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2월 1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1월  31일 이남숙의원 외 19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2월  0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2월  09일

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2.09.)

2. 제안사유

□ 우리 지역 아동가구의 주거상태 및 주거 빈곤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지역 아동의 신체건강, 심리·정서, 학업성취, 안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주거기본법」제3조에서는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과 함께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우선하여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조례에서는 아동에 대한 별도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사업대상 선정 기준에서도 아동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이에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아동주거권 보장과 이를 통한 아동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가구 우선 선정(안 제8조제4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조례안은「주거기본법」제3조에서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과 함께 지원대상아동(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주거수준도 향상될 수 있게 우선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 우리시 조례에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가 각각의 상위법령에 따라 6가지 분류로 정의되어 있는 상황이나 아동에 대한 부분은 현재 별도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대상 기준에서도 아동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전주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자가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12.28.>

나.「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주거기본법」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라.「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자 또는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신설 2018.12.28.>

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현재, 2020년 아동주거권 보장 연구지원사업에서 전라북도의 아동 및 아동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태보다 열악한 비주택 거주 아동 및 아동가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한국 아동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2013)에서도 전라북도 아동가구의 주거상태와 빈곤이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음.

□ 또한, 우리나라 출생률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는 우려가 아닌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출산가구 및 양육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어, 열악한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부분도 정책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하지만, 조례 개정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우선지원이 다른 계층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될 수도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3. 01. 31.
의안 번호	147		발 의 자：이남숙, 박선전, 양영환, 최지은, 김현덕, 김성규, 김원주, 최명철, 김학송, 남관우, 박혜숙, 장재희, 이병하, 박형배, 이 국, 최용철, 김정명, 김세혁, 신유정, 한승우 의원(20인)

1. 개정이유

○ 우리 지역 아동가구의 주거상태 및 주거 빈곤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지역 아동의 신체건강, 심리·정서, 학업성취, 안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주거기본법」제3조에서는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과 함께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우선하여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조례에서는 아동에 대한 별도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사업대상 선정 기준에서도 아동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이에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아동주거권 보장과 이를 통한 아동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가구 우선 선정(안 제8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아동복지법」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제2조제2호의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이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 ③ (생 략)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제2조제2호의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이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건축과장 정용욱
연락처	063-281-2402