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31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2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2월 9일

(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며

나.「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제공 및 식단관리

나.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다.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 그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민간위탁 기간 : 2년 6개월 (2023.7.1 ~ 2025.12.31.)

가. 현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전주시(완산구, 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과 동일설정

5.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6. 검토의견

가.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취약계층 대상  단체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문제로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나.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제공 및 식단관리,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도 및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과 그밖에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 지원을 위해

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라.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급식이 시설의 규모 및 재정 등 환경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법령 및 조례 등의 지도·감독하는 관리 체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먹거리 자체가 생존의 기초이자 기본 사항임에도 이를 소홀히 관리함으로써, 생존과 보호를 위한 급식 지원이 오히려 보호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됨에 따라 우선적인 관리 지도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130		제출연월일 : 2023. 1.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이유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관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전반

-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제공 및 식단관리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 그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민간위탁 기간 : 2년 6개월 (2023.7.1 ~ 2025.12.31.)

- 현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전주시(완산구, 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과 동일설정

마. 수탁자 선정방식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현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전주시(완산구, 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개소 중 1개소에 설치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결정(「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바.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원안 가결

아.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 음

자.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 음

차. 추진절차

- 민간위탁관리 전주시 의회 동의	’23. 2.

-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23. 4.

- 위·수탁 협약 체결	’23. 6.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23. 7.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민간운영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

4.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5.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18.7.13.>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취약계층의 단체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직원 급여 및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법률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사회복지급식소의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연간사업비 : 100백만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2023년도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하반기 운영계획에 따라 6개월 예산 반영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 운영(전주시 전역 관리)

○ 사업규모 및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을 따름

※ 사업규모에 따른 관리급식소 수

사업규모	1억*	2억	3억	...	6억	7억	8억
관리 급식소수	35개 미만	35개 이상	60개 이상	...	180개 이상	220개 이상	260개 이상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억 규모

나. 비용추계 결과

2023년 (50백만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50백만원】 ※ 하반기 예산 반영 ○ 인 력 : 직원 2명 ○ 인건비 32,773천원(기본급, 급식비, 명절휴가비, 수당 등) - 기 본 급 : 기본급×2명×6개월=25,272천원 - 급 식 비 : 140천원×2명×6개월=1,680천원 - 명절휴가비 : 900천원 - 수당 등 : 4,921천원 ○ 운영비 17,227천원(센터장활동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 센터장활동비 : 500천원×1명×6개월=3,000천원 - 일반수용비 : 1,067천원 - 공공요금 등 : 13,160천원
2024년~ (100백만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100백만원】 ○ 인 력 : 직원 2명 ○ 인건비 68,310천원(기본급, 급식비, 명절휴가비, 수당 등) - 기 본 급 : 기본급×2명×12개월=50,974천원 - 급 식 비 : 140천원×2명×12개월=3,360천원 - 명절휴가비 : 1,800천원 - 수당 등 : 12,176천원 ○ 운영비 31,690천원(센터장활동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 센터장활동비 : 500천원×1명×12개월=6,000천원 - 일반수용비 : 4,720천원 - 공공요금 등 : 20,97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매년 국비, 도비 보조(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조 미 영
연락처	(063) 281-26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50,000
세 출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50,000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50,000
인 건 비		32,773	68,310	69,469	70,216	71,342	312,110
운 영 비		17,227	31,690	30,531	29,784	28,658	137,890
재원 조달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50,000
자체 수입	소 계	17,500	35,000	35,000	35,000	35,000	157,500
	지방세	17,500	35,000	35,000	35,000	35,000	157,5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32,500	65,000	65,000	65,000	65,000	292,500
	국비 보조금	25,000	50,000	50,000	50,000	50,000	225,000
	도비 보조금	7,500	15,000	15,000	15,000	15,000	67,500
	지방교부세

○ 인건비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호봉 승급 적용

○ 국, 도, 시비 보조사업(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붙 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기본급 지급기준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단위 : 원)

호 봉	지 급 금 액
	팀 장	팀 원	행정팀원
1호봉	2,245,100	1,967,000	1,905,600
2호봉	2,283,600	1,999,900	1,932,500
3호봉	2,336,500	2,037,500	1,969,800
4호봉	2,406,400	2,075,400	2,007,300
5호봉	2,482,300	2,113,100	2,044,700
6호봉	2,557,800	2,165,400	2,096,600
7호봉	2,631,800	2,226,600	2,157,300
8호봉	2,702,300	2,284,900	2,215,000
9호봉	2,768,500	2,339,700	2,269,300
10호봉	2,831,700	2,391,900	2,321,000
11호봉	2,891,000	2,440,900	2,369,700
12호봉	2,949,400	2,489,200	2,417,500
13호봉	3,004,500	2,534,900	2,462,700
14호봉	3,057,800	2,578,900	2,506,300
15호봉	3,108,000	2,620,500	2,547,500
16호봉	3,156,100	2,660,300	2,587,000
17호봉	3,203,000	2,699,000	2,625,300
18호봉	3,246,300	2,734,800	2,660,800
19호봉	3,288,500	2,769,800	2,695,500
20호봉	3,328,800	2,803,100	2,72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