행정지 명령 등록차량 번호판 영치	: 18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납부독려】

○ 과태료 체납 고지 및 독촉	: 12회/36,806건

○ 납부촉구 및 체납안내 문자발송(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 11,622건

□ 금후계획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 지속 홍보

○ 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위반)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및 정비안내

등록팀

시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자동차 등록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 현    황

○ 자동차 등록 민원

(’22..10.31.기준 / 단위 : 건)

계	신규등록	변경	이전	말소	압류
408,138	20,003	44,633	63,500	5,395	274,607

※ 전주시 자동차 등록대수 : 342,655대

- 승용 292,520 승합 9,028, 화물 39,715, 특수 1,392(1세대당 보유대수 : 1.15대)

□ 추진상황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법인·단체 자동차 변경등록 안내문 제작·배포	: 매월1회

○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 이전등록 절차 안내문 발송	: 매월1회

○ 자동차등록 상담창구 이용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 1회, 220명

○ 자동차 이전등록 작성등 민원 안내도우미(자원봉사자) 운영	: 연중

【민원편익 증진】

○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창구 통합 운영	: 연중

○ 매매상사 전용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운영   : 연중

□ 금후계획

○ 민원담당자들의 정기적 연찬으로 민원처리 메뉴얼 업데이트   : 연 2회

○ 자동차등록 상담창구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 연 2회

의무보험팀

신속하고 정확한 무보험 자동차 운행사건 처리

○ 자동차 무보험 운행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공소시효 경과        방지 및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강화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1.∼ 12.

○ 대    상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 처리절차

사건접수 (통보·이첩)	⇒	· 출석요구 · 소재수사	⇒	피의자 심문	⇒	· 범칙금 부과 · 사건송치

○ 사업내용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적발 차량보유자 소환 조사

- 단순 미가입자 범칙금 부과 및 상습 위반자 검찰 송치

- 무혐의자 등 내사종결, 타 시･군 전출자 사건 이첩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제46조(벌칙)제3항

□ 추진상황

(’22.10.31.기준/단위: 건)

사건 접수			처 리 실 적					진행중
계	전년도 이 월	현년도 접 수	계	송치	범칙금 수 납	타기관 이 첩	내 사 종 결
2,423	940	1,483	1,373	659	105	592	17	1,050

□ 금후계획

○ 신규 접수사건 신속한 수사착수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출석요구서 발부

○ 문자전송,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신속한 사건처리

○ 미출석자 및 출석불응자 소재수사로 사건 처리기한 단축

○ 공소시효(5년) 도래사건 우선처리로 공소시효 경과 방지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 홍보

건설기계팀

건설기계 안전관리로 산업현장 사고예방

○ 건설기계 운행으로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 사전예방적 사고 방지를 추진하고 관련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엄단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사업장 육성 도모

□ 사업개요

○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및 적성검사

○ 건설기계 사업장 지도점검

※ 건설기계 현황

(’22.10.31.기준 / 단위 : 건)

구분	계	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기타
대수	7,113	3,048	892	1,773	1,400

□ 추진상황

○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안내

- 정기검사 안내(1차, 2차, 3차)	: 5,155건

- 정기검사 미이행자 정기검사명령(’22.08.04.시행)	: 23건

※ 정기검사 미이행자 검사이행 최고(재최고 병행) : 188건

○ 정기검사 부적합 건설기계 행정처분(정비명령)	: 104건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굴착기, 지게차 등)	: 1,909건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회/10년) 안내	: 471건/회(총 3회)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회/3년) 안내	: 2,271건/회(총 2회)

○ 건설기계 사업장 지도점검(상·하반기)

- 상반기 : 행정지도 9건 / 행정처분 1건

□ 금후계획

○ 건설기계 정기검사 수검 독려(안내우편 및 문자 발송)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적극적 홍보

○ 건설기계 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등 지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